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송순근 지음

좋은땅 2012년 05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3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동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송순근의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 경매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부동산재테크나 부동산법테크를 목적으로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경매에 필요한 민사기초법리를 법률행위, 그리고 물권, 채권 순으로 개관 정리하여 이해를 도와준다. 민사소송법은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입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비중을 두어서 조문과 해설을 정리하고 있다. 특히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은 기초ㆍ심화단계로 나눈 후 구체적 대응전략을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논의한다.

목차

제1장 부동산 경매의 기초 지식
제1절 부동산경매이론의 개관
1.부동산경매의 의의
2.부동산경매에의 참여
3.경매관련 법률용어 정리

제2절 부동산경매절차의 개관
1.경매참여 전 준비절차
2.도해를 통해본 경매 일반절차
3.입찰절차
4.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5.소유권이전신청 및 촉탁신청

제3절 원경매정보지 보는 법
제2장 부동산 경매와 법률행위
제1절 경매목적물의 대상으로서의 물건
1.민법상의 물건
2.동산과 부동산
3.주물과 종물
4.원물과 과실

제2절 경매와 통정허위표시
1.의의
2.요건
3.효과
4.경매와 관련하여

제3절 경매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의의
2.유형
3.효과
4.경매와 관련하여

제3장 부동산 경매와 물권법이론
제1절 물권의 종류
1.물권법정주의
2.물권의 분류
3.관습법상의 물권
4.명인방법

제2절 물권의 효력
1.우선적 효력
2.물권적청구권

제3절 물권의 변동
1.물권변동의 개념
2.물권변동과 공시
3.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제4절 지상권
1.개념
2.취득
3.존속기간
4.효력
5.소멸
6.관습법상의 지상권

제5절 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의 대상)
1.공동소유
2.공유의 의의
3.공유의 내부관계
4.공유의 외부관계
5.공유물의 분할

제6절 지역권
1.개념
2.취득
3.효력
4.소멸

제7절 전세권
1.개념
2.취득과 법정경신
3.존속기간
4.효력
5.소멸

제8절 유치권
1.개념
2.법적성질
3.성립요건
4.권리
5.의무
6.소멸사유 일반
7.특유한 소멸사유

제9절 저당권
1.의의
2.법적성질
3.성립
4.효력
5.근저당과 공동저당
6.처분과 소멸
7.특별법에 의한 저당권

제4장 부동산 경매와 채권법이론

제1절 경매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권)
1.의의
2.요건
3.행사의 범위
4.효과
5.소멸

제2절 임대차
1.개념
2.존속기간
3.효력
4.보증금
5.권리금
6.종료

제5장 민사집행법해설(부동산강제집행)
제1절 통칙
제2절 강제경매
제3절 강제관리

제6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제2절 대항력의 범위
1.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전의 대항력
2.임대차의 존속기간의 종료 후의 대항력
3.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한 후의 대항력

제3절 대항력의 내용
제4절 임대차기간
제5절 차임·보증금증감청구권
제6절 보증금의 효력
1.우선변제의 보장
2.임차주택의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임차인의 경매신청시 집행개시의 요건
4.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의 우선변제

제7절 주택임차권의 승계
1.임차권의 승계
2.보증금반환청구권의 승계 여부
3.승계 전 채무의 승계 여부

제7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절 입법취지
제2절 적용범위
1.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2.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등

제3절 대항력
1.취득요건
2.내용

제4절 보증금의 회수(우선변제권) 등
1.최단기간
2.임대차관계의 존속
3.계약갱신요구권
4.법정갱신(묵시적 갱신)
5.보증금의 회수 등
6.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등

제8장 경매 후의 법률문제

제1장 경매후의 문제점과 해결책
1.남은권리(인수주의)와 말소되는권리 (소제주의)
2.인도명령
3.명도소송
4.경매신청의 취하
5.경매절차의 취소
6.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7.집행문부여의 소
8.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9.즉시항고
10.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1.집행에 관한 이의
12.청구이의의 소
13.제3자이의의 소

제2장 경매절차상의 특수문제
1.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및 보전처분
2.감정평가
3.잔금납부 등 관계

제9장 배당이론과 실무

제1절 경매와 배당일반
1.배당순위와 배당절차
2.배당과 공탁
3. 배당과 변제의 효과

제2절 배당과 관련한 이의의 소
1.배당에 대한 이의
2.배당이의의 소

제10장 실전권리분석

제1절 권리분석을 위한 기초적 검토
1.권리분석의 개념과 필요성
2.권리분석 내용의 포괄적 개관

제2절 기초단계의 실전권리분석
1.권리충돌의 해법
2.경매기입등기일 확인
3.말소기준권리

제3절 실전권리분석의 심화단계
1.가압류
2.가등기
3.가처분
4.전세권심층연구
5.지상권분석
6.지역권
7.유치권심층분석
8.법정지상권분석
9.환매권
10.주택임대차보호법
1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4절 종합 단계의 실전권리분석
1.공유지분경매와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2.예고등기
3.대위변제
4.분묘기지권
5.토지별도등기
6.대지권미등기

제11장 실전 테마권리분석 34

제1절 임대차관련 테마권리분석
1.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2.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경우
3.가장 임차인이 있는

출판사 서평

경기가 어려울수록 경매와 공매가 대세다!
초보자에서 전문가까지 누구든지 반드시 탐독해야 할
실전 경매·공매 가이드 BOOK!

저자가 15년간 대학 강단과 관공서 및 시민강좌 특강, 경매법정 등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이론+실무 총서!!
실전 부동산 경매개론은 경매에 필요한 민사기초법리를 법률 행위, 물권, 채권 순으로 개관 정리하여 비전공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사소송법을 비롯하여 민사집행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의 특별법에 대한 조문과 해설을 별도로 정리하여 이 책을 통해 부동산경매에 접근하는 독자들에게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민사 법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률상식차원에서 이해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부동산 공·경매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론 외에도 실무에서 필요한 부분을 기초, 심화단계로 나누고 구체적 대응전략을 단계별·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테마 34에서는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을 권리유형별로 분석,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는다.

또한 2012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공고되는 물건에서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공매방식에 의한 온비드 입찰을 일목요연하게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하였고, 이번에는 실무적으로 접근하였다.
본서는 2008년 8월 21일, 2009년 5월 1일, 2010년 7월 21일 등에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고 이론보다는 최신 판례 등을 위시하여 실무적인 부분에 중점을 둠으로써 좀 더 현실성을 감안하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경매현장에서 다루어지는 미진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결과를 가져왔다.

작가정보

저자(글) 송순근

저자 송순근은
건국대학교 법과대학(석사·박사)수료
독일 만하임대학교 법과대학(Forschung : 민법 / 민사소송법)
법학박사
독일 하이델베르그 국제의료법연구소(초청연구원)
태학관/춘추관 등(사법시험전문교육원) 민법대표교수
건국대 등 외래교수
mbn TV(매일경제/경록) 동영상 강사
매경 부동산법무연구소 소장
매경 기업법무관리연구소 소장
서울경영법무연구소 소장
한국지식재단 교수
관동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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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민법강의 Ⅱ(제2판)(함무라비)
채권법총론 민법강의 Ⅲ(함무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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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물권법수험민법시리즈Ⅱ(함무라비)
요점 채권법총론·수험민법시리즈Ⅲ(함무라비)
요점 채권법각론·수험민법시리즈Ⅳ(함무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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