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

채명성 지음

기파랑 2019년 05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1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탄핵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형사재판까지를 한 권으로 정리한 『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과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인 저자는, 약 1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하다 2017년 10월 변호인단 총사퇴 때 함께 사퇴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고자 한다.

목차

머 리 말 나는 왜 이 책을 내는가
프롤로그 대통령 파면의 날

I 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
―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01 날림으로 가결된 ‘정치탄핵’
02 대통령 대리인단
03 시작부터 증거 채택 놓고 공방
언론 기사 짜깁기한 소추 사유 / 수사 기록 증거 채택은 위법
04 묻혀 버린 태블릿PC의 진실
태블릿 증거 신청 기각 / 최순실은 태블릿 조작법도 몰라
05 사실상 증거 돼 버린 ‘안종범 수첩’
06 브레이크 없는 특검
매일 생중계된 특검 브리핑 / 대통령 조사 무산은 특검 책임
07 “3월 13일까지 선고되어야”
헌재 “7인 재판관이면 결론 왜곡 우려” / 과거엔 “9인 아니면 안 된다”던 재판관들
08 고영태 등 증인 채택 무산
탄핵사태는 ‘고영태 게이트’ / 무더기로 취소된 증인들
09 기울어진 심판정
노골적으로 국회 편든 주심재판관 / 재판관이 ‘소추 사유’ 다시 불러 줘
10 대통령은 왜 출석할 수 없었나
11 파면 전야

II 실체 없는 파면 사유
―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심판 결정문

01 ‘헌법 수호 의지’ 판단의 허구성
‘헌법 수호’는 다루지도 않았다 / 언론 자유…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 야당의 혁명 선동이 헌법질서에 위배
02 ‘세월호 무관’에 굳이 ‘보충의견’
헌재 “세월호는 탄핵 사유 아니다” / 현 정권 사건ㆍ사고도 대통령 책임인가
03 자기 사람 심지 않은 대통령
문체부 인사는 정유라와 무관 / “반대하는 사람들 안고 가 달라”
04 최순실 ‘농단’은 없었다
차은택 등 인사 과정은 적법 / 최순실, 연설문 고칠 능력 안 돼
05 미르재단은 전경련이 주도
기업들 “취지 공감”… 현안 청탁 없었다 / 재단 자금 유용은 원천적으로 불가능 / 안종범은 최순실 알고 있었나
06 최순실 등치려던 고영태
최순실의 K스포츠 사기 미수 / “5억 원 안 주면 터뜨리겠다”
07 육 여사 “청와대 민원 잘 챙겨라”
08 ‘중대성의 원칙’ 스스로 어겨

III “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
―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의 실상

01 “사람을 더럽게 만드나”
“朴대통령 그런 사람 아니다” / 구속수사는 방어권 침해
02 ‘계속 기도를 하시는구나’
03 문재인 청와대의 지원사격
‘캐비닛 문건’ 공개는 재판 개입 의도 / 정책에 자유우파 기조 반영은 당연
04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
납득할 수 없는 이재용 유죄 / “재판부에 대한 믿음 더 의미 없어”
05 정유라의 말[馬]
삼성은 ‘정유라’ 아닌 ‘올림픽 승마’ 지원 / “내 것처럼 타면 된다”
06 삼성 ‘묵시적 청탁’의 허구성
‘포괄적 현안’, ‘묵시적 청탁’ / 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억지해석
07 ‘롯데 70억’과 ‘SK 89억’
롯데 70억은 재단이 반환 / SK 89억은 출연조차 불발
08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경제공동체’는 억지 꿰맞추기 / “대통령, 부정부패엔 결벽증 수준”
09 직권남용죄의 남용

IV 거짓의 산
― 탄핵사태의 ‘검은 진실’

01 드러난 흑막
우상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1단계: 대통령 하야 요구 / 2단계: 하야 요구 / 3단계: 탄핵
02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혐의 희생자들 / 굿, 섹스, 최순실 아바타
03 촛불이 혁명이라고?
촛불이 유죄일 수 없으니 대통령이 유죄? / “민심이라는 야수는 생각하지 않는다”
04 나가며 ― 두 개의 프레임

