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 통신의 자유

이론과 실제

박경신 지음

논형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3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표현·통신의 자유』는 국제인권 기구들과 다른 나라의 표현의 자유 원리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들이 천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편적인 원리들을 밝히고, 이러한 원리와 관행에 비추어 우리 사회 내부의 논쟁들에 대한 ‘제도적인’차원에서의 해답을 제시한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진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
2장 허위사실유포죄의 위헌성
3장 모욕죄의 유래 및 보호법익 - '사회상규'에 의한 면책방식에 대한 평가
4장 모욕죄의 위헌성과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평가
5장 소비자들의 '2차불매'운동의 합법성 - 공정거래법 및 노사관계법
6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헌성 - 노동쟁의행위와 소비자보호운동을 중심으로
7장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국제인권법상 지위 - PD수첩 광우병 보도 수사에 즈음하여
8장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심의의 헌법적 한계
9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내용심의의 위헌성
10장 인터넷임시조치제도의 위헌성 - "남이 싫어하는 말은 30일 후에 하라"
11장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12장 교과서검인정제도의 본질과 정치적 중립성 - 견해차에 따른 차별금지의 원리
13장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견해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14장 전략적 봉쇄소송(SLAPP) 억제법리의 국내적용가능성
15장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16장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의 한계 - 초상권, 명예훼손, 퍼블리시티권, 프라이버지권의 관계
17장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의 한계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18장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19장 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20장 SNS의 매채적 특성에 따른 규제

결어를 대신하여 - 세계의 흐름과 표현의 자유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岵?동기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인 동시에 ‘견해차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백한 위헌이다.” 한국 교육부가 “좌편향을 수정하겠다”며 역사교과서 수정에 나선 것도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견해차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 사전 검열로 지극히 위헌적”인 행위다.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부모들의 헌법적 권리도 유린했다고 박 교수는 지적한다.
제1장 ‘진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받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도마에 오른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중요성에 비기면, 그런 (명예가 아닌)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건 위헌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선진국에선 사문화된 진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여전히 허명을 보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위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도 허위인지 아닌지 규명하지도 않은 채 보도기관을 처벌하면서 허위 여부 규명 책임을 검찰이 아니라 보도기관에 떠넘긴다. 우리와 달리 미국은 인용된 말이 공익적 사실일 경우 허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인용자에게 지우지 않는 중립보도 면책 원리라는 걸 적용한단다.
책은 이런 식으로 소비자 불매운동의 합법성, 모욕죄·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죄의 위헌성, 국제인권법에 비춰 본 명예훼손 형사처벌제도의 낙후성, 행정기관 심의ㆍ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 박 교수 자신이 한때 논란의 주인공이 됐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내용 심의의 위헌성, 인터넷 게시글 삭제ㆍ인터넷 실명제ㆍ이메일 압수수색의 위헌성,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의 한계, 통신비밀보호법의 헌법적 평가, 에스엔에스(SNS) 매체 규제 문제 등을 조목조목 따지고 대안을 모색한다.
토머스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단다. “불법 표현물일지라도 그 표현물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 건 사상의 자유 시장 기능에 마이너스다. 사상의 자유 시장에는 모든 표현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이다. 상스러운 표현은 스스로 비난받으면서 고상한 표현을 호명하고 불법적인 표현은 합법적인 표현을 불러낸다. 사상의 자유 시장 이론에 따르면 불법적인 표현도 일단 사상의 자유 시장 진입은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 표현이 해악을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작가정보

저자(글) 박경신

저자 : 박경신
저자 박경신은 하버드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UCLA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자유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등에 대해 고민하며, 최근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넓히기 위해 학술 및 법률 활동을 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진실유포죄》, 《호모 레지스탕스》(공저), 《생명의 지배영역》(공역)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