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쟁

조군현 지음

지상사 2013년 01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1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환율ㆍ금리ㆍ통상의 소리없는 전쟁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직접 목격한 한국은행 조군현 팀장이 미국과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환율갈등의 내막과 경과를 세밀히 알아보고 향후 진행과정을 전망한『경제전쟁』. 저자는 경제문제는 단순히 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ㆍ외교, 문화ㆍ사회문제와 직결되었다고 말하며, 일본 경제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일본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갈 길이 무엇인지를 논한다.

이 책은 무역, 환율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의 분야를 포괄한다. 잘나가던 일본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운 장기불황과 환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각도로 생생히 설명한다.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는 엔고로 고민하던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금융위기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융 위기로 다시 불붙은 환율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목차

책머리에

제1장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본

01 경제 실패가 초래한 정권교체
55년 만의 정권교체
일본은 ‘나란히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주의 국가
정책실패로 잃어버린 90년대
경제활력 저하의 원인은 내수부진
경기침체 와중에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인 연금기록 누락
02 엔화환율과 도요타로 일본을 컨트롤하는 미국
195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드라이브 정책
수출이 경제성장을 좌우
백화점 매출은 3년 연속 감소
미국의 경제 풍향에 의존하는 일본
엔화환율과 도요타로 일본을 컨트롤하는 미국
03 No라고 말하기 시작한 일본
정권 교체 후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민주당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슬픈 역사를 지닌 요충지 오키나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군 사고와 기지반환 운동
‘후텐마 기지 이전’ 발표에 약이 오른 미국
하토야마 총리 후텐마 기지 문제로 사임
04 미국의 과도한 도요타 때리기
세계 제일의 자동차기업 도요타
도요타의 성공비결
일본열도를 강타한 도요타 리콜 사태
최고 품질을 자랑한 도요타의 대량 리콜사태는 왜?
과도한 ‘도요타 때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2장 미ㆍ일간 환율전쟁의 내막

05 미ㆍ일간 환율갈등의 역사
일본에 환율 트라우마를 안겨준 ‘플라자 합의’
1980년대 급격한 엔고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변화 유발
버블 붕괴 이후 내수 침체로 수출이 성장을 견인
수출확대를 위해 국익 차원에서 환율시장에 개입
ㆍ 엔고국면에 재무성이 주도한 환율시장 개입
ㆍ 1991~2004년 사이 260여 회 시장에 개입
미ㆍ일간 환율갈등의 시작
ㆍ Mr. Yen의 등장과 엔고 진정
ㆍ 2000년대 미국의 달러 살포와 일본의 엔 풀기
ㆍ 2000년대에는 일본은행도 정책공조
엔화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 결과, 엄청난 외환보유액 적립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효과는
ㆍ 일본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효과는 제한적
미ㆍ일간 금융자본 간에도 서로 갈등
06 일본 정부는 엔 캐리 트레이드로 막대한 이익 향유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구조
ㆍ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미 국채로 운용
ㆍ 제2차 대전 직후 패전국으로 금태환이 금지
외환보유액에서 엄청난 이자차액 발생
외환보유액에서 나온 이자차익으로 재정적자를 보전
결과적으로 정부가 엔 캐리 트레이드를 주도
07 과다한 외환보유로 고민하는 일본
세계 2위 외환보유국
외환보유액의 수익률 개선으로 재정에 기여
적정 외환보유규모는 약 6천억 달러
일본판 국부펀드(SWF) 설립 논의
세계의 국부펀드 현황
ㆍ 국부펀드의 전형 노르웨이 NBIM
ㆍ 선진국은 신흥국의 국부펀드를 경계
ㆍ 신흥국의 국부펀드 확대는 지속할 전망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일본
08 환율시세를 좌우하는 복병 엔 캐리 트레이드
금융위기 시마다 강세를 보인 엔화
2000년대 중반 미ㆍ일간 금리차가 엔화약세 유발
미ㆍ일간 금리차이 확대로 엔 캐리 트레이드 확대
ㆍ 위험한 캐리트레이더 ‘Mrs. WATANABE’
개인투자가의 투자의 투자패러다임 변화
엔 캐리 트레이드, 엔화환율의 흐름을 바꾸는 복병
와타나베 부인의 도움으로 2000년대 환율전쟁 마감
09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 시작
첫 번째 희생양 베어스턴스는 10년 전 연준의 요청을 거절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위기의 출발은 부동산과 금리
10 금융위기로 재점화된 환율전쟁
금융위기로 다시 재현된 엔화 강세
엔고로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으로
미 연준의 환율전쟁 선전포고
미국의 선전포고에 맞대응하는 일본
더블딥 우려로 다시 불붙는 환율전쟁
Super 엔고의 재현
일본 경제의 침체에도 엔고가 나타나는 이유
ㆍ 미ㆍ일간 금리차 축소로 엔 캐리 청산
ㆍ 일본 정부 9월에 환율시장 개입으로 대항
앞으로 엔화환율은?
ㆍ 미ㆍ일간 금리차이가 2%p 이하면 엔고 유발
ㆍ 엔고국면의 방향전환은 미국의 경제지표에 의해
엔고에 대한 일본의 대응
11 글로벌 환율전쟁의 향방
확산되는 환율갈등
환율갈등의 배경
ㆍ 전후 최대 규모인 미국 재정적자
ㆍ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확대
ㆍ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격차
ㆍ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시각차
ㆍ 각국의 정치ㆍ경제 환경이 환율갈등 고조
환율압력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환율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
최근 환율갈등의 전개 방