부 록
1 탄핵심판 대통령 의견서(전문)
2 채명성 변호사 최후변론
3 정호성 비서관이 본 대통령, 그리고 회한
4 탄핵사태 주요 일지

출판사 서평

‘사실과 법리’로 탄핵사태를 조명하다

오는 2019년 3월 10일로 박근혜 제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지 2년째를 맞는다.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촉발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과 대통령 파면 결정,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까지, ‘탄핵사태’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탄핵 인사이드 아웃: 탄핵심판ㆍ형사재판 변호사의 1년간의 기록>(기파랑 刊)은 그 첫 1년에 해당하는 헌재의 심판과 결정, 법원의 형사재판 1심까지의 과정을 ‘사실과 법리’의 차원에서 치밀하게 되짚어 보는 책이다.
2017년 탄핵심판 직후 헌재 결정문 해설서, 탄핵결정의 부당함을 조명한 책 등은 나온 적이 있지만, 탄핵의 연장선 상에 있는 형사재판까지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은 <탄핵 인사이드 아웃>이 처음이다. 저자 채명성 변호사(41)는 탄핵심판의 대통령 대리인단과 형사재판의 변호인단에 공식적으로 모두 참여한 유일한 변호사로서, 약 1년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다 2017년 10월 변호인단 총사퇴 때 함께 사퇴했다.
책은 全 4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헌재는 심판인가 코치인가’)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상 위법과 불공정, 제2장(‘실체 없는 파면 사유’)은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의 법리상 허점을 각각 파고든다. 제3장(“법치 이름 빌린 정치보복”)은 변호인단 총사퇴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를 불러온 형사법정의 무리수를 조목조목 비판한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4장은 사태의 전 과정을 ‘거짓의 산(山)’이라 규정하면서, 법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정치’나 ‘민심’을 두는 세력이야말로 자유민주사회의 근간을 허무는 공적(公敵)이라고 갈파한다.
최서원(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관계인들의 공개된 주요 진술들을 거의 조서 그대로 인용해 현장감을 더했으며, 일부 생소할 수 있는 법률용어는 일상어로 순화했다.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쟁점들을 그때그때 간추린 소제목과 발문들이 이해를 돕는다.

1원도 안 나온 뇌물죄

사태의 진실을 이보다 더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말이 다시 있을까? 헌법상 탄핵은 대통령의 법 위반이 있을 때 가능하고, 탄핵 파면된 대통령은 사인(私人)으로서 다시 민.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을 수 있다. 탄핵사태에 얽힌 모든 의혹(그나마 모두 허위로 판명된)은 ‘부당한 이권’으로 모아진다. 그런데 ‘이권’의 정점에 서 있어야 할 대통령에게는 단 한 푼의 돈도 흘러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 ― 탄핵과 재판은 이 명명백백한 ‘사실’ 앞에 무력해진 정치가 어떻게든 대통령에게 허물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거짓을 산처럼 쌓아올려 간 과정으로 요약된다. ‘헌법 수호 의지’, ‘경제공동체’, (기업들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들이 그것이다. 이 중 ‘헌법 수호 의지’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핵심 내용이고, 나머지 셋은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서 ‘뇌물죄’를 구성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기울어진 탄핵심판정
허술한 ‘소추 사유’ 재판관이 재정리 유도
증거 자의적 취사… 대통령 출석 사실상 막아

현직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재 결정문의 핵심 취지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법률 전문가들조차 예상치 못한 생소한 개념이었다. 탄핵심판의 주된 쟁점이었어야 할 대통령의 ‘형사법 위배’ 부분이 성립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짜낸 논리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일반 형사재판이 검사의 공소사실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하는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의 적용을 받듯, 헌재 탄핵심판도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책은 지적한다. 그러나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날림으로 이루어진 만큼 소추 사유 부분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소추 사유가 부실하면 소추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나, 심판 과정에서 공정한 심판이어야 할 재판관이 소추 사유를 최초 13개에서 5개로, 다시 4개로 정리하도록 국회에 ‘코치’한 불공정을 저자는 폭로한다.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은 일차로 2016년 12월 22일 제1차 준비기일에서, 원래 9개로 되어 있던 탄핵소추 사유를 위처럼 5가지로 다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며, 5개 유형을 구체적으로 불러 주기까지 했다. (89쪽)

