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디어 정책

이상복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년 1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의 미디어 정책』은 신문, 방송, 통신을 아우르는 미디어를 다루는 정책의 철학과 쟁점, 대안을 제시한다. 더불어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선진국들의 미디어 정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설명한다.

목차

서론

1 미디어 빅뱅과 패러다임 시프트
기존 질서 허무는 디지털 세상
미디어 정책 빅뱅이 시작되다
미디어, 문화와 산업의 이중주
세계는 미디어 정책 개혁 중
기술은 디지털, 법과 제도는 아날로그

2 미디어 정책 어떻게 결정되나?
미디어 컨트롤타워 방송통신위원회
법제화의 길목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보이지 않는 정책 조율사 청와대
콘텐츠 진흥의 메카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법의 다크호스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논리와 여론의 산실 싱크댕크 기관과 학회들
목소리 큰 이해관계 집단과 시민단체
이명박 정부 미디어 정책의 핵심 인물들

3 정책보다 정치…
한국의 미더어 정책이 걸어온 길
한국 미디어 정책 결정 과정의 특징
정권의 폭압적 개입… 언론 통폐합과 지상파 독과점
4년 돌아 제자리, 디지털 전송 방식 논란
'허무 개그' 보여준 탄핵 방송 심의
로드뱁도 없이 정책 미루기
표적 입법 논란 신문법 제정
누더기 된 방송법 개정

4 디지털 시대 미디어 이슈
미디어 다양성
보도의 공정성
종합편성 채널 선정
보편적 서비스와 중계권 논란
경쟁과 공익성
디지털 주파수 재배치
방송의 재송신
방송 광고 규제 완화
디지털 저작권 보호이 철학
방송의 디지털 전환
신문 산업 지원
방송통신 통합법 제정
수신료 인상
방송의 소유, 진입 규제 완화
지상파 다채널 방송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
지역주의 구현
방송통신 경쟁 상황 평가
망 중립성
통신 재판매

5 미디어 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 방송통신 정책 환경
자의적 외국 사례 인용
세계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등장과 육성
공익과 산업의 조화: 프랑스의 미디어 개혁
세계의 미디어 다양성 정책
디지털로 가는선진국 미디어 정책

6 디지털 시대, 미디어 정책의 방향은?
미디어 정책의 '수정 헌법 1조'가 필요하다
그랜드 로드맵을 제시하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결론을 모두가 존중하자
인사가 만사다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선정이 현 정부의 운명을 가른다
학자들의 변신을 위하여
미디어 대타협이 필요하다
공익과 산업의 이분법부터 버리자
글로벌 미디어, 지레 포기하지 말자
민감한 현안은 정부 입법으로 가자
타협이나 절충 대신 깨지지 않을 룰을 만들자
원칙은 일관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이해집단에 휘둘리지 말자
외국 사레 논란은 이제 종지부를 찍자
정책의 투명성이 생명이다
정책, 미루는 게 농사는 아니다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
정책에서 소외된 수용자 권리를 되찾자
정확한 데이터 파악이 기본이다
'전문 정책가' 그룹을 키우자

참고문헌

책 속으로

미디어 산업의 디지털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로 인해 미디어 생태계가 바뀌고 있고 정책의 문법도 달라지고 있다. 서문에서도 밝혔듯 미디어 정책의 중요성은 기술 발전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제대로 고속도로를 깔아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도착해 보니 엉뚱한 곳이더라는 얘기가 나와선 안 되지 않겠는가? 또 이곳저곳 길만 파헤치느라 돈을 다 써버린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 ‘1장 미디어 빅뱅과 패러다임 시프트’ 중에서

오랜 기간 미디어 담당 기자를 하면서 수많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봐 왔다. 늘 들었던 안타까움은 한국의 미디어 정책이 과연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는가 하는 것이었다. 큰 틀의 로드맵이 없다 보니 미디어 정책이 정치 바람을 타기도 하고 일관성 없이 조변석개했던 적도 많았다. 명분을 가지고 추진했던 정책도 정치 공방 속에 누더기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최선의 정책보다는 갈등을 풀기 위해 차선이나 중간 지점의 결정을 택할 때도 많았다.
- ‘6장 디지털 시대, 미디어 정책의 방향은?’ 중에서

출판사 서평

미디어법, 수신료 인상, 디지털 방송, 종합편성 채널…
미디어를 다루는 정책의 철학과 쟁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한다.

최장수 미디어 전문기자가 쓴 미디어 정책론이다. 미디어 정책 현장을 지킨 경험을 살려 현실과 이론을 접목한 제대로 된 정책 가이드를 내놓았다. 다공영과 다민영, 디지털 방송, 시장 집중과 독과점, 수신료 인상, 망 중립성, 통신재판매 등 방송·통신·신문을 아우르는 현안들을 다룬다. 공영성을 높이고 산업성도 구현할 최선의 방법을 얻을 것이다.

이 책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선 미디어 빅뱅의 변화상을 소개하고 정책적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강조했다. 2장에선 한국의 미디어 정책을 결정하는 주요 기관과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미디어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인사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 있다. 3장은 과거 중요한 미디어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됐는지 복습하는 장이다. 정책적 고려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섰던 부끄러운 과거사를 자세히 밝힌다. 4장은 이 책의 핵심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디지털화 속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정책적 이슈 20가지를 골랐다. 이 이슈들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과 의미, 대안을 입체적으로 소개했다. 5장과 6장에선 미디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5장에선 선진국들의 미디어 정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지 서술했고, 마지막 6장은 한국 미디어 정책의 큰 틀을 세우기 위한 20가지 조언을 실었다.

▶ 추천사
이론과 실무에 두루 밝은 이상복 기자의 열정이 듬뿍 담긴 책이다. 10년간의 미디어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역작을 완성한 데 대해 언론계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보낸다.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정책 이슈를 제대로 짚은 책이다. 이론적 나열에 그치지 않고 언론인으로서의 경험과 대안을 효과적으로 접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책 한 권만 정독해도 미디어 정책의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방석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미디어 정책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기자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해부하고, 덧붙여 가장 적절한 처방을 제시하는 데 성공했다. 미디어 정책 전문가, 경영 전문가, 미디어 전공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학의 연구자들이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미디어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필독서다. 언론학을 전공하는 학생, 연구자 등 미디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
- 도준호 숙명여자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교수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저자 이상복은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저널리즘 석사를 받았다. 2006년 영국 외무성 장학생에 선발돼 1년간 런던에서 생활했다. 한국에선 흔치 않은 ‘글로벌 미디어’를 전공으로 택해 웨스트민스터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박사과정을 마쳤다.
기자가 천직이라고 믿고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사회부, 기획취재팀, 문화부, 정치부 등을 거쳤다. 2001년부터 방송과 미디어 분야를 취재해 왔으며, 현재 최장수 미디어 담당 기자다. 위성방송과 DMB의 등장, IPTV 도입, 신문법 제정, 미디어법 개정 등 미디어 정책의 주요 고비를 모두 현장에서 지켜봤다. 2008년부터 초대 방송통신위원회를 출입하고 있다.
저서로는 『미디어 빅뱅』, 『신문의 파워』(공저)가 있으며 『방송모니터 Who & How』 등 2권의 편저가 있다. 2005년 출간한 『미디어 빅뱅』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번역 출간됐다.
한국기자상과 한국언론대상 등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