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차별받는 육아휴직급여

양승광 지음

씽크스마트 2022년 07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아이가 태어나면 맞벌이 엄마들은 육아휴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습니다.
맞벌이가 유지되는 거죠. 하지만 ‘모든’ 맞벌이가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쓸 수 없는 엄마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없는 엄마들이 있으니까요.
맞벌이는 외벌이로 변합니다.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모순입니다.
육아에 전념하는 동안에 육아휴직자의 신분이 아니라면 맞벌이가 될 수 없으니까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 하나.
육아휴직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목차

제1장 질문을 던지다
01 엄마 두 명 02 육아휴직 제도는 어떻게 변해왔나
03 원초적 질문
제2장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직장이 필요할까
04 육아휴직급여는 왜 주어지나 05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는 왜 한 쌍이어야 할까 06 소득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07 현행 육아휴직급여제도는 헌법에 맞는걸까
제3장 바꿀 것인가
08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변 09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왜 육아휴직은 똑같은데 육아휴직급여는 차등 지급인가요?
최근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제도는 과거에 비해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제도 역시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발전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의문을 가지면 소외된 사람들이 보인다. 저자 역시 발전한 제도의 혜택을 받았지만 ‘소외된 사람들’에 주목한다. 단지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한다는 이유로, 자영업자로 일하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정규직보다 육아휴직의 혜택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리고 질문한다.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당연한 일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당연한 문장에 저자는 의문을 품고, 논문을 쓰고, 이렇게 책까지 출간했다. 이 책을 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차별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잘못된 시스템에 의문을 품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승광

저자 : 양승광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사회경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여러 분야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기본적인 연구 주제로 삼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디어와 장애인으로 관심 분야를 넓혀가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우리의 시간은 공평할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