강일원 재판관은 2017년 1월 25일, 국회 소추위원단에 다시 한 번 소추 사유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본인이 불러 준 5가지 중 다섯 번째 ‘뇌물 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부분이 빠지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마 이 시점에 이미, 기각될 것이 확실한 형사법 위반 부분을 판단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으로 보인다. (90쪽)

김평우 변호사는, 당초 소추의결서에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로 되어 있던 탄핵소추 사유를 강일원 재판관이 ‘4가지 헌법 위반 사유’로 정리하라고 코치한 점을 지적했다. “청구인 측 주장이 불분명하면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일이지, 재판관이 한쪽 편을 들어 사유를 재정리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였다. (88쪽)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무리하고 불공정한 심판 진행 사례로, ▲최서원 ‘태블릿PC’와 고영태 증인신청 등 탄핵사태의 발단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일,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특별검사(특검)의 ‘사실상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며 심판의 불공정성을 침해한 일, ▲헌법재판관 결원을 이유로 선고 시한을 ‘3월 13일’로 못박은 결과 증인 등이 무더기로 취소되며 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된 일, ▲대통령 측이 ‘헌재에 출석하되 신문은 생략할 것’을 조율했으나 헌재가 거부하여 대통령 출석이 무산된 일 등을 조목조목 지적한다.

허상으로 얼룩진 탄핵결정문
‘헌법 수호 의지’는 쟁점도 아니었다
대통령 파면할 정도로 사안 중대했나

헌재 탄핵결정의 내용상 허점은 ‘헌법 수호 의지’와 ‘중대성의 원칙’으로 귀결된다.
앞 장에서 소개한 ‘헌법재판관의 코칭’에 따라 살아남은 소추 사유 네 가지는 모두 ‘헌법 위반’에 관한 것으로, 첫째 최서원 등 비선(秘線)에 의한 인사 등 국정 농단, 둘째 대통령 권한 남용, 셋째 언론 자유 침해, 넷째 국민 생명권 침해였다. 이 중 ‘생명권 침해’는 2014년의 세월호사고 당일 대통령의 대처에 관한 것으로, 헌재 결정문은 “생명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저자가 법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나머지 세 사유를 두고 탄핵심판 내내 ‘그러한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가 쟁점이었다가, 막상 탄핵결정문에서는 ‘헌법 위반’이 아니라 뜬금없는 ‘헌법 수호 의지 결여’가 파면 사유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궁색하다.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헌법 위반’ 혐의는 제대로 다루지도 못하고 결정문에서 느닷없이 ‘헌법 수호 의지’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의지가 있다, 없다를 규정하는 데는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너무나 크다. (…)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 헌법 수호 의지와 관련하여 적시한 내용을 심판 과정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고, 이 점과 관련해 대통령 대리인단에 석명(釋明)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헌법 수호 의지’는 탄핵심판 기간 내내 전혀 쟁점이 아니었던 것이다. (108~109쪽)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두 번째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나 그 위반이 ‘현직 대통령을 임기 도중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소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박 대통령 탄핵은 이 ‘중대성의 원칙’을 헌재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고 책은 지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사소한 법 위반으로 파면이 가능하다면 책임에 상응하는 헌법적 징벌의 요청에 위반되므로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 한하여 탄핵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또한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작가정보

저자(글) 채명성

1978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양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지식재산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미국 샌타클라라대학교 로스쿨에서 LLM을 취득했다. 2004년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부산고등검찰청, 법무부, 서울고등검찰청 법무관으로 근무했고, 법무법인 화우를 거쳐 현재 법무법인 선정 변호사로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공동대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및 북한인권특별위원회ㆍ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국회 사회공헌포럼 법률정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2016~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이어진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변호인단 총사퇴 전까지 변호인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