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정책론

역사와 전망

최영묵 지음

논형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방송정책론: 역사와 전망』은 모두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민지 시대에 한국 방송이 형성된 시기부터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되고 방송산업의 구조 개편에 이르는 시기의 방송정책을 역사적으로 검토하고,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한 후 새로운 방송정책 모델을 제안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방송미디어와 방송정책

1장 방송정책유형론
1. 방송정책의 딜레마
2. 방송 환경의 변화
3. 방송규제 논리 변화
4. 방송정책의 주요 변수
5. 방송정책 유형: 권위주의와 조합주의
6. 소결

2부 방송미디어 도입정책

개설-방송법과 방송정책

2장 라디오방송과 국가
1. 라디오와 공공성
2. 라디오의 양면성
3. 한국 라디오 발생과 성장
4. 라디오와 ‘국민’ 형성

3장 텔레비전방송과 대중
1. 텔레비전방송 시대
2. 방송국 허가와 주요 방송사
3. 소결: 텔레비전과 정치권력

4장 다채널 방송과 산업
1. 케이블TV정책｜2. 위성방송정책

5장 융합서비스와 경쟁
1. 미디어 융합 시대
2. DMB 도입정책
3. IPTV정책

3부 방송정책 주요 이슈와 쟁점

6장 규제기구정책
1. 방송규제기구의 역사
2. 통합방송위원회와 독립규제
3. 방송통신위원회와 통합규제
4. 방송통신위원회 재편 방향

7장 소유제한정책
1. 국내 방송과 소유 ? 겸영규제
2. 여론독과점과 미디어 겸영규제
3. 방송법과 소유 ? 겸영규제
4. 2009 미디어법 개정 논란
5. 소결

8장 내용규제정책
1. 방송규제와 방송심의
2. 국내 방송심의의 역사
3. 방송심의제도의 쟁점과 전망

9장 공영방송정책
1. 공영방송의 의미와 성격
2. 국내 공영방송정책의 쟁점
3. 다채널 경쟁 시대의 공영방송정책

10장 민영방송정책
1. 제6공화국 이후 민영방송정책
2. SBS 출범 10년 평가

11장 외주제작정책
1. 국내 방송콘텐츠산업의 구조
2. 외주제작과 독립제작사
3. 외주제작과 비정규직
4. 외주제작정책의 평가와 전망

12장 방송광고정책
1. 방송과 광고
2. 방송광고정책의 쟁점
3. 한국방송광고공사와 미디어렙

13장 발전기금정책
1. 공익자금과 방송발전기금
2. 재원 조성의 근거
3. 시기별 징수와 집행 실적
4. 기금 조성과 집행 관련 주요 쟁점
5. 소결: 방송통신위 시대 기금 운영

14장 방송한류정책
1. 한류와 한국 방송
2. 한국 언론의 ‘한류 담론’
3. 동아시아에서의 한국 드라마 수용
4. 한국에서의 동아시아 드라마 수용
5. 한류열풍과 동아시아의 재발견

15장 방송접근정책
1. 한국 방송과 퍼블릭액세스
2. 퍼블릭액세스 제도화 과정
3. 퍼블릭액세스 방송 현황
4. 퍼블릭액세스 방송 정착 방향
5. 소결: 전망과 과제

4부 한국 방송정책 평가와 전망

16장 한국 방송이념과 방송정책 방향
1. 한국 방송정책의 흐름
2. 한국 방송정책의 이념
3. 한국 방송정책과 평가
4. 디지털 시대 방송정책 전망

참고문헌
부록: 한국의 방송관련법

작가정보

저자(글) 최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