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심융택 지음

기파랑 2015년 12월 08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는 저자가 국가재건최고회의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하며 모은 자료와 1979년 박 대통령이 서거한 직후부터 국민과 함께 자립경제와 자주국방 건설의 완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헌신과 봉공의 18년 기록을 정리한 것으로 박 대통령의 핵 개발 전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목차

머리말: 후세 역사가의 평가를 위하여

1장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선택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결정
재처리시설 도입의 숨은 목적
프랑스와의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2장 미국의 반대와 위협
주한 미국대사의 압박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함정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재처리시설 도입 취소 강요
미국 언론과 프랑스 정부의 공방전
프랑스 정부의 돌변
재처리시설 도입협정의 파기

3장 미국의 핵 개발 저지 구실
한국은 핵 개발을 할 필요가 없다
한국은 핵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해야 한다

4장 한국의 핵 개발 추진 목적
전쟁억지력이 필요하다
경제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
국가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5장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외교의 충격
카터 친서와 박 대통령의 답신
닉슨 철군 정책선상에 있는 카터 철군계획
철군과 연계된 인권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3대 열강의 입장
박 대통령의 기민하고 단호한 대응
“철수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할 필요 없다!”
하비브 특사의 구차한 변명
미국에서 불붙은 철군 찬반논쟁
사방에서 뭇매 맞은 인권외교
북한군의 미군 헬리콥터 격추사건
한ㆍ미 정상의 철군 보완대책 논의
한반도의 전쟁 재발 위험
한국의 핵 개발이 불가피해졌다
미 의회의 철군계획 제동
새로 불거진 미국의 청와대 도청사건
카터의 보완조치에 감사 표명
국군 전력증강 5개년계획 지원
한ㆍ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카터,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하다

6장 대통령의 위기
‘백곰’, 하늘로 솟아오르다
원자로의 국산화
대통령의 은퇴 시간표
두 갈래 역풍이 휘몰아치다
이란 군부 쿠데타의 전말
한ㆍ미 국방장관 회담
정상회담이 열리다
북한 포함한 당국자 회담 제의
정상회담의 마무리
카터 인권외교의 후폭풍
YH무역 여공들의 신민당사 농성
김영삼, 박 정권 타도를 선언
국회에서 제명된 김영삼 의원
김재규와 차지철의 갈등과 분열
법치적 대응이 한계에 이르다
부ㆍ마사태와 10ㆍ26
권부 3인방의 마지막 행각
미국의 상황판단은 ‘쿠데타 발생’
글라이스틴 대사의 증언
빗나간 미국의 기대와 전망
대한민국 핵주권의 망실(亡失)
한미원자력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

출판사 서평

스피치라이터로, 정무비서관으로 지켜본 한국현대사의 생생한 현장

“내 조국 내가 지킨다.” 자주국방에 관한 박정희 대통령의 집념

북한은 1970년을 전후한 시기의 수년 동안 임전태세의 군비를 강화해왔다. 물론 그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은 전반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문제는 북한이 6·25남침 때처럼 기습공격을 한다면 현대무기의 엄청난 파괴력을 고려할 때 우리 국군의 병력과 장비가 전쟁 초기에 상당한 피해를 입어 북한군을 저지하거나 보복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한의 기습남침에 대비해 북한군과 북한의 군비공장과 군사기지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자주국방력을 갖춰 독자적인 전쟁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이 국가적 생존을 위해 불가결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자주국방을 실현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자주국방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핵무기 개발에 있다고 믿었다. 파괴력에서 재래식 무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고,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해올 경우 북한의 존립 자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핵무기로 우리 국군을 무장할 때 자주국방건설이 완성된다고 믿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은 북한의 또 다른 기습남침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핵 개발을 완료해놓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당시 미국 국민의 과반수가 한국을 미국의 방위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국가안보에 있어 중대한 불안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미국의 방위공약에만 의탁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전략적 과오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베트남의 비극적인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마저 있다고 보고, 하루속히 자주 국방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의 핵보호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것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었다. 박 대통령은 국내외의 정보망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며 진척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핵 개발 과업을 주도면밀하게 추진했다.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을 막으려는 미국의 집요한 방해공작

1974년 10월 28일, 스나이더 대사가 미 국무성에 한국에서의 핵 개발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이후 1년여 동안, 미국 정부의 방해공작은 엄청났다. 미국은 우리 정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계획의 포기를 강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압력수단을 동원해 압박했다. 원자력 발전소 연료 공급을 중단하겠다, 수출입 규제 등 경제제재를 하겠다, 국군현대화계획과 방위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겠다고 협박했다. 한마디로 경제·군사·과학기술 등 우리나라의 국운과 직결된 분야에서 그동안 유지해온 한·미 간 협력관계를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었다. 망하지 않으려면 재처리시설 도입을 포기하라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의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핵 개발 추진 이후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는 적어도 5~6년이 걸리므로 그 전에 주한미군이 철수해버리면 한반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고 힘의 공백이 생겨 우리의 국가안보는 중대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주한미군만 철수하면 기습 공격해 한국을 무력으로 적화통일 할 수 있다고 망상하는 북한의 전면도발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일단 한발 물러서기로 했다. ‘한·미 관계의 전면적 단절’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았고, 또 필요로 하는 일들도 많았다. 1976년 1월 26일, 박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핵연료 재처리시설 도입 계약을 파기했다.

카터 미국 대통령의 ‘인권외교’와 주한 미지상군 철수를 에워싼 줄다리기

카터는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퇴한 후 강력하게 대두한 미국인들의 도덕주의와 고립주의 경향에 편승해 대통령 선거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인권외교와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76년 대통령 선거 유세 때부터 그는 한국 정부의 인권침해는 매우 불쾌한 일이며, 한국의 불량한 인권상황이 미국의 공약에 대한 미 국민의 지지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한 미 지상군 철수계획을 발표했다.
카터는 미 지상군 철수가 순전히 군사적인 결정이라고 단언했지만 분명 그는 철군문제를 우리나라의 민주 발전과 인권신장 문제에 연계시키고 있었다. 즉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군사원조를 계속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따라서 인권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카터는 인권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차관제공 연기나

작가정보

저자(글) 심융택

저자 : 심융택
저자 심융택(沈瀜澤)은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미국 덴버대학 대학원 수학
* 대통령 공보비서관
* 대통령 정무비서관
* 제10대 국회의원(유정회)
* 월간 『한국인』 편집 및 발행인
* 저서 『자립에의 의지-박정희 대통령 어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