책 속으로

미국도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지도 않는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는 의료보험 개혁, 민주당의 중간선거 패배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한 오바마 행정부가 결국 일본과 그 대표선수인 도요타를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과도한 ‘도요타 때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중에서

엔화가치의 급격한 상승(엔고)은 일본 경제와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무엇보다 수출로 먹고 살던 일본 기업의 이익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일본 기업들은 미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엔화가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품의 달러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수출품의 달러가격은 같은데, 달러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으니 일본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당연한 결과였다. 엔화절상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일본은행은 채산성 악화로 고통 받는 일본 기업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금리 정책을 시작했다. 1990년대 초 당시 5%였던 정책금리는 1년 반 만에 2.5%로 떨어졌다. 가뜩이나 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떨어지자 일본 내에서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은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몰렸다. 버블의 시작이었다.
1980년대 급격한 엔고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변화 유발 중에서

1993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새로 발족하면서 대일 무역적자 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보임에 따라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엔고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당시 대장성(현 재무성)은 1달러=100엔 선이 돌파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엔 매도?달러매수에 적극 개입한다. 미 행정부의 집요한 엔고-달러하락 정책에 대항하여 대장성은 대규모 시장개입으로 대응했지만, 1994년 6월 27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 달러 시세는 1달러=100엔대를 돌파한다.
미ㆍ일간 환율갈등의 시작 중에서

재무성이 시장 개입 여부를 결정하여 일본은행에 개입을 요청하면 일본은행이 다수의 금융기관에 주문을 내는데, 주문을 받은 금융기관은 일본은행을 대신해 거래를 실행한다. 물론 시장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일본은행이 은밀히 개입하는 것은 시장에 필요 이상의 쇼크를 주지 않기 위한 것이다. 때로는 개입 사실을 고의로 시장에 퍼뜨려서 당국의 개입 의도를 시장에 알리는 경우도 있다.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구조 중에서

현재는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정치적 실정을 만회하기 위해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도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맞대응하여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환율조작국 지정이나 보호무역으로의 후퇴와 같은 파국으로는 전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이 환율정책에서 강경일변도로 나갈 경우 중국이 미 국채의 매각을 실행으로 옮겨 미국 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경제적 충돌이 정치적 충돌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며, 또한 급격한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 경기가 크게 둔화될 경우 미국의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갈등의 전개방향 중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매년 예산 중 국채비중이 30~40%에 달할 정도로 국채의존도가 높다. 금융위기 이후로는 경기침체로 2010년도 세입예산 중 세금수입(37조엔)의 비율이 40%에 불과하고, 국채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출예산에서도 일반정책용으로 쓰이는 예산은 58%에 불과하다. 국채상환 및 이자지급에 20~30%가 쓰이고 있다.
일본의 골칫거리 과다한 국가부채 중에서

