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라는 가능성의 공간

좋은 정치를 위한 국회 사용 설명서

박선민 지음

후마니타스 2021년 08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0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의회는 본질적으로 정당 간 대립이 존재하는 곳이다. 정당들은 사회적 갈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들이 표출한 사회적 갈등을 잘 관리해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따라서 국회는 왜 늘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정치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다.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 과제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다.”

2019년부터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무료로 국가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국립자연휴양림에 휠체어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무장애 산책로’가 생기고 있으며, 2017년 10월부터 15세 이하 어린이의 병원비 본임 부담률이 5%로 낮아졌다. 어떻게? 국회가 법을 만들고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행정부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16년차 국회 보좌관인 저자는 ‘일하지 않는 국회’, ‘싸우는 국회’ 등 국회에 따라붙는 냉소 대신, 시민들의 다양한 이익과 가치가 갈등하고 조정되는 ‘정치의 현장’이자 ‘제1의 주권 기관’으로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 줌으로써 가능성을 이야기한다.

목차

들어가며

01 정치의 역할
누가 정치를 잘하는가 | 가장 기억에 남는 법안 |
대표되지 않은 시민을 대표하는 일

02 국회가 하는 일
상임위원회와 전문성 | 의안이란 무엇인가 |
의안 심사 과정 79 | 본회의에서의 발언 | 다시 보는 무제한 토론

03 입법에 관한 권한
법이란 무엇인가 | 법이 필요한 경우 |
너무 많은 법안 발의 | 청원권에 대하여

04 재정에 관한 권한
예산이란 무엇인가 201 | 예산편성과 심사 과정 |
예산 심사를 잘하기 위해서

05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국정감사 | 국정조사 | 인사청문회

06 좋은 정치를 위하여
국회에 대한 이해와 오해 |
정치를 통해 경제도 바꿀 수 있어야 |
정책 결정형 의회로의 변화 | 정치인의 언어 규범 |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07 정치의 기반
정치 교육은 청소년기부터 | 당원 가입의 자유를 |
지역이 튼튼한 정당 |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 |
정치는 정치의 방법으로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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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정치의 현장인 국회의 ‘룰’을 알게 되면 정치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 책은 자신이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학교’에서 16년간 정치를 하면서 정치를 배웠다고 말하는 박선민 보좌관의 국회 사용 설명서, ‘올 어바웃(all about) 국회’이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우리 국회에 실력 있는 보좌관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한 사람의 정치가로서 그가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일까. 아마도 정치에 몸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다.

“정치를 한다는 것은 어깨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고, 양손으로는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려는 고집 센 염소 두 마리를 끌고, 한걸음마다 고뇌를 딛고 가는 일이다. 출발할 때는 목적지가 있었는데 가도 가도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 이 길을 왜 걸어가고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기는 한 건지 깊은 좌절과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정치에서는 사회의 모든 갈등이 집합되고, 인간의 모든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상해 결과를 내야 하는 게 정치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가능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15쪽).

21대 국회에서 처음 의회정치를 시작하는 사람, 의회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 민주주의의 현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선민

저자 : 박선민
2004년부터 국회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중 12년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일했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영역을 두루 경험했다. 정치가 안정될 때 약자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도 민주정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유머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느냐를 좋은 정치의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싸우라’는 말을 좋아한다. 저서로는 『스웨덴을 가다: 복지국가 여행기』(2012), 『불편할 준비』(공저, 2018)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