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진 현실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박상훈 지음

후마니타스 2017년 06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만들어진 현실』은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가 갖는 ‘이데올로기성’을 집중 탐구한 책이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사실의 차원보다는 해석과 인식의 차원을 더 많이 갖는 심리적 문제 혹은 상부 구조적 문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의 기원과 형성을 다룰 때는 ‘역사적 접근’도 하고 그것의 성격을 다룰 때는 ‘정치경제적 분석’도 한다. 이데올로기적 권력 효과를 다룰 때는 ‘담론 분석’을 하고 실제 담론 행위자들의 말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지역주의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1987년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일종의 ‘반사실적 가정’을 다룰 때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불러 온다. 이론이든 방법론이든 현실을 더 잘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방법론적 기회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책이다.

목차

1부 문제
이데올로기가 된 현실, 현실이 된 이데올로기

2부 지역주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한국의 지역주의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1. 몇 가지 기초적 논의
2. 반호남 지역주의의 역사적 기원
3. 권위주의 산업화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주의
4. 지역주의의 정치적 동원과 편견의 조직화
5. 2차적 균열로서의 한국 지역주의

2장 지역주의는 어떻게 지배 담론이 되었을까 :
반지역주의 담론 동맹과 그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중심으로

1. 문제 : 지역주의의 이데올로기화
2. 접근 : 지배 담론으로서의 지역주의
3. 주류 언론에 나타난 지역주의
4. 3김 청산론의 담론적 기원
5. 3김 청산론의 확산 메커니즘
6. 3김 청산론의 담론 효과

3장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할까

1. 기존의 설명
2. 유권자의 선택 : 선호와 대안 그리고 제도 제약
3. 초점 지역의 선거 결과와 유권자 투표 행위
4. 유행이 지난 낡은 접근

3부 한국의 민주화는 왜 지역정당체제를 가져왔나

4장 민주화 이전 선거에서도 지역주의 때문에 문제였을까

1. 기존의 일반화된 설명
2. 1971년 대선과 지역주의
3.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주의
4. 새로운 문제로서 지역주의

5장 지역주의가 정말로 민주화 정초 선거를 지배했을까

1. 민주화 이행기의 전략 상황
2. 사회적 균열 구조와 지역주의 문제
3. 정치 동원과 지역주의 문제

6장 지역주의 때문에 지역정당체제가 만들어졌을까

1. 민주화와 지역정당체제의 등장
2. 기존 연구 : 지역주의 환원론
3. 지역주의 투표에 대한 조작적 정의

7장 지역주의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까

1. 유권자의 선택 : 설명 모델
2. 기대 효용 극대화 선택에서의 균형
3. 분석의 함의

8장 지역주의의 개입은 어떤 효과를 가졌을까

1. 지역주의 투표 결정 모델
2. 지역주의의 개입과 투표 결정의 변화
3. 분석의 함의
4. 지역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4부 결론
지역주의에 대한 하나의 이해 방법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1. 지역주의 문제의 ‘이데올로기성’을 묻는다
지역주의에 대한 기존의 여러 논의는, 그들 내부에서 저항적 지역주의냐 패권적 지역주의냐 아니면 모든 지역주의가 다 망국적이냐 하는 차이는 있었지만 공동적으로 “문제는 지역주의다!”라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이 책은 그러한 관점이 갖는 문제를 분석하면서 “문제는 지역주의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만들어 내는 한국 정치다!”라는 새로운 시각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본적이다.
이를 위해 이 책은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가 갖는 ‘이데올로기성’을 집요하고 파고든다. 이 주제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지역주의가 사실의 차원보다는 해석과 인식의 차원을 더 많이 갖는 심리적 문제 혹은 상부 구조적 문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란다. 모두들 지역주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간의 논의에서 지역주의를 가리키는 객관적 사실만 따로 분리해 본다면, 아마 그 내용의 빈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 이슈 가운데 이데올로기성이 가장 심한 주제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지역주의라고 말하고 싶다. 지역주의를 주제로 한 대부분의 논의에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주장’ 사이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대개의 경우 이데올로기 분석은 마르크시즘의 영역에서 다뤄져 왔고 매우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논의가 많다. 하지만 이 책은 특정의 이론이나 방법론에 경도되어 있지 않다. 모든 논의는 경험적이고 실증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론과 방법론은 주제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한다. 지역주의의 기원과 형성을 다룰 때는 ‘역사적 접근’도 하고 그것의 성격을 다룰 때는 ‘정치경제적 분석’도 한다. 이데올로기적 권력 효과를 다룰 때는 ‘담론 분석’을 하고 실제 담론 행위자들의 말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지역주의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1987년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일종의 ‘반사실적 가정’을 다룰 때는 ‘합리적 선택 이론’을 불러 온다. 이론이든 방법론이든 현실을 더 잘 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방법론적 기회주의’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책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초점을 끊임없이 교차(double-focused)시키면서 사실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거리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는 지역 차별, 지역 소외, 지역감정, 지역 갈등 등으로 포착될 수 있는 ‘지역주의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패권주의”, “저항적 지역주의”, “3김 청산론” 등으로 나타나는 ‘지역주의를 둘러싼 해석의 차원’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지역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과 지역주의 때문에 큰 문제라는 일종의 망국적 지역주의론은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고 어떻게 해석의 차원을 지배하는 담론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한 차이에 주목하다 보면, 한국과 같이 세계에서 지역 간 인종·문화·종교·언어·경제 격차가 가장 작은 동질적 사회에서, 선거 결과 뚜렷한 지역 구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분리 독립을 주장하는 지역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에서 지역 간 대립과 폭력적 갈등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역주의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는 해석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등의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인과적 틈새 내지 불일치의 문제를 파고들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지역주의 때문에 문제라는 기존의 이해 방법이 왜 잘못인지를 보게 되고, 결국 인과적으로 그 반대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즉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어떤 것들이 지역주의 문제를 끊임없이 불러들이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에 주목하게 된다. 요컨대 이 책은 인과적으로 전도된 문제를 다시 제 자리로 돌리면서, 한국 정치가 안고 있고 개선해 가야 할 문제의 구조 안에 지역주의를 위치시켜 그 현실적인 이해 방법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이 책의 주요 내용 및 주장들

