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지배하는가

정수용 지음

푸른길 2019년 06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현대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무엇인가

인간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사회구성원인 인간이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주체가 사회의 공동 이익을 실현하고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여러 논의가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자연스레 공익이 달성되어 사회가 유지된다고 보았고, 홉스는 자연권을 근거로 국가의 계층제적 지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듀이는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이해관계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불확실하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완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사회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가치와 선호를 가진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는 사회적 과정이며 협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를 통치하는 새로운 방식,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_ 세상은 누가 지배하는가

제2장_ 시장과 국가
Ⅰ. 보이지 않는 손
Ⅱ. 리바이어던
Ⅲ. 공공성
Ⅳ. 사회적 딜레마와 공유지 비극

제3장_ 제3의 길, 협력에 관하여
Ⅰ. 아나키적 상호 협력과 자치
Ⅱ. 공유지를 지배하는 자치제도와 디자인 원리
Ⅲ.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자본
Ⅳ. 협력의 진화
Ⅴ. 시장과 국가의 대안으로서의 협력

제4장_ 대안적 사회조정양식으로서의 거버넌스
Ⅰ. 사회문제
Ⅱ. 사회의 복잡성 증대와 ‘사악한 문제’의 일상화
Ⅲ.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과 확산
Ⅳ. 협력적 거버넌스

제5장_ 거버넌스 선행 모형: 앞선 연구들의 종합

제6장_ 협력에 관한 사례 들여다보기
Ⅰ. 홍도 주민자율구조 사례
Ⅱ. 서울구 지역자율방재단 사례
Ⅲ. 가진항 활어회센터 공동운영 사례
Ⅳ. 한진마을 수산시장 사례
Ⅴ. 발견된 이야기 모아 보기

제7장_ 협력적 거버넌스는 왜,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하는가
Ⅰ. ‘사회문제의 공동 해결 모색’이라는 중심 현상
Ⅱ. 협력의 배경이 되는 요인들
Ⅲ. 공동체 속성에 관한 요인들
Ⅳ. 개인과 사회의 이익속성에 관한 요인들
Ⅴ. 협력을 촉진하고 제약하는 요인들
Ⅵ. 협력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들

제8장_ 오래된 생각과 새로운 도전
Ⅰ. 사회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Ⅱ. 왜 면대면 대화인가
Ⅲ. 신뢰는 절대적인가
Ⅳ. 외면할 수 없는 이익속성
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정부의 새로운 역할

부록 1.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들
2. 사례 분석 방법: 선행 지식에 입각한 근거이론
3. 코딩 결과

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협력에 뿌리를 둔 거버넌스에 관한 실용적 이론서이자
현직 행정가의 생생한 통찰과 지혜가 담긴 책

이 책은 사회 조정양식으로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다루고 있다. 단순히 거버넌스의 종류를 기술하고 전통적 거버넌스 형태와 다른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과 기능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언제, 어떻게, 왜, 성공하고 실패하는지를 탐색한다.
앞부분에서는 거버넌스의 등장과 확산배경을 살펴보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와 거버넌스의 성공 요인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한다. 여기까지 쓰였다면 이 책은 단순한 이론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저자는 홍도 주민자율구조 사례, 서울구(가명) 지역자율방재단 사례, 가진항 활어회센터 공동운영 사례, 한진마을(가명) 수산시장 사례 등 경험적 사례들을 분석하여 현장의 행정가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과 그 메커니즘을 직접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이 ‘실용적 이론서’로서 우리 사회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는 이 책이 단순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을 천착한 행정가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책이라는 데 주목합니다. 이 책이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물론이고, 행정과 거버넌스를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 믿습니다.
- 박원순 서울시장

작가정보

저자(글) 정수용

숭인초등학교, 남대문중학교,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와 뉴욕주립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였으며,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UC버클리에서 visiting scholar로 지냈고,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와 세종대학교에서 강의하였다. 제35회 행정고등고시로 공직에 발을 들인 후 서울특별시청 정책기획관, 산업정책관, 금천구청 부구청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특별시청 지역발전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