사실 최근 들어 평판TV, 휴대폰 등 전자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한국보다 낮아지고 있다. 그동안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일본이 독과점을 유지해오던 제품들의 세계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후발주자인 한국, 대만, 중국 등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을 능가하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일본 경제의 주춧돌인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되고 있고, 일본 제조업의 위기론이나 일본 기업의 경영방식에 대한 비판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일본 경제의 겉모습만을 보고 하는 말이다. 아직도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일본에서 고개 드는 한국 위협론 중에서

출판사 서평

미국 일본 사이에 벌어졌던 환율갈등의 내막과 경과를 세밀히 알아보고 향후 진행과정을 전망한 책이다.
한국은행 도쿄사무소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직접 목격한 저자는 일본의 대미 무역마찰과 환율갈등을 연구했다. 이 연구의 범위는 무역, 환율에 그치지 않고 다방면의 분야를 포괄한다. 잘나가던 일본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운 장기불황과 환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각도로 생생히 설명했으며, 일본과 유사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일본이 경험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갈 길이 무엇인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환율문제
일본이 장기간 불황으로 허덕이는 이유야 많겠지만, 여기에는 환율문제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이 환율정책에서 비롯된 버블생성이라고들 하는데, 버블생성의 근저에는 미국과의 환율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가 급등한 탓에 일본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려 실시한 금리인하정책 때문에 부동자금이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몰려 버블이 시작된 것이다.
환율갈등은 비단 미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환율문제는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슈이며,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는 엔고로 고민하던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금융위기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융 위기로 다시 불붙은 환율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일본은 회생할 수 있는가
일본은 엔고, 국가부채,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봉착했고, 신흥국가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많이 잠식당해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방적으로 일본을 배우던 한국은 더 이상 하수가 아니며 위협적인 경쟁자로 변했다. 게다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힘을 과시하는 형편이다. 일본은 이대로 가라앉을까? 저자는 아니라고 한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초 기술,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환경·에너지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이면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사안을 다룬 책
저자는 경제문제를 위주로 글을 썼지만, 시야를 단순히 무역이나 환율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 외교 문화 사회현상까지 두루 바라보았다. 근래 미국의 도요타 때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문점이나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가부채와 노령화라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읽다 보면 경제문제는 단순히 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사회문제와 직결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과다한 국가부채나 노령화 문제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조만간 우리 발등의 불로 다가올 사안이다. 일본 정부의 대처방안은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군현

저자 조군현은 부산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수료하였다.
1984년 한국은행에 입행하여 그동안 자금부, 금융안정국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한국은행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991년부터 1998년 사이 은행감독원에 근무할 당시 30대 재벌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 등 금융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하였다.
90년대 중반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금융경제를 보는 국제적인 시각을 길렀으며, 새롭게 학문체계로 부상하고 있던 파이낸스 및 금융리스크 관리기법을 배웠는데, 이때 배운 학문적 지식을 토대로 금융안정국 리스크분석 팀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금융권 리스크분석을 체계화하는 데 공헌하였다.
2006년부터는 한국은행 도쿄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며 일본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상태에 있는 현장을 직접 보면서 침체 이유를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미·일 간의 무역마찰로 인하여 일본이 엔화환율의 절상에 왜 전전긍긍하고 있는지 등을 현지에서 보고 느끼면서 미·일 간 환율갈등의 역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한다.
필자는 이렇게 해외현지에서 보고 연구한 경험을 토대로 일본 경제 문제에 대해 강의하거나 분석한 글을 언론 등에 기고하는 등 경제평론 활동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