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 견문록

경제학자의 철도사랑 이야기

배준호 지음

논형 2021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4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철도 견문록』은 경제학자인 저자 배준호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철도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책이다. 때로는 평범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때로는 경제학자의 분석적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철도의 비전과 로망, 철도사업 발전과 관련한 현안, 철도서비스 제고와 관련된 사항, 철도산업의 구조조정, 철도인에 관한 이야기, 광역전철과 지하철, 철도의 그랜드디자인 사례 등을 다루었다.

목차

출판사 서평

岵美?대폭 확대시켰고 조기 반전이 힘들다는 점에서 KTX에 이어 철도구조조정도 ‘정책실패’ 사례로 거론될 지경이다.
일본, 독일, 영국 등 철도 개혁 국가의 경험은 ‘인력감축 없는 철도 혁신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준다. 3만의 공사인력은 장기적으로 2만 수준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 경영상태가 최악인 공기업에 연금포함 급여가 연 7~8천만 원을 넘는 이들이 차고 넘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자가 1만 명을 넘으니 인력 감축과 재배치 등의 작업은 다른 기관보다 용이할 것이다. ‘철도는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철도관계자들은 향후 1~2년의 허니문 기간 중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철도, 요구대로 지원되지 않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지 모른다.
(5장 철도 운영적자 줄여 국민부담 덜어준다)

최대 철도기업인 코레일은 만성적인 영업적자 체질에서 벗어날 조짐이 없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코레일의 민영화,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의 통합(건설부문 제외), 민간투자 경천철의 총괄기관 신설, 철도정책과 산업 전반의 재편방향에 대한 국내외 컨설팅기관의 자문 등 여러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짐작컨대 경쟁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향은 2013년 2월의 신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것은 그 방향에는 철도 차량과 신호시스템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 투자재원의 유효활용, 철도운영에의 민간 활력 도입, 산업 내 리더십 회복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이다. 관련하여 필자는 2010년대 철도 개혁의 흐름을 ‘집중과 슬림화’로 규정하고 싶다. 그간의 분할·분립 과정에서 철도부문이 필요 이상으로 분권화되고 예산과 조직이 커졌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과 슬림화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 추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철도기관의 수장 경험자와 현장에서 일하는 간부 철도인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건설비리로 복마전으로 불리웠던 구 철도청이다. 공기업으로 바뀐 지금은 경영공시 등 제도와 주변 여건이 많이 달라졌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실현가능한 통합안을 모색하자. 그간의 철도 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유효한 전략의 하나일 수 있다.
(6장 코레일과 철

작가정보

저자(글) 배준호

저자 : 배준호
저자 배준호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받고 일본 히도쓰바시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쳐 1997년부터 한신대 글로벌협력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부터 고속철시민모임 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