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2014)

신인재 지음

좋은땅 2014년 04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3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은 산업안전보건의 근본적 원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고 있다. 법조문이 가지는 근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였으며 800여 건에 이르는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쓰여 있다.

목차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원론
1. 산업안전보건법의 개념
2. 산업안전보건법 연혁 및 체계
3. 타법과의 관계
a. 형법과의 관계
b. 기업활동규제 완화 특별조치법과의 관계
c. 파견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특례

상세해설
a. 사업주
b. 사업장
c. 근로자
d. 업종
e. 적용범위

제2장 안전보건조치의 이해와 활용
1. 안전보건조치의 개념
2. 안전조치
3. 보건조치
4. 위험성평가

상세해설
a. 작업장
b. 보호구
c. 작업계획서
d. 안전장치
e. 기계기구 설비
f. 추락방지 기준
g. 산업보건기준의 원칙
h. 국소배기장치 기준
i. 밀폐작업 기준
j. 중량물
k.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실시방법
l. 서서 일하는 근로자, 직무스트레스 등

제3장 안전보건정보의 제공
1. 법령요지 게시
2. 안전보건 표지
3.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4. 안전인증
5. 자율안전확인 신고
6. 안전검사
7. 방호조치없는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양도·대여 금지

상세해설
a.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방법
b. 경고표시 방법
c. GHS
d. 안전인증 방법 등

제4장 안전보건 교육·훈련
1. 사업장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2. 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3. 유해·위험작업 취업제한

상세해설
a. 안전보건교육의 원칙
b. 채용시교육 대상 및 방법
c. 특별교육 대상 및 방법
d. 작업내용변경시 교육방법
e. 정기교육 대상 및 방법
f. 관리감독자 교육방법
g. 직무교육 방법
h. 건설업기초교육 기준
CONTENTS


제5장 도급사업시 안전보건
1.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
2.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조치
3.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대여시 안전조치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상세해설
a. 같은 장소의 범위
b.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
c.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 예방
d. 도급과 발주, 임대, 용역
e. 도급사업시 수급인의 의무
f. 공동 도급
g. 안전보건조치 공동책임 기준
h. 협의체 구성
i. 화학물질 설비 정비수리작업시 정보제공
j. 위생시설 제공 협조
k. 수급인의 설계변경 요청
l.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개념

제6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사람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
5. 산업보건의

CONTENTS
6.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7. 산업안전·보건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상세해설
a.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b. 관리감독자 업무수행 방법
c.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제7장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 보존문서
2. 안전보건관리규정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 비밀유지

상세해설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방법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 사용가능한 경우
- 사용 불가능한 경우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2. 건강진단
3. 역학조사
4. 건강관리수첩
5. 질병자의 근로금지·제한
6. 근로시간 제한

상세해설
a. 작업환경측정 대상 및 방법
b. 건강진단 실시대상 및 방법
c. 역학조사 방법
d. 건강관리수첩 제도
e. 근로제한·금지제도의 의미

제9장 감독과 벌칙
1. 근로감독관
2.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 명령
3.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4. 안전·보건진단 명령
5. 사법처리
6. 과태료 부과

상세해설
a. 가중처벌
b. 양벌규정
c. 법적 책임주체 및 감독대상 기준
d. 과태료 부과방법

제10장 위험상황시 및 산업재해발생시 관리
1. 재해위험시 작업중지
2.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기록
3. 산업재해통계
4. 재해다발사업장 공표
5. 영업정지 등
6.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

상세해설
a. 급박한 위험이란
b. 산업재해발생 보고 방법
c. 재해보상과의 관계
d.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방법

제11장 유해물질 관리
1. 유해인자의 분류
2. 금지물질
3. 허가물질
4. 허용기준
5. 특별관리물질
6.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제12장 고위험 현장 관리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 공정안전보고서
3. 석면조사
4. 석면해체·제거작업

상세해설
a.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방법
b.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방법
c.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작업방법

제13장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1. 일반적 권리
2. 근로자의 의무
3.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출판사 서평

본서는 산업안전보건의 근본적 원리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설명하고 있다. 단순히 법조문의 순서에 따라 법 내용을 정리, 나열하기보다는 법조문이 가지는 근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쓰였다. 또한 800여 건에 이르는 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을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쓰여 있다.
신인재 저자는 그간의 모든 행정해석을 꼼꼼히 분석하여 법령의 개폐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변경된 내용은 제외하고 최신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신인재

저자 신인재는
공인노무사

現 고용노동부 서기관
고용노동부(1988~현재)
산업안전국 산업안전과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근로자건강보호과
산재예방보상정책국 산재예방정책과, 산업보건과 서기관
서울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등 역임

건국대학교 졸업
영국 University of Bath 대학원 졸업(석·박사학위)

국제학술지 논문 다수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