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전속계약서 잘 쓰는 법

박영목 지음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년 04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12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예인 전속계약서 잘 쓰는 법』은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속계약서 쓰는 법을 다룬 책으로 전속계약을 둘러싼 갖가지 분쟁 사례와 실제 계약서를 소개한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저자가 연예인의 권리를 지키고 연예인과 소속사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속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해 회사와 연예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딱딱한 법률 용어보다는 일러스트와 사례를 활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목차

추천의 글 1_영화배우 차인표
추천의 글 2_한국컴패션 대표 서정인
서문_동반자 관계를 꿈꾸며

01 프롤로그
전속계약, 이제는 알고 쓰자

02 전속의 의미
‘전속’이란 무슨 뜻인가요?
연예인은 회사의 동의 없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다
회사가 하라면 무슨 일이든 해야 하나?
신인이라도 부당한 요구에는 ‘No’라고 말하라
묵시적 추인을 조심하라

03 전속기간
10년은 너무 긴 것 아닌가요?
전속기간은 몇 년이 적당한가?
전속계약 체결일과 전속기간 기산일이 다를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늘어난 전속기간?
전속기간 동안 음반을 ○장 내기로 했으나 다 못 낸 경우

04 손해배상액
10억 원을 다 배상해야 하나요?
과도한 손해배상 규정은 유효한가?
손해배상액 예정은 얼마로 해야 적당한가?

05 연예활동 지원 의무
회사의 약속을 계약서에 쓰세요
회사의 구두 약속을 확실하게 해두는 법
회사의 구두 약속을 계약서에 쓰라

06 수익 배분
왜 이것밖에 안 주나요?
수익 배분 규정은 전속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
수익 배분 비율은 5 대 5가 통상적인가?
비용을 먼저 공제하는 수익 배분 방식이 연예인에게 불리하다
수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라
수익 정산내역 공개 의무 위반만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07 당사자 지위의 양도
우리 사장님이 딴 회사로 가래요
당사자 지위의 양도란 무엇인가?
전속계약은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계약이다
당사자 지위의 양도에는 연예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08 초상권
회사가 제 사진을 맘대로 써요
초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라
예명을 누구의 상표권으로 등록할 것인가?

09 실제 전속계약서 분석하기
실제로 쓰이는 계약서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때
전속기간 조항
계약금 조항
전속의 의미 조항
수익 배분 조항·손해배상 조항
법인 인감과 사용 인감·서명과 기명날인
계약의 체결 일자를 잊지 말고 써넣자
당사자를 정확하게 표시하자

10 전속회사 고르기
좋은 회사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전속회사 선택은 최대한 신중하게!
전속회사 선택의 기준은?
대형 기획사와 소형 기획사, 어느 쪽이 좋을까?
절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회사
계약할 때 싸우고 사인하면 믿으라!

11 에필로그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연예 매니지먼트 산업에서의 논쟁거리들
매니저 등록제
표준 계약서
연예 매니지먼트사의 제작업무 분리
매니저 수수료 상한
정부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동업자 정신이 필요하다

부록_2009. 7. 7.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용)

책 속으로

“계약서가 조금 불공정하면 어때요? 캐스팅만 잘 시켜주면 됐지.”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 녀석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캐스팅에 목말라 있는 신인 및 중고 연기자들, 음반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하는 신인 가수들, 연예계 데뷔를 열망하나 길을 몰라 답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는 연예계에서 나를 알아주고, 키워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의 노예라도 되련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라고 나는 딱 잘라 말하고 싶다. 불공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다.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연예계의 수많은 비리와 병폐와 각종 소송이 잉태된다.
_영화배우 차인표의 추천의 글 중에서

전속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상대방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속계약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깨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속계약서를 쓰는 것이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물론 매니저들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른다. 마치 계약서를 쓰자고 하면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 계약서 조항을 하나하나 따지면 이상한 눈으로 본다. 그래서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는다. 마치 그것이 사람의 도리인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것이 분쟁의 시발점이고 불행의 시작이 됨을 많이 목격했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바꾸고 싶었다. 실제로 계약서를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은 채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대부분 분쟁에 휘말린 후 후회한다. 계약서를 잘 이해하고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런 전속계약 분쟁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_서문: 동반자 관계를 꿈꾸며 중에서

출판사 서평

연예인과 소속사 모두가 윈윈(win-win)하는 전속계약서 쓰는 법!
연예인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전속계약서. 제대로 알고 쓰지 않으면, 노예 문서가 된다. 이 책은 전속계약을 둘러싼 갖가지 분쟁 사례와 실제 계약서를 소개한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전속계약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해 회사와 연예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딱딱한 법률 용어보다는 일러스트와 사례를 활용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김혜수, 다니엘 헤니, 정려원 등이 소속된 애플아이의 대표인 박영목 변호사가 연예인의 권리를 지키고 연예인과 소속사가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묶은 책이다. 책에 실린 사례는 모두 실제로 연예계에서 일어났던 분쟁을 다룬다. 전속계약서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다면 이런 불필요한 분쟁을 막고 어느 한쪽에 불공평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연예인 지망생이나 관계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특히 전속계약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예비 연예인들의 필독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적어도 법을 몰라서 불리한 계약을 맺는 일은 없을 것이다. ‘싸이미니’ 차승민 작가가 유머를 더한 일러스트와 만화로 이해를 돕는다.

