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

윤욱현 지음

노무법인솔로몬 2012년 05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안전보건법 행정해석』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행정해석을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 규정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총칙의 사업주, 근로자 개념부터 시작하여 제9장 벌칙의 과태료까지 모든 행정해석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여 현장 실무가들이 쉽게 자신들이 원하는 행정해석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장. 총 칙
1. 사업주
2. 근로자
3. 적용범위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방법
5. 산업재해발생보고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 관리자
3-1. 안전 관리자의 자격
3-2. 안전 관리자 선임
3-3.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4. 보건관리자
4-1. 보건관리자 자격
4-2.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
4-3. 보건관리자 선임방법
4-4. 보건관리자 등 직무범위
4-5.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완화 등
4-6. 보건관리대행 기관
5. 안전보건총괄책임자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장. 유해위험 예방조치
1. 보건조치
2. 유해작업도급금지
3. 원ㆍ하도급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및 계상
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일반
4-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4-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불가
4-4. 기술지도
4-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4-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5. 산업안전보건교육
5-1. 채용 시 교육
5-2. 정기교육
5-3.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4. 특별교육
5-5. 지정교육기관
6. 검사검정제도
6-1.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검정 등
6-2.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검사
6-3. 안전검사
7. 산업안전기준
8. 건설안전 기준
9. 유해물질관리
9-1. 유해물질 제조 등의 허가
9-2. 유해물질관리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 작업환경측정
1-1.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1-2. 작업환경측정
1-3. 노출기준
1-4. 작업환경측정 방법 및 평가
1-5. 지정측정기관
1-6. 국소배기장치
2. 건강진단
2-1. 건강진단기관
2-2. 실시주체, 대상, 방법
2-3. 인정범위
2-4. 건강진단결과 및 사후관리
2-5. 건강진단 실시비용 등
3. 역학조사
4. 근로시간제한
5. 유해ㆍ위험작업 취업제한

제6장. 감독과 명령
6-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6-2. 공정안전보고서

제6장의 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제7장. 산업재해 예방기금

제8장. 보칙
1.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9장 벌칙

부록1.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부록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작가정보

저자(글) 윤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