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

안덕근 , 박지형 , 이지홍 지음

진인진 2017년 08월 16일 출간 국내도서 : 2014년 06월 2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경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의 위험관리연구프로그램은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ㆍ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소개한다. 제1부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에서는 국제통상체제상 제기되는 다양한 구조적 쟁점들과 체제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이론적 연구 틀을 제시하였고, 제2부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에서는 국제경제체제에서 제기되는 보다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목차

■ 머리말……………………………………………………………………………………………저자 일동 | 3
■ 국제경제체제의 구조적 위기 요인
01 국제경제체제의 발전과 국제통상분쟁 확산 의미와 시사점 …………………………………안덕근 | 10
02 국제무역협상: 분쟁과 협상이론………………………………………………………이지홍 | 38
03 국제통상체제의 분쟁해결제도 성과의 재해석………………………………………신원규 | 48
04 국제경제체제의 위기확산 상황에서의 정부 역할과 국제통상규범간 충돌……………이효영 | 112
05 국제통상체제에서의 기술장벽 확대와 국제규범의 이해………………………………………김민정 | 148
06 국제통상체제의 원산지 규정: 현황과 문제점…………………………………………박지형·노재연 | 184
■ 국제경제체제의 위기 사례 및 분야별 쟁점
07 농산물 무역구제 분쟁의 문제점 고찰:
미국-캐나다간 연목(Softwood Lumber) 분쟁을 중심으로…………………안덕근·신원규 | 224
08 중국 환율정책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와 WTO 합치성 분석…………………안덕근·김민정 | 264
09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의
보복성 반덤핑 제소 및 관세부과의 불균형 패턴에 관한 실증연구………허정·정지은 | 296
10 기후변화상품에 대한 특별대우와 국제통상규범………………………………………이재형 | 328
11 조약상 의무 이행과 사법부
―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한일 투자협정의 적용 가능성 ― ………이재민 | 354
12 WTO체제 거버넌스의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안덕근 | 394

작가정보

저자(글) 안덕근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사를 졸업하고 미국미시간대학(University of Michigan)경제학 박사와 Juris Doctor 과정을 이수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며 국제통상금융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Third Country Dumping: Origin, Evolution and Prospect"(Journal of World Trade, 2012), "Countervailing Duty against China: Opening a Pandora's Box in the WTO System?"(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Law, 2011)외 다수가 있다.

저자(글) 박지형

저자(글) 이지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