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권기헌 지음

박영사 2018년 06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원장 권기헌의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플라톤의 국가론뿐 아니라, 톨스토이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정의롭고 올바른 국가란 무엇인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사유한다. 거버넌스 공동체에서 필요한 성찰적 국정관리를 도출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정책학의 수용을 위한 정책학적 조건과 내용적 요인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선 성찰적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성찰적 정책모형에 대해 숙고한다. 바람직한 국가상에 대해 고민하면서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에 대해 고민하고 탐구하여 인문학적 사유와 사회과학적 정책학을 접목해보려는 학술적 시도다.

목차

저자서문

제1장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
1. 프롤로그
2. 사례 하나: 빈 라덴 사살, 정의가 실현되었다?
3. 사례 둘: 우리나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4. 사례 셋: 양극화와 중산층의 붕괴
5. 깨어있는 국가, 성찰하는 사회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 저축은행 사태와 시민 저축보호 문제

제2장 정의로운 국가란 무엇인가
1. 플라톤의 정의로운 국가
2. 매슬로의 '국가의 완성'
3. 하버마스의 '근대성: 미완의 기획'
4. 라스웰의 인간의 존엄석
5. 정책학 이념으로서의 성찰성
6. 국가의 완성과 정의로운 국가
7. 인류 역사의 흐름과 문명의 패러다임

제3장 역사의 흐름과 문명의 패러다임
1. 인류 역사는 '생각' 진보의 역사이다
2. 문명의 패러다임
3. 관계를 성찰하는 것이 중요해진 사회

제4장 성찰적 근대성과 성찰사회
1.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2. 성찰적 근대성
3. 근대성: 미완의 기획
4. 공화정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
5. UNDP의 성찰적 거버넌스 모형
6. 미래사회와 성찰적 공동체

제5장 성찰하는 마음과 공동체 정신
1. 성찰사회란 무엇인가?
2. 성찰사회와 이(理)
3. 성찰사회와 심(心)
4. '구하는' 마음과 '비추는' 마음
5. '비추는' 마음과 '성찰적' 국정관리
6. 성찰하는 마음과 공동체 정신
광우병 쇠고기 파동 사례와 성찰적 정책모형

제6장 정의, 성찰적 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
1. 존 롤스의 정의론
2.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3. 자본주의 4.0과 성찰적 자본주의 공동체
자본주의 4.0
4. 시민주의 공동체 모형과 성찰적 공동체 모형
5.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성찰성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
6.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보건의료 거버넌스 사례
성찰적 공동체의 거버넌스 사례: 건강보험개혁을 위한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제7장 무엇을 성찰할 것인가: 성찰공동체의 내용으로서의 지(智)와 덕(德)
1. 성찰사회의 내용으로서의 智와 德 개인적 차원
덕德이 있는 지도자, 다산茶山 정약용
2. 성찰사회의 내용으로서의 智와 德 공동체 차원
개인주의적 경쟁과 성찰하는 공동체

제8장 국정관리에 있어서의 성찰성: 현대행정학과 성찰적 국정관리
1. 행정이론의 두 축, 민주성과 효율성
의연한 民, 한심한 宮
2. 현대행적학과 성찰성
3. 본질적 질문으로서의 성찰성
현대행정학의 본질적 질문
4.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미래의 바람직한 정부상
5. 미래지향적 국정관리
미래지향적 국정관리모형

제9장 정책학에 있어서의 성찰성: 민주주의 정책학과 인간의 존엄성
1. 정책학의 이상理想
2. 정책의 품격品格
3. 정책의 품격과 좋은 정책: 좋은 정책이란 무엇인가
4, 한국 정책학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청년실업과 대졸실업 그리고 정의로운 국가
5. 국가의 위기
6. 국가의 도덕과 품격
7. 국정지도자의 자질: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8. 도덕과 품격의 리더십
변화變化와 포용包容의 힘, 넬슨 만델라
진정한 내면의 힘, 도덕과 품격의 리더

제10장 성찰적 국정관리와 민주주의 정책학의 완성
1. 성찰사회의 핵심은 '智德'
2. 성찰적 국정관리의 핵심은 사회의'智德'을 증장시키는 것
3. 효율성, 민주성과는 다르다
4.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선 또 다른 한 차례'성숙'이 요구
5. 진정한 참회, 반성, 각성을 통한 상승이 필요
6. 민주주의 정책학과 성찰사회의 실현
실패의 반조返照, 시화호의 성공 사례

제11장 요약 및 결론
1. 주장과 논점
2. 에필로그

제12장 성찰적 국정관리의 유형별 탐색: 성찰성을 증진하는 국정관리
1. 성찰성의 개념
2. 성찰성의 증진: 유형별 탐색
무책임한 정부, 우면산 산사태
정부협력의 실패, 대한민국 정전대란
부안 핵 방폐장의 반면교사反面敎師, 경주의 성공사례
국정신뢰의 위기, 동남권 신공항 공약 백지화
국가이익과 지역주장의 충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보편적 복지 vs. 맞춤형 복지, 무상급식 문제
신자유주의 경제성장 vs. 사회적 약자 보호, 1대 99의 시대
바이오산업 육성 vs. 생명 존엄성, 정부의 줄기세포 지원 정책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율성 vs. 책임성, 인터넷 실명제
국내산업의 경쟁력 보호 vs. 인간의 존엄성,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논란
3. 요약 및 결론

전체개요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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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권기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