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

아베 신조의 탈 전후체제와 안보정책의 대전환

정구종 지음

논형 2021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의 국가전략과 동아시아 안보』는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과 국가전략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펼칠 미래의 진로를 예측해 본 책이다. 세계적인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먼저 올라 탄 일본은 전후7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70년을 향해 이미 출발선을 떠났다. 일본의 변화핵심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으로 일본의 안보정책과 국가전략을 분석 및 연구하여 향후의 방향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목차

프롤로그
1부 전후 일본의 국가전략: 1990년대 냉전종결과 일본의 안보정책
1장 탈 냉전기의 유동하는 신세계 질서와 일본

1. 냉전 후의 불투명한 세계질서 재편/ 2. 새 안전보장 시스템에 관한 제언들/ 3. 미국의 냉전 후의 신국방전략/ 4. 냉전 이후의 세계- 일본의 인식과 대응

2장 전후 일본의 정치ㆍ외교의 대전환: 자위대의 해외파견

1. 걸프전쟁의 파장과 일본의 대응/ 2. PKO법의 통과와 헌법해석/ 3. PKO- 자위대 주임무론/ 4. 확대되는 PKO와 일본

3장 외교전략

1. 미국 중심에서 유엔 중심 외교로/ 2.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계획/ 3. 아시아 중시 외교로의 회귀/ 4. 대한반도 정책/
5. 외교무기로서의 경제원조

4장 안보전략

1. 도전받는 미일안전보장체제/ 2. 미일안보- 미국의 선택/ 3. 미일안보의 확대- 글로벌 파트너십/ 4. 유엔군 창설구상과 일본의 참여문제/
5. 아시아 집단안보와 일본의 적극대응

5장 방위전략

1. 2000년까지의 군비 확충 스케줄/ 2. 계속될 세계 3위의 군사비 지출/ 3. 자위대의 실전력 강화 이끄는 미일방위협력/ 4. 전수방위와 집단안보논쟁/ 5. 핵무장의 가능성

6장 헌법개정 움직임과 정계재편 전망

1. 정계에 확대되는 개헌주장들/ 2. 개헌주장의 명분- 국제공헌/ 3. 개헌 논의- 헌법 9조와 집단자위권이 핵심/ 4. 정권경쟁에 이용되는 개헌 논의/
5. 헌법개정의 시간표

7장 21세기 일본의 과제와 선택

1. 일본의 과제- 국제공공재 공급자 역할/ 2. 국제안보와 일본의 역할/ 3. 군사대국화 선택의 가능성/ 4. 팍스 저패니카의 시나리오들

8장 결론

2부 아베 신조의 전후체제 탈각과 안보정책의 대전환
1장 전후를 딛고 성공한 국가 일본의 이미지

1. 전후 70년, 평화국가 일본의 성공과 번영/ 2. 전후체제 끝내고 강한 일본 만들자는 보수ㆍ우파/ 3. 전후 대개혁의 핵심은 안보정책의 대전환/
4. 일본의 군사적 프레젠스의 강화와 동아시아 안보의 장래

2장 일본의 전후체제구축과 민주국가로의 재생

1. 2차 대전 중에 전후 세계질서 구축을 구상한 미국/ 2. 전후체제 천명한 카이로 선언ㆍ얄타 밀약ㆍ포츠담 선언/ 3. 전후체제 구상에 담겨진 미국의 의도/ 4. 평화헌법의 탄생과 전후체제의 확립

3장 전후 70년 총 결산과 아베 수상의 개혁노선

1. 아베 수상의 전후레짐 탈각에 대한 집념/ 2. 전후 최초로 세 차례 총리에 선출된 아베 수상/ 3. 변화를 향한 일본 국민의 열망- 개혁 의지 강한 정권을 선택/ 4. 일본 국민- 다시 보수ㆍ우파의 자민당 지지로

4장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 집단적 자위권 허용의 안보법 확정

1.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의 발자취/ 2. 아베 정권 발족 이후의 안보정책의 대전환/ 3. 안보법 국회 강행처리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케/
4. 아베식 안보개혁, 배경엔 북한ㆍ중국위협론

5장 전후체제 탈각의 핵심: 집단적 자위권 논의

1. 일본 정부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 2. 일본 국내선 위헌 논쟁, 동북아에선 일본군사화 경계/ 3. 계속되는 일본 내의 집단적 자위권 논쟁/
4. 국민 세론 양분화 속 질주하는 전후체제 탈각

6장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1.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과 미ㆍ일 동맹 강화/ 2.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해양진출전략/ 3.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ㆍ일 대립/
4.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와 미ㆍ중 대립

7장 격동하는 동아시아 안보정세, 한ㆍ미ㆍ일의 대응은?

