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시대의 논리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중위기 속의 한국사회

임운택 지음

논형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1세기 한국사회, 비판적 사회이론은 어떤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가?

21세기의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격동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낡은 구조, 제도, 사유와 세계관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발전 동력은 상당 부분 고갈되어 버렸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이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체제를 동반한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총체성을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파악한다.

이 책은 2002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작업한 일련의 지적 오딧세이의 산물이다. 연구가 누적되면서 서구 이론의 수용에 있어서 한국적 특수성을 염두에 둔 ‘의도적 거리두기’는 자연스럽게 체화되었지만 여전히 이 책의 전반적인 분석틀은 이론적으로 조절이론과 네오그람시주의에 크게 빚지고 있다. 자본주의 발전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자는 자본주의 발전의 내재적 동력을, 후자는 외연적 동력을 설명하는데 여전히 적합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정치학계에서 각각의 이론적 한계는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두 이론을 다소 절충적으로 활용하였다.

목차

프롤로그
1부 전환시대의 정치경제학과 사회이론
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구조와 특성

1. 힐퍼딩의 금융자본주의/ 2. 금융시장 자본주의/ 3. 주식시장의 기능: 자본화/ 4. ‘주인-대리인’ 문제와 기회주의/ 5. 새로운 주주: 투자기금/ 6. 경계적 역할: 애널리스트/ 7. 전달 메커니즘: 기업의 금융화/ 8. 글로벌 벤치마킹: 기업경영권시장/ 9. 의도하지 않은 결과: 스톡옵션/ 10.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특성

2장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과 유연한 자본주의

1. 포스트포드주의로의 전환/ 2. ‘달러-월스트리트-체제’에 기초한 신 세계질서/ 3. ‘금융자본 주도의 유연한 축적체제’와 신경제의 모순구조/ 4. 금융자본 주도의 축적과정에 대한 함의와 평가

3장 금융시장 자본주의 아래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관계

1. 문제제기: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2.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의 배경/ 3. 주주가치와 기업지배구조/ 4. 자본시장의 구조변화: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이념형으로서 자유시장경제모델/ 5. 주주가치가 경영과 작업조직에 미치는 결과/ 6.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사관계의 전망

4장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의 발전단계와 헤게모니 전략

1. 신자유주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2. 네오그람시 이론과 헤게모니/ 3. 신자유주의의 도입단계: 자본의 위기관리와 김대중 정부의 등장/ 4. 사민주의적 신자유주의로의 이행: 노무현 정부의 등장/ 5. 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 혹은 탈 시민적 자본주의로의 이행?/
6.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발전유형의 보편성과 특수성

5장 세계화와 국제정치경제학

1. 문제인식/ 2. 국제관계에서 IPE의 르네상스/ 3. 네오그람시 이론과 IPE / 4. 팍스 아메리카나 구조의 해체와 초국적 헤게모니의 형성/ 5. 새로운 세계정치질서로서 다자주의?

6장 국제정치의 사유화 경향과 국민국가의 변화

1.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 2. 사적인 국제정치의 출현/ 3. 국가 중심적 국제정치의 변화/ 4. 국제정치 사유화의 기원과 특성/ 5. 사적인 국제정치의 장점과 약점/ 6. 국제정치에 대한 개입공간의 확대

7장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1. 사회자본 개념의 도구화/ 2. 사회자본의 개념과 은유/ 3. 사회자본 개념의 불투명성/ 4. 사회자본과 공동체: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1/ 5. 사회자본과 기업의 네트워크화: 사회성의 경제화 사례 2/ 6. 경제의 물신화와 사회성의 경제화

8장 근대사회에서 화폐의 문제

1. 화폐와 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왜 필요한가?/ 2. 마르크스, 짐멜, 베버의 화폐경제에 관한 사회이론/ 3. 근대사회의 핵심으로서 교환: 루카치, 존-레텔, 아도르노/ 4. 화폐와 사회: 파슨스, 하버마스, 루만/ 5. 화폐에 대한 사회학적 성찰의 문제와 지평
9장 성찰적 근대화

1. 성찰적 근대화의 배경/ 2. 1차의 근대와 2차의 근대/ 3. 생태적 사회갈등: 성찰성의 근거/ 4. 이론의 한계: 과장, 불분명성, 과도한 정치화/ 5. 전망

2부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10장 권위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1.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 2. ‘민주적 자본주의’로부터 ‘권위적 자본주의’로의 전환/ 3. 경제의 대위기와 자본주의의 자정기능의 한계/
4. 권위적 자본주의의 사회적, 정치적 특성/ 5.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과제

11장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1. 불안정성의 회귀/ 2. 자본주의적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아트/ 3.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프레카리아트화의 전략적 도구화 /
4.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전망

12장 유로위기와 유럽노조의 사회적 유럽모델의 위기

1. 유럽통합과 노동운동의 지형변화/ 2. 자본주의 다양성 논의를 넘어서/ 3. 유럽노조와 유럽통합의 형성과정 / 4. 유로위기와 노조의 위기/ 5. 유럽노조의 전략적 과제와 ‘실패한 이상’이 주는 교훈/ 6. 브렉시트가 남긴 교훈

13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사관계의 변화와 역할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장 배경/ 2. EU에서 CSR의 도입배경/ 3. 시민사회 차원에서 CSR의 제도화: 성과와 한계/ 4. 다국적기업에서 CSR을 통한 노조의 재규제 접근/ 5. CSR과 노사관계의 국제화

14장 노동의 디지털화와 산업 4.0

1. 금융위기 이후 산업지형의 변화/ 2. 산업 4.0: 4차 산업혁명의 핵심가치와 과제/ 3. 산업노동의 디지털화 어떻게 볼 것인가?/
4. 산업 4.0의 사회적 전망