박영목 변호사 사무실 <사건 파일> 열어보기

사건파일 #1
계약서는 그냥 종잇조각이 아닙니다
“너 MBS 방송사 알지. 우리 회사가 거기랑 일 많이 하거든, 당장 다음 달에 수목드라마 하나 들어가는데, <꽃보다 강아지>라고. 너 거기에 출연시킬 수 있거든.”

엄마나 박별 군이나, 계약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지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았다.
그냥 “잘 부탁합니다. 워낙 철이 없는 놈이라.”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걱정 마세요. 계약서는 그냥 종잇조각에 불과한 거고요. 저희가 박별 군을 스타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기 연습부터 해야 해요. 연기는 좀 해봤니? 이순제 선생님알지? 매주 이순제 선생님에게 연기 연습 3시간씩 받아야 돼. 어머니 여기에 도장 찍으시면 되고요. 별이는 여기에 도장 찍고.”
“저희가 뭘 아나요. 사장님만 믿고 계약하는 거지요.”
박별 군과 엄마는 계약서를 읽어볼 생각도 않고 계약서 맨 뒷장에 도장을 찍었다.

“사장님, 저 <꽃보다 강아지> 언제부터 출연해요?”
“기다려.”
“사장님, 이순제 선생님한테 연기 연습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기다려봐, 좀.”
출연을 약속했던 <꽃보다 강아지>는 벌써 종영했는데 1년이 가도록 박별 군은 어떤 드라마의 단역으로도 출연하지 못했다. 이순제 선생님을 만난 적도 없었다. 대학입시 전문 연기학원을 1개월 다닌 게 다였다.

“사장님, 제가 회사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회사가 약속했던 것들 중에 해주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속계약 없던 것으로 해주세요.”
“뭘 안 해줬는데?”
“<꽃보다 강아지> 출연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순제 선생님 연기 지도도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약속을 했다고 그래? 계약서에 쓰여 있니? 계약서 좀 보고 와서 그런 소리 해라. 또 너 전속기간 10년인데 아직 1년밖에 안 지났어. 그 전에 회사 나가려면 위약금 5억 원 물어야 돼. 돈 있어? 5억 원 있냐고.”
“오, 오, 오억 원이요?

박영목 변호사의 도움말
전속계약서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박별 군이 전속계약서를 소홀히 생각하여 낭패를 겪은 경우입니다. 박별 군이 전속계약을 중도에 끝내고 싶다면, 회사와 계약 해지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박
별 군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박별 군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는 없을까요? 만일 회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박별 군에게 해주어야 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박별 군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회사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별 군이 회사가 이러저러한 약속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속계약서에 회사가 약속한 사실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증 자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전속계약서인데 불행하게도 박별 군의 도장이 찍힌 계약서에는 드라마 출연 약속, 연기수업 약속, 그 어느 하나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박별 군은 계약서에 이러한 약속을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전속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따라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에 회사가 약속한 사실을 써놓았다면 상황은 정반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박별 군이 만일 전속계약서가 분쟁에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회사의 구두 약속 사항을 전속계약서에 써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별 군은 전속계渦善?중요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읽어보지도 않았지요.

“저는 법 같은 건 잘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계약서,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냥 형식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사장님만 믿고 계약서도 안 보고 도장 찍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분쟁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추천사

이 책은 연예인이든 매니지먼트 회사든 어느 한쪽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이라면 쓸 수 없는 책이다. 제3자의 입장에서, 법률 전문가로 깨끗한 양심을 지닌 사람만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박영목 변호사가 이 책을 집필한 것을 나는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에게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을 사랑하고 올바로 이끌려는 뜨거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연예계 종사자들에게, 그리고 연예계 지망생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 영화배우 차인표

이 책의 소송 사건들은 실제 법정 상황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하다. 모두가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 하니, 연예인 지망생이나 연예인이 전속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독서로 삼으면 타산지석의 본이 될 것이다. 특히 그림과 함께 설명된 해결 방법과 조목조목 짚어준 법률 해석 등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화려해 보이는 외형만큼이나 법을 몰라 약자가 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연예계 안팎의 사람들을 존중하는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한국컴패션 대표 서정

작가정보

저자(글) 박영목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신우의 구성원이다. 안성기, 차인표, 김선아, 전지현, 조인성, god, 원더걸스 등 수많은 아티스트와 시네마서비스, 싸이더스 F&H, IHQ, JYP 등 유수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법률 자문을 맡아 왔다. 김혜수, 다니엘 헤니, 정려원이 소속되어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애플아이의 대표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의 최전방에서 일한다. 시네마서비스의 부사장, 플레너스의 전략본부장(CSO), 싸이더스의 법무실장을 역임하였다. 서울예술대학,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에서 영화산업론, 콘텐츠저작권법 등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와 법을 가르쳤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연구과정을 수료했다. 그의 꿈은 우리나라의 아티스트, 감독, 프로듀서 등 우수한 엔터테인먼트 인력을 할리우드와 전 세계에 진출시키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 영화, 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이끄는 것이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는 뮤지컬 <노틀담 드 빠리>의 음악감독 등을 역임한 채임경 교수이며 책에 등장하는 애견은 말썽장이 비글 씽(Xing, 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