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과 저작권법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를 위한 쟁점과 사례

김윤명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5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NHN 정책실ㆍ법제협력실에서 근무 중인 김윤명의 『이러닝과 저작권법』. 공간과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원격으로 교육받고 학습하는 등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러닝의 핵심인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그리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러닝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발생할 만한 법률 문제에 대해 검토한다.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한 저자의 실무 경험이 녹아져 있다.

목차

머리말

1. 서론: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충돌

2. 이러닝과 저작권법의 개요
이러닝의 이해
저작권법의 개요

3. 교육법과 이러닝산업발전법
이러닝과 교육법
이러닝산업발전법

4. 이러닝과 저작권의 제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학교교육과 제한
저작물의 인용과 제한
시험문제의 제한
도서관에서의 제한

5.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허락
저작권 계약과 이용허락
이러닝 콘텐츠의 위탁개발과 저작권 귀속
이러닝 콘텐츠 제작과 자유이용정보의 활용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 개발과 재사용
디지털 교과서와 저작권

6. 이러닝 서비스와 OSP의 책임
OSP의 책임
이러닝 콘텐츠의 링크와 저작권 문제
행정규제와 삼진아웃제

7.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의 개요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8. 이러닝 서비스와 법률 문제
이러닝 운영상의 문제
이러닝 소비자의 보호
이러닝 사업자의 보호

9. 결론: 이러닝 활성화를 위한 제언

책 속으로

이 책은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이러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닝 사업자는 물론 이러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다룬다.
－ 1장 <서론> 중에서

법원은 학교 시험 문제지가 저작물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가 사립학교인지와 공립학교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규정에 따라 공립학교는 해당 공립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 저작권자가 되나,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저작권이 시험문제를 출제한 선생님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권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이용허락 없이 시험문제를 족보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 7장 <이러닝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중에서

출판사 서평

200자 핵심요약
이러닝 콘텐츠에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의 사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토익 문제를 변형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한다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책의 특징
다음 중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했다. ( ○ X )
빌 게이츠나 안철수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했다. ( ○ X )
강의 동영상에 특정 영화를 편집, 삽입했다. ( ○ X )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렸다. ( ○ X )
EBS 방송 교재를 학원의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 ( ○ X )
학생이 갖고 있던 이미지, 동영상, 음원을 학교 수업에 이용했다. ( ○ X )
성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중가요 몇 소절을 불렀다. ( ○ X )
토익이나 텝스에 나온 기출문제를 단어 몇 개만 바꿔 인터넷 강의로 제작했다. ( ○ X )
드라마, 영화, 만화의 스토리나 플롯,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학습 내용으로 각색했다. ( ○ X )

법률 전문가가 알려 주는 쉽고 빠른 ‘이러닝 저작권 상식’
이러닝 사업자는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자이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딜레마에 빠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하게 정리했다.
2003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추천사
이러닝에 대한 법적 지식의 결정판.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한 저자의 경험과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오랜 연구가 결실을 맺었다. 이러닝과 관련한 모든 법률 쟁점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 경원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

이러닝 산업에서 저작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경험과 지식이 전무한 상태라 전문적인 도움과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닝산업발전법, 저작권법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 이러닝 산업계 종사자가 당면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이러닝산업협회 이광세 국장

작가정보

저자(글) 김윤명

저자 김윤명은 광주 인성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였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과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소프트창업자문 및 벤처법률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했고, 2003년 9월부터 엠파스 법무팀에서 포털 서비스와 게임 관련 법무를 담당했다.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nhn 정책실과 법제협력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엠파스 법무팀에 근무할 당시는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였고, 현재는 게임물 등급분류제도 및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정책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이 벤처다』(공저, 2000), 『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 2001), 『알기쉬운 온라인게임콘텐츠와 디지털저작권』(공저, 2003), 『정보기술과 디지털법』(2005),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공저, 2007),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2009),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법』(공저, 2010) 등의 저서가 있다. “포털사업자의 검색서비스에 관한 법률문제”(정보관리연구, 2007), “특허무효와 특허실시료 반환과의 관계”(산업재산권, 2008),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권법의 역할”(법조, 2009), “‘이러닝산업 발전법’의 개선 방안 연구”(정보법학, 2010), “자동게임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고찰”(중앙법학, 2011) 등의 논문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