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박동운 지음

에프케이아이미디어(FKI미디어) 2012년 07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6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명예교수 박동운의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 저자가 보수주의 우파 시각에서 좋은 정책이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한국 정치가들에게 알리고자 저술한 것이다. 비전과 원칙, 그리고 소신을 지닌 정치가들이 한국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국제비교를 바탕으로 논의된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위기에 빠진 세계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자본주의가 받은 도전을 살펴본다. 아울러 한국에 주어진 핵심 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한 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한 10가지 제언을 내놓고 있다.

목차

발간에 부처

제1장 위기의 세계경제
01 자본주의의 등장: 고대에서 애덤 스미스까지
02 자본주의 1.0 : 애덤 스미스에서 1930년대 대공황까지
03 자본주의 2.0 : 1930년대 대공황에서 신자유주의 등장까지
04 자본주의 3.0 : 신자유주의 등장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까지
05 자본주의 4.0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에서 현재까지
06 위기의 세계경제, 무엇이 해법인가?

제2장 도전받는 한국자본주의
01 한국의 산업화 50년
02 이념의 충돌: 한국에서 부활하는 사회주의
03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과잉복지
04 한국경제의 위기극복 : 성장과 기업활력을 높여야

제3장 주어진 핵심 과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복지, 분재 VS. 성장｜
01 가난은 개인 탓인가? 아니면 제도 탓인가?
02 한국의 소득불평등은 얼마나 심각한가?: 소득불평등의 국제비교
03 한국의 소득불평등
04 자본주의와 소득불평등
05 공짜 점심은없다
06 복지는 반드시 '선별적 복지'여야 한다
07 '성장 없는 복지'는 불가능한다
｜구조개혁｜
01 1970년대의 영국은 왜 구조개혁이 필요했는가?
02 정부개혁 : 작지만 강한 정부 실현
03 공기업 개혁: 민영화'
04 노동개혁 : 노조파워 무력화
05 금융개혁 : 경쟁 도입
06 분배와 복지 개혁: 친시장적 개혁
07 교육개혁: 평등주의 추방
｜재정 건전화｜
01 잘못된 재정통계)는 '한국 재정위기의 시한폭탄'
02 애 '작은 정부'여야 하는가?
03 공기업 부실이 큰 정부를 만든다
04 세계는 조세인하 경쟁을 벌여오고 있다
05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06 복지비용은 조세 증가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07 재정헌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재정지출과 조세 증가를 막아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01 한국 노동시장은 왜 경직되었는가?
02 노동시장은 왜 유연해야 하는가?
03 노동시장 유연성의 국제비교
04 '지나친'정규직 고용보호가 노동시장을 경직시킨다
05 비정규직을 차라리 국가가 관리하지!
06 노사문제 해법은 법치에 있다
07 어떻게 해야 한국 노동시장이 유연하게 될까?
｜가격정책과 정부 개입｜
01 잘못된 가격정책 1 : 영세상인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역습
02 잘못된 가격정책 2 : 전월세 상한제가 가져다 줄 피해
03 잘못된 가격정책 3 : 대통령이 나서서 휘발유 값 내리기
04 잘못된 가격정책 4 : 연탄 값 자율화의 선물
05 잘못된 가격정책 5 : 쌀값 안정을 위한 쌀생산조정제도의 기여
06 잘못된 가격정책 6 : 암소 40만 마리 도축의 기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01 진정한 기부란 어떤 것인가?
02 이종환: 단 한 명이라도 노벨상 수상자를 바란다
03 알프레도 노벨: 죽음의 상인으로 일컬여져서는 안 된다
04 앤드류 카네기 :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05 빌 게이츠 : 기부하면 기뻐진다
06 무엇이 기부문화의 토대인가?
07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제언

제4장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01 성장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02 작은 정부 · 큰 시장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03 시장경제 활성화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04 자유무역 확대로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05 기업가정신이 넘쳐나야 한다
06 외국인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자
07 규제는 완화될수록 창의가 넘친다
08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한다
09 무분별한 복지는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10 대한민국을 하나의 관광도시로 만들자

작가정보

저자(글) 박동운

저자 박동운은 광주제일고, 전남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남대 경영대 교수, 단국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 단국대 상경대 명예교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