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잡이 민주주의 한 손에는 촛불, 다른 손에는 정치를 들다

최장집 , 서복경 , 박찬표 , 박상훈 지음

후마니타스 2017년 06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7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촛불 시위와 탄핵과 대선의 국면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2월 18일 제16차 촛불 집회에도 8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기일을 미룰 것인지, 대통령이 신문을 받을 것인지 논란 중이며,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언론의 초점은 벌써 대선 주자들에게 가 있다. 촛불, 탄핵, 대선으로 가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두 달여의 짧은 시간 만에 연인원 1천만 명을 불러낸 대규모 촛불 시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대사건의 성격과 본질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2016 촛불 시위는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남기고 어떤 변화를 강제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해결될 의제와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

목차

｜편집자 서문｜대사건의 발생
｜대담｜박정희 패러다임의 붕괴: 최장집 교수와의 대화｜최장집?박상훈

1부｜ 사태의 구조와 성격
1. 이야기를 시작하며
2. 한국 민주주의의 재공고화
3.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4. 국가와 재벌의 관계
5.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 역할

2부｜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6. 왜 대통령 탄핵인가 : 헌정 공백과 국회의 역할
7. 촛불 시위에서 나타난 특징들
8. 촛불 시위는 명예혁명인가

3부｜촛불 시위의 정신적?이념적 내용
9. 2016 촛불 시위의 정신적 내용
10. 촛불 시위에서 나타나는 이념적 특징
11. 촛불 시위는 무엇을 가져왔는가

4부｜민주주의를 이해하는 방법
12.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13. 양손잡이 민주주의의 등장

5부｜무엇을 할 것인가
14.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야 하나
15. 정부 형태에 관한 생각의 변화
16. 왜 결선 투표제를 말하는가

민주주의의 시민권적 기반에 관하여｜서복경
1. ‘어떻게’ 모르게 되었을까?
2. 지나온 이야기들 속의 몇 가지 징후들
3.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해온 것들
4. 한국 민주주의의 시민권적 기반에 관하여

촛불과 민주주의 :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한국 시민사회의 장점과 한계｜박찬표
1. 문제를 제기하며
2. 촛불 시위의 민주주의론
1) 시민 저항권의 행사
2) 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저항
3)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
3. 촛불 시위에서 표출된 시민의 의사
1) 민중 총궐기와 촛불 시위 : 대조적인 두 집회
2) 촛불 시위에서 표출된 일반 의사
3) 촛불 시위에서 표출된 부분 의사들
4) 촛불 시위에서 드러난 한국 시민사회의 구조와 특징
4. 촛불 시위에서 제기된 개혁 과제의 실천 전략
1) 개혁의 전제조건
2) 정치적 개혁 과제
3) 사회경제적 개혁 과제
5. 결론 : 촛불과 한국 민주주의

촛불과 정치 변화 : 무엇이 바뀌었으며,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박상훈
1. 내가 동의하지 않는 관점들
2. 정부에 책임성의 굴레를 씌우기
3. 정치적 시민의 탄생
4. 입법부와 의회의 재발견
5. 정당 체계의 민주화
6. 헌법의 정치적 발견과 개헌
7. 새로운 발전 모델의 모색
8. 탄핵 이후 체제의 등장

출판사 서평

ㆍ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2016 촛불 시위
ㆍ 촛불 시위에 대한 비정치적/반정치적 해석을 뚫고 정치적 해석의 지평을 열다

촛불 시위와 탄핵과 대선의 국면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다. 2월 18일 제16차 촛불 집회에도 80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해 촛불을 밝혔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변론 기일을 미룰 것인지, 대통령이 신문을 받을 것인지 논란 중이며, 대선 후보들은 이미 출마를 선언하고 언론의 초점은 벌써 대선 주자들에게 가 있다. 촛불, 탄핵, 대선으로 가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두 달여의 짧은 시간 만에 연인원 1천만 명을 불러낸 대규모 촛불 시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대사건의 성격과 본질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2016 촛불 시위는 향후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남기고 어떤 변화를 강제할 것인가? 그 과정에서 제기된 민주주의의 문제는 무엇이고, 이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까? 해결될 의제와 남겨진 과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는 어떤 여정을 걷게 될까?