15장 신자유주의 시대의 청년실업

1. 청년실업 다시보기/ 2. 사회적 범주로서 청년과 청년실업의 사회적 의미/ 3.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정책/
4. 개별국가의 청년실업대책/ 5. 유럽 청년실업대책이 한국의 청년실업대책에 주는 의미

16장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실천적 과제

1. 이주노동자의

출판사 서평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 동력을 세계사회와 국제정치경제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비판적 사회이론은 어떤 대안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

냉전이 종식된 이후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는 다시 체제의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2008년 대침체(great recession)는 금융시장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심연을 보여주었다. 국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해 중산층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들의 삶이 붕괴하고 있음에도 (재벌)대기업과 투자기관의 수익은 오히려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이들의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있다. 화폐자본이 유가증권의 형태로 실물경제를 대체하면서 증식될 수 있다는 물신주의적 생각은 거품만 만들어냈으며, 이는 국민경제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국가의 적극적인 구제금융조치를 통해서 겨우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정당, 노조, 시민운동단체와 같은 사회조직들이 금융시장을 제어하지 못하면서 근대의 주체는 스스로 자신의 저항과 행위력을 신뢰하지도 못하면서 노동, 정치, 교육에서 더 많은 자기책임을 강요받고 있다. 사회의 자율적 공간이 축소되고,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주된 원인은 사회의 광범위한 경제화에 있다.

이제 모든 사회적 제도는 본질적으로 시장의 명령에 복무해야만 한다. 민주주의, 노동조합,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명령이 지배적인 곳에서 이들의 자율성은 현저하게 훼손되었다. 시장의 권력은 노동자들을 규율화하고 노동의 이해대변조차 규율화시켰다. 노동조직, 가족, 교육, 종교, 심지어는 가족과 연인관계와 같은 친밀성의 영역까지 경쟁과 계산이 지배하고 있듯 점진적인 시장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 관철되고 있다.

〈저자의 말에서〉

21세기의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격동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낡은 구조, 제도, 사유와 세계관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발전 동력은 상당 부분 고갈되어 버렸다.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이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축적체제를 동반한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이 기존의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총체성을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파악한다.

21세기의 한국사회는 19세기말 격동의 시기에 비견될 만큼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있다. 낡은 구조, 제도, 사유와 세계관은 빠르게 해체되고 있으며, 기존의 사회발전 동력은 상당부분 고갈되어 버렸다. 한편으로는 디지털화로 대변되는 기술의 비약적 발전, 생산과 자본시장의 네트워크화, 글로벌 수준에서의 사회화(Vergesellschaftung)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빈부격차의 심화, 노동시장에서 상당수의 생계노동자들이 배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권한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초국가적 정치형태(글로벌 거버넌스)의 영향력은 강력해지고 있다. 저자는 오늘날 이러한 변화가 무엇보다 금융주도적 자본주의 축적체제와 이 체제의 위기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이러한 축적체제를 동반한 새로운 근대화의 동력이 기존의 규범적 사회과학이 근거하였던 사회경제적 조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의 총체성을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이름으로 예리한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폭압적 성격이 서유럽 사회의 노동체제 혹은 복지국가 시스템과 자주 비견되면서 적지 않는 지식인들이 그것이 비록 자본의 유화적인 전략일지라도 최소한 한국사회에서 그러한 정도의 제도화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지식인들은 그러한 갈등의 제도화조차 서유럽 노동자들이 치열하게 전개한 계급투쟁의 산물이고, 나아가서 노동과 지식인 간의 연대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잊고 있다. 여기서 ’87년 체제 논쟁에서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진 부분을 다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서구 복지국가는 양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이 철저한 반파시스트 투쟁을 전개하면서 사회개혁의 도덕적 우위를 점유하고, 다시 급진적 ’68학생 운동을 통해 반권위주의적 문화를 타파하고 사적 영역을 정치화해내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과 지식인의 결합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이들은 다양한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면서 반자본주의적 혁명을 염두에 둔 사회개혁의 노선을 걸었다. 에스핑 앤더슨식의 복지국가 유형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가별 복지국가의 내용과 형식의 차이는 결국 그러한 계급투쟁의 강도, 자본과 노동의 세력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그러한 흐름은 1970년대 신사회운동으로 대변되는 녹색혁명에서도 산업자본주의의 약한 고리(생태친화적 생산은 가변

작가정보

저자(글) 임운택

저자 : 임운택
저자 임운택은 독일 마부르크에 유학하여 필립스대학교에서 1970~80년대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독일 진보 사회과학계를 양분하였던 마부르크 학파의 대표적인 학자 프랑크 데페(Frank Deppe) 교수의 지도로 「유럽복지국가 노사관계의 변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고 계명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주요 관심·연구분야인 현대사회이론, 노동운동, 사회운동, 유럽통합, 정치사회학, 경제사회학 등을 가르치고 있다. 일상적인 학술활동 외에 사회이론과 실천의 연계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학술단체협의회(정책위원장 역임)와 참여연대(노동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밖에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 FTA국내대책위원회(산업통상부), 지역노사민정 협의체(고용노동부) 등의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산업노동학회 이사,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 등을 맡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으로 국제정치의 글로벌 거버넌스 담론」, 「EU의 FTA사례분석: 투자이슈를 중심으로」, 「포스트 민주주의 시대의 정당성 문제: 카를 슈미트의 합법성과 정당성 논의를 중심으로」 등이 있으며, 주요저서로는 『Zur Transformation der industriellen Beziehungen in den Europ?ischen Wohlfahrtsstaaten』, 『문화, 환경, 탈물질주의 사회정책』(공저), 『현대사회를 진단한다』(공동 번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