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체제, 자본주의

최승노 지음

프리이코노미스쿨 2014년 07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인류의 번영을 꽃피운 핵심 에너지로서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러한 자유가 경제와 융합된 형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로 정의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있었던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등으로 자본주의의 긍정적 기능은 가려지고, 부정적 측면들만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이 책은 제목부터 ‘자본주의가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인류사에서 개인이 부각되고 자유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따라온 놀라운 번영과 재산권, 선택권, 법치, 신용, 관용 등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목차

제1장 개인과 자유
인류의 번영을 꽃피운 무한 에너지,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곧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두 개의 톱니바퀴/ 경제성장은 저절로 따라온다/
경제자유가 낮은 나라는 한계가 있다

제2장 재산권, 경제생활의 밑거름
재산권도 인권이다/ 내 것이 분명해야 거래할 수 있다/ 소유, 그 이상의 것/
보이지 않는 재산의 보호, 특허/ 재산권 보호로 대박 터트린 나라, 영국

제3장 선택권, 시장을 이끄는 힘
선택권이야말로 기본권 중의 기본권/ 소비자를 외면하면 소비자도 외면한다/
소비자의 선택이 진보를 이끈다

제4장 법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 시장에서 착취는 없다/ 경제성장은 법과 제도로부터/
불평등을 해결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 부패를 줄이려면/ 시장친화적 정부가 답이다

제5장 신용, 믿고 사는 사회가 아름답다
신용도 자본이다/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다/ 물가 안정이 사회 안정의 열쇠다

제6장 관용, 마땅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들
소득격차는 자연스러운 질서다/ 소수를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자본주의는 정의롭다

책 속으로

홍콩과 인도는 오랜 기간 동안 영국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홍콩은 부와 번영을 상징하는 부자나라로 손꼽히게 되었고, 홍콩보다 50년이나 앞서 독립을 이룩한 인도는 가난에 허덕이는 못사는 나라의 대명사가 되었다. 도대체 무엇이 두 나라 사이에 이러한 격차를 만든 것일까? _29p

특허는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경제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다. 에디슨이 발명한 전구 하나가 경제발전은 물론 인류 문명의 역사를 새롭게 펼쳤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특허가 이끌어낸 기술혁신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쉽게 엿볼 수 있다. _69p

“누가 물건을 만들고, 누가 일할 것을 정하는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러한 물음에 대해 전혀 상반된 대답을 내놓는다. 사회주의체제에서는 정부가 정답이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소비자가 정답이다.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기업이 생산도 할 수 있고 고용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결정을 장사할 사람, 시민단체, 정부, 언론이 대신한다면 소비자 주권은 침해되고 산업의 경쟁력은 뒤처지며 정치적 다툼만 늘어난다. _93p

진나라의 법가인 상앙도 군주가 법에 기준하지 않고 개인의 지식과 능력으로 관료를 임용하면 사람들이 군주의 심중心中을 살펴서 아첨하게 되고, 그 결과 관청에는 상도가 없어지며 나라가 혼란해진다며 인치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_129p

가장 일반적인 지적은 자본주의가 부의 불평등을 야기시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평등은 자유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사회, 즉 법치보다는 인치 하에 가문이나 혈통, 혹은 특정 단체에 소속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번영과 평등, 안전을 약속하며 모든 자원을 소유하고 분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야말로 빈곤과 불평등이 훨씬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_162p

출판사 서평

인류의 번영을 꽃피운 핵심 에너지로서 ‘자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그러한 자유가 경제와 융합된 형태를 자유주의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로 정의한다. 2000년대를 전후로 있었던 금융위기와 경제위기 등으로 자본주의의 긍정적 기능은 가려지고, 부정적 측면들만 부각되고 있는 요즈음, 이 책은 제목부터 ‘자본주의가 정의롭다’고 말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인류사에서 개인이 부각되고 자유가 확대되면서 자연스레 따라온 놀라운 번영과 재산권, 선택권, 법치, 신용, 관용 등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최승노

저자 최승노는 선택권과 재산권을 존중해야 개인이 잘살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믿는 시장주의자이며,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낙관주의자이다. 자유를 널리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행복해하며, 더 많은 이들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긍정적 측면을 알 수 있도록 강연과 집필활동을 하고 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대기업을 연구했으며,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이사, 자유경제원 부원장으로 있다.
저서로 『경제자유지수』『세금해방일 이야기』『한국의 대규모기업집단』『지방분권과 지방의 시장친화성』『포퓰리즘의 덫』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