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요코야마 토시카즈 지음 | 김현훈 옮김

공동체 2020년 12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11년 03월 1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 국립카나자와대학 인간사회학 지역창조학류 교수 요코야마 토시카즈의 『일본 사회보장의 재구축』. 2007년 이후 궤도가 수정된 일본의 사회보장 정책과 실태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공공성ㆍ공익성을 가져야 하는 사회보장에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영리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사회보장의 시장화ㆍ영리화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도록 인도한다. 사회보장을 공공화ㆍ공동화로 변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목차

서문 시장화 노선의 총괄과 결말

CHAPTER 01 사회보장의 시장화를 둘러싼 현 국면
1. 사회보장의 균열과 기능강화론
2. 시장화 노선에 대한 집착과 지속
3. 구조개혁의 재검토와 시장화의 새로운 전략

CHAPTER 02 거론된 시장원리와 준시장
1. 복지 시장화의 성격
2. 준시장에 대한 연구동향
3. 준시장에 대한 이론적 과제
4. 개호시장
5. 의료시장
6. 준시장에 대한 논의와 제도개선

CHAPTER 03 시장화 노선은 사회보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1. 시장화의 구체적인 측면-공급체제와 급여구조의 시장화
2. 시장화에 의한 사회보장의 변용
3. 시장 우위성의 실천적 파탄
4. 사회보장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변화

CHAPTER 04 개혁과 귀결과 향후 과제-콤슨문제를 예로
1. 콤슨의 부정행위와 상술
2. 개호보험사업괴 부정행위
3. 부정행위의 온상을 만든 시장화·영리화
4. 콤슨문제의 본질과 과제
5. 콤슨문제와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CHAPTER 05 시장화 속에서의 복지노동
1. 복지노동과 복지 시장화의 기본적 정리
2. 복지노동의 특성
3. 복지 시장화와 복지노동의 변용-개호보험제도의 경우
4. 복지노동의 복권(復權)과 권리보장

CHAPTER 06 시장화에서 공공화·공동화로
1. 사회보장에서의 행정과 역할과 책임의 재구축
2. 시장적 공평론의 극복과 사회보장에서의 공동성(共同性)의 복권(復權)
3. 공공성·공동성에 적합한 권리보장시스템의 확립
4. 사회보장재원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전환

본문각주

작가정보

저자(글) 요코야마 토시카즈

번역 김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