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장정책

노재철 지음

논형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1세기는 속도의 시대이자 통합의 시대다. 네트워크로 각 나라가 연결되어 움직이고, 세계가 평평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공동체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만 고집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과 국제결혼으로 인해 다문화 사회는 이미 공론화된 지 오래이며,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해마다 늘어날 것이다. 우리는 굳이 6~70년대 겪은 우리 산업 역군들의 애환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다.

목차

책을펴내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1장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개념
3. 외국인 근로자 유입배경
4. 외국인 근로자 현황과 유형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2) 외국인 근로자 유형
5. 외국 인력 정책의 연혁
6. 소결

2장 외국인 근로자정책의 국제비교
1. 서언
2. 외국인 근로자 정책유형
3.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정책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 2) 외국인 근로자 취업제도
4. 각 주요 국가별 외국인 근로자정책
1) 동 아시아 / 2) 북미 / 3) 유럽연합과 회원국
5. 소결

3장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침해 실태
1. 서언
2. 국제법상 외국인 근로자 보호규범
1) 국제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2) 국제노동기구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 3) 유럽연합의 외국인 근로자 보호기준
3. 국내법상 법적 지위
1) 헌법상 지위 / 2) 노동법상 지위 / 3) 출입국 관리법상 지위 / 4) 사회보장 기본법상 지위
4. 외국인 근로자 권리침해 실태
1) 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 2)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권리침해
5. 소결

4장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보호 개선방안
1. 서언
2. 법률적(입법적) 개선방안
1) 노동3권 / 2) 사회보장 기본법 / 3) 출입국 관리법 / 4) 현행 고용 허가 제도의 권리침해적 요소 개선
3. 정책적 개선방안
1) 출입국행정을 위한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필요 / 2) 단기 순환정책을 장기 정주화정책으로 전환
3) 고용 허가제에서 노동 허가제로 전환 / 4)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합법적 지위부여 고려
4. 소결

결론
부록│참고문헌│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노재철

저자 : 노재철
저자 노재철은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다. 진주고와 부산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아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호서대학교 교수를 맡고 있으며, (사)동남미래복지센터 이사장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노무현 노동법률상담소 간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사)한국감사협회 부회장, 사학연금관리공단 상임감사, 무궁화 야간학교 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도전하는 것은 아름답다』(1999), 『황혼의 행복』(2003), 『노재철의 동래 살리기』(2003), 『인연』(2012)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