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안재흥 지음

후마니타스 2016년 12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5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형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쟁점과 문제점

서유럽 강소·복지 5개국의 경험과 한국의 쟁점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의 형성과 재편』. 서유럽의 강소·복지 5개국인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를 비교하여 복지 자본주의의 형성·와해·재편의 정치적·정책적 조건들을 분석한다.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을 살펴보고 원인을 분석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치가 공생하고 발전하는 정치경제학적 맥락을 이해 할 수 있다. 서유럽의 사민주의 복지 자본주의가 등장했던 시기에 대한 분석과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복지 자본주의가 재편되었던 과정을 살펴 한국 사회에도 이러한 모델들이 실현 가능한지, 복지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을 쟁점과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목차

제1장__서론
1. 왜 복지 자본주의인가? 15
2.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형성과 재편의 동학 20
3. 내용의 구성 44

제2장__이론적 논점: 역사적 현상으로서 복지 자본주의
1. 수요 측면의 비교 정치경제학 52
2. 공급 측면의 비교 정치경제학 64
3. 비판적 검토: 역사적 현상으로서 복지 자본주의 73

제3장__분석 틀
1. 문제 제기 81
2. 이론과 방법 83
3. 가설 97
4. 분석 모형 114

제4장__실증적 분석과 비교 역사 방법
1. 들어가면서 117
2. 정치 대표 체계와 기능 대표 체계의 제도적 친화성 118
3. 정책 조합의 연계 효과 128
4. 비교 역사 방법 157
5. 소결 165

제5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형성 I : 참여와 통치의 맞물림
1. 들어가면서 167
2. 의회―행정부 관계: 강소ㆍ복지 국가 4개국 169
3. 노사정 관계: 강소ㆍ복지 국가 4개국 196
4. 소결: 참여와 통치의 맞물림 227

제6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형성 II : 정책 조합
1. 들어가면서 231
2.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덴마크 232
3. 기민주의 복지국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249
4. 소결: 복지 자본주의의 역사적 맥락과 정책 조합 266

제7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 I: 복지국가 성장기
1. 들어가면서 271
2.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덴마크 274
3. 기민주의 복지국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302
4. 소결: 복지국가의 성장과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 330

제8장__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동학 II: 복지국가 재편기
1. 들어가면서: 세계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복지국가의 재편 335
2. 노사정 타협의 역사적 타이밍 343
3. 사민주의 복지국가: 스웨덴과 덴마크 350
4. 기민주의 복지국가: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381
5. 자유주의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변형: 아일랜드의 사례 416
6. 소결: 복지국가의 재편과 정치경제 레짐의 변동 425

제9장__한국 복지 자본주의의 쟁점
1. 들어가면서 433
2. 한국 복지 레짐의 현황 436
3. 한국 복지 자본주의 이행의 쟁점: 비교정치경제의 시각 445
4. 소결 483

제10장__결론
1. 이론적 함의 489
2. 한국형 사회 모델, 가능한가? 499

부록 1┃내각의 의석 분포 및 유형 507
부록 2┃정당의 득표율 511

참고문헌 515
찾아보기 563

출판사 서평

본營쳐榴? 복지국가 형성기에 스웨덴과 오스트리아는 덴마크와 네덜란드에서보다 코포라티즘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복지국가 성장기에 코포라티즘의 약화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
넷째, 노사정 타협의 역사적 타이밍에 따라서 세계화 이후 정치경제 레짐이 다르게 변동했다. 세계화 이전에 노사정 타협을 모색했던 국가들 ─ 덴마크와 네덜란드 ─ 는 세계화 이후 합의 정치의 복원을 통해 복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반면에 그렇지 않은 국가 ─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 세계화 이후에 복지 개혁을 두고 갈등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다섯째, 세계화 이후 정치 행위자들은 복지 개혁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회피하기 위해 합의 정치를 도모했다. 동시에 연립정부의 구성 단계에서 내각 참여 정당들은 선거에서 복지 개혁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에 영합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 버리기 위해 율리시스가 그러했듯이 연합 협정이라는 ‘돛대’에 자신들을 자발적으로 묶어 정부는 입법 과정을 효율적으로 통제했다. 연립 소수 정부의 경우 의원 다수를 동원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마지막으로,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의 연구에서 에스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 유형론은 설명력이 매우 제한적이다. 에스핑-앤더슨은 종속변수에 해당되는 변수들 ─ 탈상품화와 사회계층화 ─ 을 이용해 복지 자본주의의 유형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 복지국가로 분류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독립)변수들은 서로 다른 유형 사이에서 유사성이 돋보였다.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와, 그리고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정치경제 레짐이 유사했다.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은 스웨덴과 오스트리아의 유형과, 그리고 덴마크와 네덜란드의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확할 것이다. 이런 유형 분류는 복지 자본주의로의 이행 관련 변수들에 기초한 것이다. 한국 사회는 바람직한 대안이 보편적 복지인가, 아니면 선별적 복지인가를 두고 선거 정치에서뿐만 아니라 이념적 담론의 장에서도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은 정치와 제도, 조직, 정책과 관련된 변수들을 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속 가능한 복지 자본주의 정치경제 레짐으로 이행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외면했다.

3. 한국형 사회 모델, 가능한가?
발전주의 국가에서 기원한 한국형 정

작가정보

저자(글) 안재흥

저자 : 안재흥
저자 안재흥(安載興)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미시건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논문 집필 과정에서 스웨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웁살라대학교 정치학과에서 2년간 객원 연구원을 역임했다. 현재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아주대학교 세계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살면서 왜 사느냐를 묻듯이 학자로서는 왜 연구하는지를 화두로 삼고 있다. 정치 현상에는 장구한 역사의 정보가 녹아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대외 의존형 정치경제의 흥망성쇠를 탐구해 왔다. 주요 논문으로는 “개혁주의에 대한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의 논쟁에 표상된 민중의 관심, 1886-1911”(1995), “Ideology and Interest: The Case of Swedish Social Democracy, 1886-1911”(1996), “스웨덴모델의 형성과 쇠퇴: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한 통시적 비교”(2001), “생산레짐과 정책레짐의 연계, 복지개혁의 정치, 그리고 노사정 관계의 변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비교”(2005), “수(數)와 이야기”(2005), “비교방법의 방법론적 정체성”(2006), “사회투자, 성장과 복지를 잇는 선순환의 필요조건인가?: 서유럽 6개국 비교연구”(2008), “정책과 정치의 동학, 그리고 제도의 변화: 스웨덴 기업지배구조의 사례”(2010)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