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 4: 세계 각국의 시민-정당 연계 동향과 쟁점

미래정치연구소 , 윤종빈 , 정회옥 , 김윤실 , 김진주 지음

푸른길 2019년 06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6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세계 각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적 사회 통합을 모색하다

이 책은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Social Science Korea, SSK) 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중형단계에 진입한 명지대학교 연구팀의 여러 연구 기획물 중 하나이다. 본 연구단의 핵심 주제는 정당과 유권자의 연계가 대의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며 사회 통합을 달성하는 데 이러한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단은 이러한 핵심 주제 아래 한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이념 및 지역 갈등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인식하였고, 정치적 측면의 사회 통합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당이 대의제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에 대한 책임성과 대표성을 제고해야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 책에서 연구단은 동유럽, 유럽의회, 미국,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지역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적 정당-시민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명지대학교 연구단의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향후 한국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제1부 동유럽의 동향 및 쟁점
- 극우정당 득세와 민주주의의 위기
제1장.. 동유럽의 동향
제2장.. 동유럽의 쟁점

제2부 유럽의회의 동향 및 쟁점
- 유럽연합의 분열과 갈등
제1장.. 유럽의회의 동향
제2장.. 유럽의회의 쟁점

제3부 미국의 동향 및 쟁점
- 트럼프의 당선과 미국의 분열
제1장.. 미국의 동향
제2장.. 미국의 쟁점

제4부 일본의 동향 및 쟁점
- 자민당의 장기집권과 변화의 움직임
제1장.. 일본의 동향
제2장.. 일본의 쟁점

제5부 한국의 동향 및 쟁점
-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시위, 그리고 탄핵
제1장.. 한국의 동향
제2장.. 한국의 쟁점

제6부 대만의 동향 및 쟁점
- 정당 민주주의의 위기
제1장.. 대만의 동향
제2장.. 대만의 쟁점

제7부 싱가포르의 동향 및 쟁점
- 리센룽 총리와 여당의 위기
제1장.. 싱가포르의 동향
제2장.. 싱가포르의 쟁점

출판사 서평

크게 일곱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 이 책의 제1부에서는 동유럽 사례를 다룬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를 중심으로 한 동유럽의 국가들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유사한 정치발전 과정을 보여 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공산당 일당지배체제가 붕괴되면서 단시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달성하였는데,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분석은 한국에게 귀중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2부에서는 유럽의회를 살펴본다. 근래 유럽연합은 영국의 탈퇴와 여러 차례의 테러로 혼란이 가중되었다. 또한 난민 할당제와 관련해서도 분열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내 정당이 시민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과 유럽 통합을 향한 움직임은 한국의 사회 통합 과정에도 적용 가능할 것이다. 제3부에서는 미국 정치의 동향과 쟁점을 다룬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후 미국 사회는 인종, 계층 간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 그 속에서 미국 정당들은 이념적 논쟁을 떠나 유권자를 대변하고 대의민주주의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정당-유권자 연계 강화를 논의하는 데 미국의 동향 분석은 유용한 자료이다. 제4부에서는 일본의 동향과 쟁점을 살펴본다. 장기집권 중인 자민당은 야당과의 불통과 아베 총리의 사학스캔들로 국민의 신뢰를 잃으며 위기에 봉착했다. 일본 정당의 모습을 통해 한국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제5부에서는 한국의 동향과 쟁점을 소개한다. 국정농단 사태로 민주주의의 큰 변화를 겪은 한국 사회의 흐름과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정당 모습 등을 통해 시민의 정치 참여와 정당과의 연계에 대해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제6부에서는 대만의 정치적 동향과 쟁점을 살펴본다. 첫 여성 총통 아래 민진당 정권은 강력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실제적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첨예하며 여당인 민진당과 총통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한국 정당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7부에서는 싱가포르의 정치적 동향과 쟁점을 다룬다. 싱가포르는 다인종 간 사회 통합을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특정 인종에게 국한되어 있고, 지나치게 여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문제가 있다. 과거 권위주의 속 한국 정치에서의 정당-시민 연계와 현재 싱가포르의 정당이 시민과 연계하는 모습을 비교분석하면서 민주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다양성과 사회 통합Ⅳ』는 정치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통합에 대해 다시금 진지한 고민을 해 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와 분열 치유의 과정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작가정보

저자(글) 미래정치연구소

저자(글) 윤종빈

저자(글) 정회옥

저자(글) 김윤실

저자(글) 김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