1. 남중국해 사태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 문제/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활동문제/
3. 북한의 제4, 5차 핵실험과 한ㆍ미ㆍ일 안보 연계/ 4. 동북아 안보정세의 격동과 일본 안보정책 대전환

8장 결론: 일본의 전후체제 탈각과 한ㆍ일 협력의 과제

1. 전후 70년 아베 담화와 일본의 탈 과거사 움직임/ 2. 3년 6개월만의 한ㆍ일 정상회담과 위안부문제 타결 합의/ 3. 일본 정치ㆍ사회의 변화와 국민의식의 양극화/ 4. 맺는 말에 대신하여- 일본의 탈 전후와 한국

3부 잃어버린 20년을 넘어 다시 보수 회귀로: 아베 정권 재등장의 정치 ㆍ사회적 배경
1장 2011년 대지진의 충격과 일본의 정치ㆍ사회변화

1. 서론/ 2.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충격/ 3. 자연재해와 인재에의 좌절감/ 4. 일본식 완벽시스템의 구조적인 결함/
5. 좌절로부터의 탈피-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움직임들/ 6. 새 정치세력의 부상과 개헌 논의의 활성화/ 7. 외부로부터의 압력- 센카쿠 분쟁과 일ㆍ중 대립/ 8. 3ㆍ11 이후의 일본- 변화의 시동/ 9. 맺는 말

2장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의 전망

1. 2012년 일본 우경화의 풍경/ 2. 자민당의 재집

출판사 서평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과 국가전략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펼칠 미래의 진로를 예측한다.

일본은 2011년 3월의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가 개조’, ‘전후의 대개혁’을 주장하는 여론을 바탕으로 정치ㆍ사회의 변혁을 모색해 왔다. 전후를 총결산하여 새로운 국가진로를 설정해야 한다는 보수ㆍ우파의 소리가 높아졌고, 그 같은 열망에 부응하듯 보수ㆍ우파를 대표하는 개혁론자 아베가 재집권 하여 제3차 내각을 발족시키면서 ‘대전환의 시간표’를 만들어 순서대로 실행해 나가고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일본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듯이 국가안보정책의 일대전환에 한 수 먼저 착수한 듯한 형국이다.

세계적인 변화와 개혁의 물결에 먼저 올라 탄 일본은 전후 7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70년을 향해 앞을 헤쳐 나아가듯이 이미 출발선을 떠났다. 변화의 핵심은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안보정책과 국가전략을 새삼 분석ㆍ연구하여 향후의 방향을 직시해야 한다.
〈저자 서문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정구종

저자 : 정구종
저자 정구종(鄭求宗)은 부산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석좌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고문이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행정대학원에서 외교안보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일본 게이오대학 법학부 대학원에서 한일비교정치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마쳤다.
『동아일보』에 입사하여 사회부장, 편집국장, 이사ㆍ출판편집인을 역임하고 동아일보 인터넷신문 〈동아닷컴〉의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일본에 대한 관찰과 연구 및 교류활동은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 도쿄지사장, 게이오대학 방문연구원, 『아사히신문』 파견근무, 가쿠슈인대학 동양문화연구소 객원연구원 등으로 있으면서 계속해왔다. 한일포럼 대표간사, 한일미래포럼 대표 등을 역임하였고, 한일문화교류회의 위원장으로서 한일 민간교류 네트워크를 넓혀오고 있으며, 일본선거학회ㆍ일본정치학회 회원으로 있다.
저서로 『21세기 일본의 국가전략』(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일 교류 2천 년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일본 지식인 23인과의 대화』(나남)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