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의 국제 동향과 일본의 선택

에스핑 안데르센의 새 개의 세계론 그 이후

우즈하시 다카후미 지음 | 최은주 옮김

논형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복지정책의 국제 동향과 일본의 선택』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 비교연구의 시야를 지리적으로 넓히는 시도를 하며 남유럽, 일본, 중국, 한국의 정책상의 중요 논점을 검토하고 2부에서 국제 동향 중 워크 페어와 메이킹 워크 페이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서장 복지 정책에 있어서의 국제비교 연구
1. 네 가지의 다른 접근방법/ 2. 비교복지국가론의 전개/ 3. 에스핑 안데르센 ?세 개의 세계? 그 이후 (1)/
4. 에스핑 안데르센 ?세 개의 세계? 그 이후 (2) / 5. 연구라는 측면에서의 ‘노동과 복지의 연계’/
6. 복지레짐의 동아시아 모델?/ 7. 전환점에 서 있는 비교복지국가론

1부 비교복지국가론에서 정책론으로
1장 일본 모델의 변용: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를 위하여
1. 두 가지 논의의 가교/ 2. 확대되는 소득격차(1990년대~)/ 3. 흔들리고 있는 ‘워크페어체제’/ 4.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2장 복지국가의 남유럽 모델과 일본
1. ‘자유주의 유형의 요소를 많이 가지는 보수주의 유형’/ 2. 남유럽-지중해 모델의 기본적 특징
3. 일본형 복지국가와의 공통점/ 4.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부터의 시사
3장 동아시아 사회 정책의 가능성
1. 동아시아 사회 정책의 새 시대/ 2. 동아시아와 일본: 서로 배울수 있는 공통기반의 형성/ 3. 후발성의 이익의 ‘향수’에서 ‘상실’로/ 4. 중국의 고도성장과 소득분배의 동향: 중국 국내의 ‘사회 정책’/ 5. 동아시아 사회 정책통계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4장 일본의 고령화 대책을 회고하며: 동아시아의 사회보장에의 교훈
1. 일본의 시행착오적 경험으로부터/ 2. 일본의 경험의 일반성과 특수성/ 3. 고령화의 진전과 연금제도/ 4. 개호보험법의 제정/ 5. 개호 노동자의 부족 문제/ 6. 일본의 경험으로부터의 교훈

2부 워크 페어에서 메이킹 워크 페이로
5장 공적부조제도와 관련된 국제동향이 시사하는 점
1. ‘최후의 보루’로서의 공적부조/ 2. 복지국가 레짐과 공적부조제도/ 3. 두 가지 필요의 틈새에서/ 4. 일본에 대한 정책적 시사

6장 워크 페어의 국제적 석권
1. ‘능동적 사회 정책’의 제창/ 2. 워크 페어라는 단어/ 3. 몇 가지의 반응/ 4. 워크 페어의 유형/ 5. 워크 페어의 아포리아(근원적인 곤란)/ 6. 메이킹 워크 페이 정책/ 7. 노동규제와 디센트워크론/ 8. 일본의 제도·정책론에 시사하는 점/ 추보: 서평에 대한 답변

7장 3층의 사회안전망으로부터 4층의 사회안전망으로
1.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균열/ 2.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형태/ 3. 일본의 사회안전망의 특징과 과제

8장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가능성과 과제
1.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 2.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개요/ 3.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가 주목받는 이유/
4.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에 관한 두 가지 구체적 제언/ 5. 급부 조건부 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6. 세제로서의 대응의 필요성

종장 ‘세 개의 세계’ 이후의 20년
1.글로벌화의 진전/ 2.국제동향으로 본 정책과제
참고문헌/ 초출일람/ 저자후기/ 색인

출판사 서평

비교복지국가론에서 정책론으로

에스핑 안데르센 이후의 ‘복지국가론’의 동향을 검토하고 세계화 시대의 ‘노동과 복지의 연대’를 주목하여 새로운 정책론을 제시한다.
최근의 복지정책의 국제동향을 보면, 워크 페어·디센트 워크·메이킹 워크 페이·택스(tax) 크레디트·베이직 인컴 등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에서는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국으로부터의 수입된 개념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념 그 자체가 새로운 것이고, 종래의 한자표현으로는 자연스러운 표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은 모두 포스트(post) ‘세 개의 세계’론에서는 핵심 논점들이며, 개념의 이해와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비교연구의 시야를 지리적으로 넓히는 시도를 하면서, 남유럽·일본·중국·한국의 정책상의 중요한 논점을 검토하고, 2부에서는 국제동향 중에서도 가장 임펙트가 큰 워크 페어와 메이킹 워크 페이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우즈하시 다카후미

저자 : 우즈하시 다카후미
저자 우즈하시 다카후미(埋橋孝文)는 간사이학원대학(關西學院大學)대학원 경제학연구과 박사(경제학). 오사카(大阪)산업대학 경제학부, 일본여자대학 인간사회학부를 거쳐, 현재 도시샤(同志社)대학 사회학부 교수, 도시샤대학 사회복지교육·연구 지원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저로 ?現代福祉?家の?際比較―日本モデルの位置づけと展望?(日本評論社, 1997年, 일본노동펜클럽상 수상), ?比較のなかの福祉?家?(編著, ミネルヴァ書房, 2003年), ?東アジアの社?保障―日本·韓?·台?の現?と課題?(共編著, ナカニシヤ出版, 2009年), I. ホリデイ, P. ワイルディング 編 ?東アジアの福祉資本主義―タイガ?地域における敎育, 保健·?療, 住宅, 社?保障政策?(共?, 法律文化社, 2007年) 등이 있다.

역자 : 최은주
역자 최은주는 일본 도시샤(同志社)대학 사회학 연구과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도시샤대학 라이프리스크 연구센터 연구원, 도시샤대학과 긴키(近畿)대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NPO, NGO의 국제비교 연구, 고령자복지, 사회보장, 사회정책 등이다. 주요 논저로 ?新しい福祉サ?ビスの展開と人材育成?(공저, 2010), ?地域福祉の?際比較―日韓·東アジアモデルの探索と西?モデルとの比較?(공저, 2009), ?Beyond the welfare state-focused on NPOs, NGOs and social capital?(2007) 등이 있다.

역자 : 윤성국
역자 윤성국은 도쿄도립(東京都立)대학 대학원 석사과정과 교토(京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학 후, 교토대학 대학원법학연구과 조수를 거쳐 현재는 오사카(大阪) 지방자치연구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분야는 지방자치, 지방분권, 학습조직, 사회적 기업, 사회복지 등이다. 주요 논저로 ?한국과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의 분석-거부권 플레이어에 주목하여?(논형, 2011), ?韓?における地方分?改革の分析－弱い大統領と地域主義の政治????(公人の友社, 2012) 등이 있다.

번역 최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