1. 진행 중인 정치적 대사건, 그리고 박근혜 이후 체제의 시작

2016 촛불 정국은 진행 중인 정치적 대사건이다. 민주화 이후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만한 2016 촛불 시위는 여러 측면에서 흥미로운 사례라 할 수 있다.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시민이 참여했다는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니고도 정부의 통치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경험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선출된 최고 권력’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체제 관리가 가능했다는 점도 놀랍다.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간 개선?해결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여러 이슈들과 과제들이 ? 마치 밀린 빚을 한꺼번에 받아 내겠다는 듯이 ? 일제히 청구되기에 이르렀던 것도 특별한 일이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을 넘어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정부에 책임성을 묻는 방법을 둘러싼 논란, 광장과 국회, 헌재의 역할을 두고 전개된 민주주의 논쟁, 대통령중심제 등 정부 형태 내지 권력 구조를 바꾸자는 문제 제기, 친박의 정치적 시민권 박탈에서부터 ‘대연정 제안’에 이르기까지 정당 체계 변화 논쟁, 검찰과 재벌 권력을 민주화하고 나아가 ‘신자유주의적 발전 국가’로 이야기되는 기존의 발전 모델을 개혁하자는 여러 주장 등, 향후 이 모든 의제들은 여야 내지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다퉈질 중대 이슈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든, 또한 어떤 결과로 이어지든 간에, ‘박근혜 이후 체제’는 분명히 시작되었다. 비록 여러 중대 이슈와 의제들이 단기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혼란을 동반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지속될 변화의 압박 요인’으로는 남았다고 생각한다. 달리 말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로 끝나거나, 대충 이러다가 마무리될 사건은 아니라는 것이다. 촛불 시위가 전처럼 큰 규모로 지속되든 아니든, 이 문제는 20대 대선은 물론 차기 정부 5년 내내 갈등 이슈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앞으로도 몇 번의 진통과 전환을 거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임을 예상하게 해준다.

2. ‘해석적 개입’으로서의 글쓰기

“큰 사건일수록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깊고 넓을 수밖에 없으며, 어느 정도 먼지가 가라앉을 시간이 지난 뒤에 정리되어야 할 것들도 많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변화의 한가운데 있고, 새로운 변화가 계속 만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다. 그렇기에 이미 변화가 시작된 의제들이나, 판단을 내려야만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쟁점들과 관련해 불완전하게나마 의견을 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한때 마키아벨리는 시간을 가리켜 ‘모든 진리의 아버지’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시간의 경과가 가져다주는 ‘늦은 지혜’에 만족하지 말고 맹렬한 기세로 ‘변화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라고 했다. 2016 촛불 시위로 시작된 변화의 시간을 이어가야 할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그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상황을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해석하고 재해석해 내는 일은 중요하다.”

3. 왜 ‘양손잡이 민주주의’인가

8년 전 광우병 촛불 시위가 반정치적 시민 저항권의 행사로 특징지을 수 있다면, 이번 촛불 시위를 정치적 시민 저항권으로 볼 수 있는 이유에 주목했다. 촛불만 든 것이 아니라 정치를 선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세운 점을 강조하며, 그런 의미를 담아 이를 ‘정치적 시민의 탄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양손잡이’는 다른 의미에서도 사용된다. 그것은 진보적 시민의 민주주의관만이 아니라 보수적 시민의 민주주의관이 공존한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

작가정보

저자(글) 최장집

저자 : 최장집
저자 최장집은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저자 : 서복경
저자 서복경은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원

저자 : 박찬표
저자 박찬표는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

저자 : 박상훈
저자 박상훈은 정치발전소 학교장장

저자(글) 서복경

저자(글) 박찬표

저자(글) 박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