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최성 지음

다산북스 2012년 07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6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심을 읽는 정치 교과서『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현 경기도 고양시장으로, 뛰어난 정책전문가로 정평이 난 저자 최성은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항들을 꼼꼼하게 짚어냈다. 저자는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풍부한 국정경험, 그리고 고양시장으로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경험들을 바탕으로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결정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지,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지에 대해 묻고 답한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심과 시대정신, 5가지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을 정리하였다. 또한 박근혜, 김문수, 문재인, 손학규, 안철수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분석과 함께 각 장의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을 QR코드 형태로 덧붙여 생생함을 더했다.

목차

책을 출간하며 4

프롤로그 민심은 천심이다
비록 더디더라도, 꼼꼼하게 들으며 가라 20
정책에 왜 눈물이 묻어나야 하는가? 23
망국(亡國)의 지름길, 성국(盛國)의 지름길 28
빵의 문제가 곧 민심이다 30

1부 시대정신 그리고 대통령의 탄생

1장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탄생
IMF 국가부도 사태 속 민심의 향방 39
해방 이후 최초의 여?야간 역사적 정권교체 40
민심을 업은 대선 전략의 승리 43

2장 새로운 정치 혁명,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
젊은 세대, 새로운 정치의 출현 50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파기와 역전 드라마 54
지역구도 속에서 찾아야 할 민심의 실체 57

3장 ‘문제는 경제다’, 이명박 대통령의 탄생
무능보다는 차라리 부패를 선택한 민심 62
BBK 겨냥한 대선 전략의 패착 65
실현가능한 비전의 중요성 68

4장 차기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할 것인가
변신에 성공한 새누리당과 사라진 MB 심판 72
야권의 총체적 부실, 갈 곳 잃은 표심 75
범보수 진영 VS 범진보개혁 진영 79
위기의 진보 정치, 야권연대의 향방은? 81
고양시의 야권연대 사례를 벤치마킹하라 84

첨언1 / 2012 대선 필승 노트 /
민심을 적극적으로, 정확히 읽어라 91
‘진정성’으로 정면 승부하는 이미지메이킹 94
수도권을 잡지 못하고 대권은 없다 97
여성 유권자의 감성을 터치하라 101
새로운 세대를 잡아라 104
여론주도층이 관건이다 108

2부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조건

1장 정의 Justice
경제정의를 바로 잡으려면 115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사회를 위해 118
정치개혁, ‘기득권 지키기’부터 버려라 121
‘4년 중임제’ 개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23
보편적 복지 정책이 시대적 요구다 126

2장 통합 Integration
사회통합 저해하는 양극화의 해결책 135
구시대적 이념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138
지역균형발전의 비전 재확립 140
지역특색에 맞는 분권형 지역발전전략 제시 143
종교-다문화-탈북자 등 전방위 갈등조정 147

3장 소통 Communication
‘안철수 현상’과 진정한 ‘소통’의 정치 152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시스템 마련 157
국제화 시대의 글로벌 SNS 리더십 160

4장 평화 Peace
일관된 대북정책이 중요하다 164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 168
다시 주목받는 ‘DJ 3단계 통일론’ 172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75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교류협력도 필요하다 178
남북문제 넘어 글로벌 평화관계 구축 182

5장 청렴 Integrity
검증된 도덕성과 경험적 정책실행 능력 190
청렴하지 못했던 정권의 끝없는 비리 파문 192
청렴공직문화를 뿌리내리게 하려면 196

첨언2 / 목민관이 바라본 대선주자들 /
박근혜, 대세론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203
김문수-정몽준-이재오, 여권 군소후보들 반란의 파괴력은? 211
문재인, 낙동강을 넘어설 수 있을까? 216
김두관, 야권 대안 될 수 있을까? 222
손학규-정동영-정세균, 터닝 포인트 있을까? 228
안철수, 대선 승리의 주역인가? 케스팅보트인가? 236
2013년 탄생할 차기 대통령은? 244

참고문헌 248

출판사 서평

2012년 대선 앞두고 꼭 짚어봐야 할
차기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

“현 시대는 어떠한 대통령을 필요로 하는가, 저자는 간명한 언어로 그것을 밝힌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람들 속에서 쓴 이 책이 우리의 마음과 발을 움직이게 할 걸로 생각한다.
새로운 우리나라를 꿈꾸어보지 않겠는가?”
김제동 (방송인)
지금 우리사회는 기로에 서 있다. 2012년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이제부터 진짜 판단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선후보들의 행보 하나하나에 대한민국의 이목이 쏠리고, 향후 전개될 대선구도를 두고 다양한 전망과 제안도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바로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뛰어난 정책전문가로 정평이 난 저자 최성은 이 책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사항들을 매우 꼼꼼하게 짚어내고 있다. ‘앞으로의 대선정국, 나아가 2013년 이후의 대한민국을 좌우하게 될 중대한 결정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까?’,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 적합한 인물일까?’ 저자는 철저한 검증의 잣대로 묻고 답하며 바람직한 길을 제시한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17대 국회의원 등을 지낸 풍부한 국정경험, 그리고 고양시장으로서 민생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저자의 경험들이 이 책의 토대가 되어 그대로 담겼다. 그리고 그 경험과 열정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도 전해진다.
“혹자는 대선이라는 민감한 시기를 앞두고 ‘왜 목민관이 느닷없이 대통령의 조건과 탄생과정에 대한 책을 출간하느냐’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질문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땅의 민초들이 겪고 있는 분노와 아픔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절박감 때문이다. 분노하는 민심의 한복판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을 함께 고민하고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절박한 민생개혁 과제들에 대해 치열하게 담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차기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민심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겠다.”
여기에는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는 역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분석과 함께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알아야 할 민심과 시대정신, 그리고 5가지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이 정리돼 있다. 또한 각 내용과 관련된 동영상이 QR코드 형태로 덧붙여져 있어 생생함도 더했다. 김대중 후보의 대선과정에 참여했던 순간부터 현재까지, 저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 자료들이다.

