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콘텐츠와 저작권

최영묵 , 이승선 , 이광석 , 임성원 , 김경환 지음

논형 2020년 09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09년 08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주로 문학, 학술,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로 저작권 영역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이나 음반과 같은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빈발하는 저작권 분쟁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디지털 방송 환경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정보의 바다이자 콘텐츠의 바다인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다. 정보 공개의 장이자 보호의 장이라는 측면이다.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 출판사 제공

목차

1부 저작권과 미디어
1장 · 저작권 의미와 변화(최영묵)
저작권의 의미｜근대 저작권 개념의 형성 과정｜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저작권｜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전망
2장 · 미디어와 저작권의 이해(이승선)
전통적 출판저작권｜방송과 저작권｜디지털 . 포털 미디어와 저작권｜광고와 저작권｜뉴스와 저작권｜음반과 저작권｜영상저작물과 특례
3장 ·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와 전망(최영묵)
저작권법 제정(1957)｜세계저작권협약과 저작권법｜WTO 체제와 저작권법(2000)｜디지털 융합과 저작권법(2007)
｜‘인터넷 검열’ 시대의 저작권법(2009)

2부 저작권과 미디어의 쟁점
4장 ·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이광석)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카피라이트의 수사학적 오류들｜카피레프트의 태동과 배경｜카피레프트 운동의 현황
｜공유 문화의 미래
5장 · 저작물과 공정이용(최영묵 . 임성원)
저작권의 이중성｜공공영역, 공공재, 저작물｜저작물의 공정이용｜공정이용의 판단: 미국의 경우
｜사례연구: 방송에 영화 장면 삽입
6장 · 전통적 미디어 저작권의 쟁점(임성원 . 최영묵)
미디어 저작권의 개념 및 범위｜미디어와 저작인접권｜미디어 콘텐츠와 법정허락｜방송 콘텐츠 저작권
｜UCC와 저작권｜매체기술 발전과 미디어 저작권
7장 · 디지털 시대 방송 콘텐츠 저작권(임성원)
방송 콘텐츠와 가치사슬 변화｜지상파방송 재전송 ‘논란’｜방송콘텐츠접근권｜저작권 귀속 문제
｜프로그램 포맷과 저작권

3부 주요 국가의 디지털 저작권 동향
8장 · 미국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광석 . 노동환)
미국 저작권법의 글로벌화｜사익과 공익 조정에서 시장주의로｜저작권 개념 변화: DMCA를 중심으로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쟁점｜미국 저작권의 향배
9장 ·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김경환)
전통적 저작권 개념｜디지털화와 저작권 변화｜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의 쟁점｜미디어 저작권 정책 현황과 전망
｜미디어 저작권 관련 판례
10장 · EU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이상훈)
EU의 저작권 논의와 원칙｜프랑스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독일의 디지털 미디어와 저작권

4부 미디어 저작권의 전망
11장 · UCC와 온라인 저작권(노동환)
UCC와 저작권 침해｜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논란
12장 · 디지털 시대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정착방향(이승선 . 최영묵)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저작권 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보론 미디어 저작권 관련 주요 판례

· 부록: 저작권법(2009)
· 참고문헌｜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디지털 시대 이전에는 저작권 문제가 주로 문학, 학술, 예술 영역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디지털화로 저작권 영역이 크게 변하고 있다. 특히 방송프로그램이나 음반과 같은 문화산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디지털 콘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다. 최근 빈발하는 저작권 분쟁은 향후 국가 차원에서 저작권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집중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새로운 디지털 방송 환경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정보의 바다이자 콘텐츠의 바다인 인터넷은 양면성이 있다. 정보 공개의 장이자 보호의 장이라는 측면이다. 콘텐츠 제작자의 입장에서 창작물의 저작권을 인정받아야 할 뿐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상상력과 문화콘텐츠 /최민성 지음
-문화, 미디어로 소통하기 /김영순 외 지음
-한국 방송의 이론과 역사 /조항제 지음
-애니메이션 서사구조와 전략 /박기수 지음
-동양의 눈으로 본 영상콘텐츠(근간) /최민성 지음

작가정보

저자(글) 최영묵

저자 :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980년대 후반부터 언론개혁과 미디어운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왔다. 한국방송학회 방송법제연구회 회장, 미디어공공성포럼 운영위원, 국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으로도 일하고 있다.

저자 :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언론의 취재보도로 인한 인격권 침해, 저작권, 광고법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언론과학연구 · 사회과학연구 · 언론과법 편집위원, 대전충청지역에서 방송시청자위원, 신문독자위원, 공공기관의 홍보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 : 이광석
중앙대, 성공회대, 한예종 강사
1990년대 중반부터 새로운 뉴미디어 현상에 주목하여 다수의 관련 글들을 여러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문화연대의 미디어문화센터와 진보넷의 운영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 :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연구원
방송플랫폼 간 경쟁구조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디어융합시대 방송플랫폼의 경쟁구조 연구”로 한국방송학회 2007년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 :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방송제도 및 정책과 시민의 미디어 참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기획이사, 용인시 수지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운영위원, 문화관광부 정보공개 평가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저자 : 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화콘텐츠진흥원 CT기술자문위원, 과기부 비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였고,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저자 : 노동환 ([e-mail])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지상파방송콘텐츠의 UCC 이용에 따른 저작권 이슈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디어, 수용자, 방송 · 통신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 중이다.

저자(글) 이승선

저자(글) 이광석

저자(글) 임성원

저자(글)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