비교의 맥락에서 본 한국 지역주의의 특징
-정치학에서 지역주의란 ‘문화적 일체감을 공유하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대개는 분리 독립과 자치, 분권, 비토권(미국), 협의체주의(스위스) 등이 정치적 대안으로 추구된다. 한국의 지역주의는 이와는 매우 다른 성격과 내용을 갖는다. …… 한국의 지역주의는 중앙을 향한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동원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일반적인 지역주의와 다르며 때로 정권의 향배를 두고 격돌하는 과정에서 국가로부터 누가 소외되고 누가 혜택 받는가를 다투는 여야 균열의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주의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 한국의 지역주의는 근대 이전 전통 사회에서 존재했던 지역감정이나 지역 정서, 지역 편견의 연장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다. ……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지역주의는 근대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매우 근대적 현상이다. 근대 이후 언제였나? 박정희 정권 시대의 권위주의 산업화 과정에서였다. 이른바 영남 정권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호남의 반대 때문인가? 아니다. 호남은 영남과 더불어 박정희 정권의 등장을 지지했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 대한 전북과 전남의 지지는 각각 54%, 62%였다. 그렇다면 박정희 시대 동안의 불균등 산업화가 낳은 개발 격차와 엘리트 충원에서의 지역 격차 때문인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라면 오히려 산업화의 수혜 지역인 영남과 그렇지 못한 나머지 지역의 갈등이 부각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 시기 권위주의 산업화의 공간적 특성과 지역주의는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지만 두 차원이 인과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는 없다. …… 1950년대까지는 대개 월남한 이북 출신들이 주로 편견의 대상이었는데, 1960~7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호남이 그 자리를 물려받았다. 흥미로운 것은 당시 호남에 대한 차별 의식을 가장 강하게 가진 지역민은 영남이 아니라 충청과 서울 경기 출신이었으며, 호남에 대해 가장 덜 거리감을 가졌고 또 호남 출신이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지역민은 영남이었다는 사실이다. 어찌된 일인가? 이유는 간단하다. 당시 산업화로 인한 도시로의 이주는 주로 수도권과 영남의 산업 벨트가 중심이었는데 두 곳에서 생존과 정착, 취업, 소득을 둘러싼 하층의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의 경쟁의 양상이 달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는 호남과 충청 출신의 농촌 퇴출 인구가 집중되었다면, 영남의 산업 벨트에는 같은 지역 농촌 인구의 내부 이동이 주를 이루었다. 당연히 영남과 호남의 하층민 간 경쟁의 계기는 약했다. 1970년대 유신 체제하에서 권위주의 정권을 견제했던 야당이 크게 보아 호남 출신의 DJ와 영남 출신의 YS 세력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중요했다. 영호남 간의 거리감이 다른 지역보다 더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였다. 잘 알다시피 그 이유는 민주화를 이끌었던 야당의 두 정치 엘리트 YS와 DJ가 서로 다른 정당으로 분열하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 경쟁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영호남 사이의 거리감 내지 투표 패턴의 상이함은 상호 지역민이 갖는 본래의 지역감정 때문이 아니라 민주화 직후 야당의 분열이 만들어 낸 정당체제의 구조를 반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 망국론의 정치경제적 기초
-한국 지역주의 문제의 핵심을 반호남주의라고 할 때, 그것을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과 편견의 문제로 이해한다면 잘못이다. 반호남주의가 자원 분배를 인위적으로 차별적이게 만들고 지배의 한 수단으로 기능한 것은 지역민의 생활 세계가 아닌 정치체제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 기원은 1972년의 유신 체제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선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겐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호남 출신의 김대중과 영남 출신의 박정희가 경쟁한 지역주의 선거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DJ는 ‘사

작가정보

저자(글) 박상훈

저자 박상훈은 “한국은 왜 민주화를 기점으로 지역이 중심이 되는 정치적 갈등의 구조를 갖게 되었나”를 주제로 2000년에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 뒤에도 지역주의 문제와 관련해 계속 글을 썼다. 지역주의 내지 지역정당체제는 필자에게 일종의 전공 주제인 셈이다. 이 책은 그간 여러 형식으로 발표해 왔던 글들을 바탕으로 새로 작성해 만들었다. 그는 지역주의라는 ‘안경’을 통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정치를 깊이 이해하는 한 소재로서 지역주의를 접근해 왔기 때문에, 지역주의 이외에도 한국 정치의 여러 주제들에 대해 많은 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공저, 1997년)
“1단계 민주화의 종결”(2007년)
“지배담론화된 정치개혁과 민주주의”(2004년)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년)
『미국 헌법과 민주주의』(공역,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