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우리시대 학술연구

이승윤 , 백승호 , 김윤영 지음

후마니타스 2019년 03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

불안정 노동은 주로 고용계약 형태,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사용되면서, 표준적이지 않은 계약, 상용직이 아닌 계약, 무기 계약이 아닌 고용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변화의 중심에는 표준적 고용계약 관계의 틀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포기하는 장기 실업자, 프리터, 니트 등 노동권 영역에서 포괄될 수 없는 인구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이며, 성, 연령, 계급, 특정 인구 집단 및 직업 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 책에서는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로 확장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노동 수요를 주로 충당하는 여성·노인·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불안정성을 살펴보는 한편, 불안정 노동을 개인의 계급적 지위 구분에 기초해 분석한다. 서비스 경제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급 구분을 적용해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계급들이 불안정 노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프레카리아트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어떤지를 확인한다.

목차

서문ㆍ8

1장│왜 우리는 일하면서도 불안정한가ㆍ15
2장│한국 불안정 노동시장의 형성ㆍ30
3장│불안정 노동의 개념ㆍ57
4장│한국 청년 불안정 노동자ㆍ86
5장│한국 여성 불안정 노동자ㆍ112
6장│한국 노인 불안정 노동자ㆍ132
7장│불안정 노동의 계급화: 프레카리아트의 형성ㆍ158
8장│한국 불안정 노동자의 새로운 내일을 위해ㆍ186

참고문헌ㆍ205
찾아보기ㆍ222

출판사 서평

가 일반적인데, 이런 서비스 부문 노동 수요는 여성·노인·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 계층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표준적 고용 관계가 해체되고, 이와 전혀 다른 새로운 고용 형태들이 등장함으로써 이들 노동시장이 불안정성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단순히 고용 관계가 불안정한 비정규직의 확대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새롭고 다양한 고용 형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불안정 고용’에서 ‘불안정 노동’으로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비전형적이고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었고, 이런 현상을 가리키는 데 ‘불안정 고용’이라는 개념이 유행처럼 사용되어 왔다.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불안정 고용을 불안정 노동과 동일하게 쓰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나 ‘불안정 노동’은 고용 형태만을 의미하는 비정규직보다 광범위한 개념이다. 흔히 불안정 노동은 주로 고용계약 형태, 종사상 지위와 관련해 사용되면서, 표준적이지 않은 계약, 상용직이 아닌 계약, 무기 계약이 아닌 고용 형태로 정의되어 왔다. 이런 연구들은 표준적 고용 관계 해체와 노동시장 유연화 확산이라는 자본주의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가져온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관심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불안정 노동을 고용 형태라는 단일 차원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한계 또한 분명하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임금’노동자들이 경험하는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있다. 불안정성을 노동권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을 포기하는 장기 실업자, 프리터, 니트 등 노동권 영역에서 포괄될 수 없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구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불안정성은 다차원적이며 성, 연령, 계급, 특정 인구 집단 및 직업 집단 등과 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불안정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복합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 책에서는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고용 관계, 임금, 사회보험 등 세 가지 속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정의하고, 각각의 개념적 속성을 동시에 고려해 하나의 불안정성 범주 집합으로 구성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안정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실제로 겪고 있

작가정보

저자(글) 이승윤

저자 : 이승윤
저자 이승윤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로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사회정책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요 관심 영역은 비교 사회정책, 동아시아 복지국가 및 노동시장, 여성 노동시장, 불안정 노동과 소득 보장 제도, 제도주의와 비교 연구 방법론이다. 역사적·질적 비교연구, 퍼지 집합 분석 등을 활용한 국가 간 복지국가 비교 연구와 불안정 노동, 소득 보장제와 관련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며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했다. 지금은 한국 청년 노동시장과 소득 보장 정책, 한국형 기본소득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Institutional Legacy of State Corporatism in De-industrial Labour Markets: a comparative study of Japan, South Korea and Taiwan”(2016), “Examining Policy Configurations as Conditions for Long-term Unemployment and Non-standar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Using Fuzzy-set Analysis”(2013),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와 한국 미끄럼틀 사회”(공저, 2015) 등이 있다.

저자 : 백승호
저자 백승호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부교수로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주요 관심 영역은 복지국가, 비교 사회정책, 불안정 노동과 계급 등이다.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복지 제도와 노동시장을 주제로 연구를 심화해 왔고, 지금은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면서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주제로 한 새로운 개념화 작업, 여성·노인·청년 등 주요 불안정 취약 집단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연구 및 한국형 기본소득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서비스 경제와 한국사회의 계급 그리고 불안정 노동분석”(2014), “한국 청년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분석”(공저, 2017),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공저, 2016), “사회보험의 법적 사각지대: 임금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과 규모의 변화”(공저, 2014) 등이 있다.

저자 : 김윤영
저자 김윤영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을 수료했다. 주요 관심 영역은 노후 소득 보장, 불안정 노동, 소득 불평등, 노인 빈곤, 비교 사회정책이다. 지금은 노인 빈곤을 주제로, 노후 소득 보장 제도의 다양성에 주목하며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노후 빈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박근혜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급여체계 개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고찰”(공저, 2016), “Precarious Working Youth and Pension Reform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Italy”(공저, 2013) 등이 있다.

저자(글) 백승호

저자(글) 김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