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시대의 음악 공연권 해설

하동철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년 05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4월 1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책. 음악 공연권의 정의, 공연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 법규, 디지털 송신과 관련된 공연권의 권리 등 공연권의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냈다. 31개의 국내 판례와 11개의 미국 판례는 복잡한 법규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목차

머리말

1ㆍ음악 저작물과 공연
음악과 공연권
공연권이란 무엇인가
공연권의 대상물
창작의 형태로 나눈 저작물

2ㆍ음악의 실연과 재생
공연에 의한 음악의 전달
사람의 실연과 공연
전자장치를 이용한 음악의 재생
음악 저작물의 송신과 공연

3ㆍ음악 저작물의 공개와 저작권자 보호
저작권법과 공개
공중과 음악의 실연과 재생
미국저작권법과 공개
저작권법과 공개 판단

4ㆍ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변화
음악의 디지털 송신
디지털 송신과 저작권
쌍방향 송신에 의한 전달
동시성 디지털 송신
웹캐스팅에 의한 음악 이용

5ㆍ디지털 송신과 공연권의 변화
디지털 기술과 공연권
디지털 파일은 유형물인가?
음악의 쌍방향 전달: 전송
디지털 송신과 방송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연

6ㆍ음악 공연권과 권리 제한
공연권 제한이 필요한 이유
저작권의 제한과 음악 공연권
미국 법상의 공정사용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제한
각국의 공연권 제한
음악 이용 공정화에 관한 법률 FMLA

7ㆍ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저작권법의 공연권 제한
공연권 제한의 종류
교육기관에서의 공연
시사 보도와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판매용 음반, 영상 저작물의 공연
수신기에 의한 방송 공연

책 속으로

보통 공연이라고 하면 사람이 신체를 이용해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 이외에 음향기기로 음악을 재생해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 ‘1장 음악 저작물과 공연’ 중에서

공연의 정의에 있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에는 실연의 직접 전달이나 확성기에 의한 현장 전달이 송신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개방된 장소나 공연이 행해지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장치에 의한 전달은 장소의 이전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동일인 점유 송신’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 ‘2장 음악의 실연과 재생’ 중에서

디지털 송신은 디지털 정보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서, 파일이나 저장 장치 혹은 다른 미디어에 재생산하는 것을 의미하는 디지털 복제와 구별해야 한다. 미국 저작권법은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디지털 형태 또는 비아날로그 형태로의 송신’을 디지털 송신으로 정의하고 있다.
－ ‘4장 디지털 송신과 음악 저작권’ 중에서

저작권 제한이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어떤 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한은 보통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에 가해지는 모든 가능한 한계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면제’나 강제 집중 관리 등이 저작권 제한에 모두 포함될 수 있다.
－ ‘6장 음악 공연권과 권리 제한’ 중에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연할 수 있다. 여기서 반대급부란 공연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음악회를 개최하면서 입장료는 받지 않더라도 일정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한다면 그것이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 ‘7장 저작권법과 음악 공연권 제한 ’ 중에서

출판사 서평

공연권은 가장 이용빈도가 높은 권리로 복제권과 더불어 저작재산권의 2대지주로 불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많지 않다. 저작권과 공연권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저자가 음악 공연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례와 이론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다. 음악 공연권의 정의, 공연권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 법규, 디지털 송신과 관련된 공연권의 권리 등 공연권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공연은 통상 사용하는 용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저작물을 실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과 같은 복제물을 재생하거나 가청거리 밖의 장소로 송신하는 것도 공연이다. 심지어 방송된 프로그램을 TV 수상기로 공중에게 틀어주는 것도 TV중계나 퍼블릭뷰잉이 아닌 공연에 해당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공연권의 정의와 범위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공연권의 내용을 상세하고 알기 쉽게 풀었다. 31개의 국내 판례와 11개의 미국 판례는 복잡한 법규를 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작가정보

저자(글) 하동철

저자 하동철은 한국방송공사 관재부 차장이다. 전남대학교에서 공학사, 서강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디지털법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며 “영업장에서 음악 저작물 공연행위에 대한 저작권 보호방안 연구”, “음반 제작자의 권리확보에 관한 연구”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서강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하였다. 한국저작권법학회, 산업재산권법학회 회원이다. 박사학위 논문인 “공연권에 관한 연구”는 기존에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를 개척한 논문으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 외 “집중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小考 ”, “공중에 개방된 장소의 범위와 저작권의 제한: 호텔 라운지에 전시된 미술 저작물”, “방송ㆍ통신 융합시대에서 디지털 송신에 대한 저작권법 규율방안 연구: 전송과 방송의 이론구성을 중심으로”, “전시권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등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음악 저작물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음악 저작권의 내용을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