정책에 왜 눈물이 묻어나야 하는가? - 2012년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제대로 읽어라!
맹자는 “천하를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곳 백성을 얻으면 천하를 얻게 된다. 그곳 백성을 얻는 방법이 있으니, 그들의 마음을 얻으면 그 백성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런데 2012년 대한민국 민생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들의 가계부채는 무려 1천조에 달하고 있다. 4가구 중 1가구는 지출이 소득보다 많아 빚을 내지 않고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날로 악화되는 고용환경으로 인해 실업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자와 서민 간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그늘에 가린 중소기업은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해 골목상권마저 붕괴되면서 600만 명에 가까운 자영업자 역시 생계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하루 평균 자살 사망자가 42.6명에 이른다. OECD 30개 국가 중 대한민국은 자살률이 가장 높다. 이것이 2012년 대한민국의 초라하다 못해 위험스러운 자화상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통탄한다. “지금의 국민들은 국민들과 함께 고뇌하는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 유비의 모습처럼 전쟁에서 패배해 나눠줄 것이 없더라도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갈망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분노한 민심을 들어줄 것이며, 제대로 된 해법을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저자는 강력하게 말한다. “세상이 바로 서려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한다. 자신은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이 진정 무엇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지 모르면서 백성을 탓하는 지도자는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민심을 살핀다는 것은 허리를 굽히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의미다. 더 낮은 곳에서 민심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자에게 차기 대통령의 영광과 책임은 함께 부여될 것이다.”
지난 선거를 통해 깨닫고 되짚어봐야 할 오늘의 ‘시대정신’은?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1부에서 저자는 역대 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정치지형에 주목, 당시의 상황과 시대정신을 분석함으로써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되새겨보게 한다. 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속에서 민심의 향방이 어떻게 ‘준비된 대통령’ 김대중 정부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저자는 당시 김대중 대선후보의 안보보좌역 및 TV토론 대책팀장을 맡았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밝히고 또 분석한다. 또한 ‘민주 대(對) 반민주’, ‘낡은 정치 대(對) 새 정치’, ‘상식과 원칙의 정치 대(對) 반칙과 편법의 정치’라는 구도로 치러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배경으로 젊은 정치세대의 출현과 새로운 정치혁명의 의미도 되짚는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배경도 조목조목 살피고 있다. 왜 국민들은 ‘무능보다는 차라리 부패를 선택했는지’, ‘BBK를 겨냥한 민주당의 대선 전략의 패착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저자는 객관적이면서도 날카롭게 분석한다.
나아가 지난 4.11 총선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고 시사하는지도 되묻는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총선 이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사태를 비롯한 부실·부정 사건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성찰하면서, 앞으로 진보진영 및 야권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진지한 모색의 길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도 저자의 경험담은 빛을 발한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야5당과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는 야권연대로 승리를 거두며 모범적인 ‘야권연대의 롤 모델’로 꼽힌 고양시의 사례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의 야권연대는 결렬된 상황에서도 고양시만큼은 1년여 동안 꾸준한 토론을 거치며 정치적 연대만이 아닌 정책연대 차원의 조율과 통합을 이뤄냈는데, 이는 앞으로 야권에서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시대는 이런 대통령을 원한다!” - 차기 대통령의 5가지 자격과 조건
저자는 『대통령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2부에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 짚어나간다. 1) 특권층 중심의 경제를 탈피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분배의 경제, 공정한 룰을 지켜낼 수 있는 ‘정의의 리더십’. 2) 각종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갈등을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 엄격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 3) 정치적 반대나 비판적인 이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대화할 수 있는 포용력,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소통의 리더십’. 4)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평화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불안 요소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평화의 리더십’. 5) 공직사회의 비리와 부패를 청산하고 스스로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지닌 ‘청렴의 리더십’. 이 5가지는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자격과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의·통합·소통·평화·청렴의 리더십은 무엇으로 검증하고, 어떻게 이뤄나가야 하는가? 저자는 그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차기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를 정리하고 또 제시한다. 경제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실현은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한다. 1%의 재벌과 대기업, 99%의 중산층과 서민 사이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절실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강화, 소상공인 보호대책 등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기득권 지키기’를 버리는 정치개혁, ‘4년 중임제’ 개현 논의, 보편적 복지 정책 등도 시대적 요구임을 역설한다.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경제·이념·지역갈등 및 종교-다문화-탈북자 등 전방위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살피고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갈등이 심각하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결국 국가 경쟁력까지 떨어뜨린다.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시대적 이념갈등은 어떻게 풀 것인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상세히 제시한다.
진정한 소통의 정치를 위해 발전된 형태의 시민참여형 시스템을 강조하기도 한다. ‘안철수 현상’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의 사례를 통해 소통의 의미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도 흥미롭다. 한편,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의 남북관계를 진단하면서, 일관된 기조와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안한 것이 가난한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한 공자의 말처럼, 한반도를 갈등과 대결이 아닌 평화의 지대로 이끌 시대적 책무가 차기 대통령 앞에 놓여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청렴의 리더십은 검증된 도덕성과 경험적 정책실행 능력으로 판단해야 함을 역설하면서, 현 정권의 끝없는 비리 파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제기한다. 왜 대통령은 임기 말 측근 비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지,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부패 수준이나 청렴문화는 아직까지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저자는 날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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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글) 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