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

손병권 , 가상준 , 전진영 , 조진만 , 박경미 지음

푸른길 2019년 04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4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회법 법률조문을 중심으로 역대 국회를 비교ㆍ분석한 책

〈대한민국 국회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한국 국회를 연구하는 6인의 학자들이 지난 2년여에 걸쳐 한국 국회제도를 통사적으로 연구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결과물이다.

지난 2년여간 6인의 연구진은 대략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한국 국회의 제도적 발전에 관한 논문과 저서를 읽고 서로 토론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진이 주력한 것은 제헌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한 이후 역대 국회가 개정, 전문 개정 혹은 다시 제정한 국회법 조문을 통사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 중심의 작업만으로 국회제도의 변화 과정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을 연구진 모두 충분히 자각하고 있는 바였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법 법률조문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 가장 일차적인 작업이 수행되지 않고서는 국회제도의 변화에 관한 어떠한 분석도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명확한 현실 인식으로 작업을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6인의 연구진은 각각 임시의정원법 등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등장 이전의 전승 요인과 변화, 원구성 방식과 변화, 교섭단체제도의 형성과 변화, 국회의장의 권한 및 역할의 근원과 변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관계의 역사적 변천, 국회의 행정부 견제방식의 형성과 변화 등 6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혹은 제헌헌법을 일차적 검토의 토대로 삼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각 장의 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제헌국회 제정국회법에 관한 서술과 설명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서 볼 때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제도의 변화를 국회법 조문으로 분석한 이 책은 추후 국회제도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 즉 실제 국회제도 속에서 나타난 의원들의 행태, 국회제도의 실제적인 운영 그리고 이러한 국회제도와 기타 정부형태, 선거제도, 정당제도와의 상호 관련 등 여러 국회제도 연구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서문

제1장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그리고 제헌국회: 제도적 전승과 변화
Ⅰ. 서론
Ⅱ.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의 등장 과정과 역사적 의의
Ⅲ. 대한민국임시의정원법,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제헌국회 제정국회법 간의 계승과 변화
1. 법률조문의 체계
2. 위원회의 종류 및 상임위원회 구성
3. 의사운영상의 독회제도
Ⅳ. 결론

제2장 국회 원구성 방식의 변화
Ⅰ. 서론
Ⅱ. 제헌국회 원구성
1. 1948년 국회
2. 1948년 이후 국회법 개정에 따른 원구성의 변화
Ⅲ. 제2대 국회-제4대 국회까지 원구성
1. 1950년(제2대 국회) 원구성
2. 1951년 국회법 개정에 따른 원구성 변화
3. 1953년 상임위원장 선출방식 변화
4. 1953년 개정법 통과 이후 원구성
Ⅳ. 제2공화국 원구성
Ⅴ. 제3, 4, 5공화국 원구성
1. 제3공화국 원구성
2. 제4공화국 원구성
3. 제5공화국 원구성
Ⅵ. 제6공화국 원구성
Ⅶ. 결론

제3장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형성과 변화
Ⅰ. 서론
Ⅱ.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기원과 형성: 제헌국회
1. 국회 교섭단체 기원의 쟁점
2. 국회 교섭단체제도의 형성: 제헌국회
Ⅲ. 제헌국회 이후 제2공화국까지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2대 국회-제5대 국회
1. 제헌국회 이후 교섭단체제도의 변화: 제2대 국회
2. 제2공화국의 교섭단체제도: 제5대 국회
Ⅳ. 민주화 이전 국회 교섭단체제도 변화: 국가재건최고회의-제12대 국회
1. 박정희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국가재건최고회의-제9대 국회
2. 전두환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0대 국회-제12대 국회
Ⅴ. 민주화 이후 국회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3대 국회 이후 146
1. 노태우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3대 국회
2.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4대 국회-제16대 국회
3. 노무현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7대 국회
4.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의 교섭단체제도 변화: 제18대 국회-제20대 국회
Ⅵ. 결론

제4장 국회의장의 권한과 역할: 제도의 근원과 역사적 변화
Ⅰ. 서론
Ⅱ.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의 기원: 제1공화국 제헌국회
1. 국회임시준칙: 국회법의 제도적 원형
2. 의장 선거제도와 의장 임기
3. 의장의 의사정리권
4. 의장의 질서유지권
Ⅲ. 제2공화국-제3공화국과 국회의장
1. 제2공화국 양원제 국회의장
2. 제3공화국과 국회의장
Ⅳ. 제4공화국-제5공화국과 국회의장
1. 제4공화국 유신국회: 국회의장 권한 강화의 역설
2. 제5공화국과 국회의장
Ⅴ. 제6공화국과 국회의장: 제도적 권한의 약화
1. 의사정리권의 약화: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
2. 의장단 선거시기의 법정화 및 임시의장의 자격 변경
3. 의장 당적 보유 금지조항의 부활
4. 의장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Ⅵ. 결론

제5장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관계의 역사적 변화: 법률안 처리 과정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에 관한 쟁점
Ⅲ. 독회제를 운영한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
1. 제1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2. 제2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3. 독회제 운영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법률안 처리 사례
Ⅳ.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제3공화국 이후
1. 제3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2.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3. 제6공화국 국회의 법률안 처리 과정
V. 결론

제6장 국회의 행정부 견제방식: 제도적 연원과 형성 그리고 변화
Ⅰ. 서론
Ⅱ. 제헌국회와 제1공화국
1. 제정헌법의 마련과 쟁점
2.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3. 국무원과 국무총리를 통한 행정부 견제: 의사 결정 과정과 임면권 견제
4. 제1차 개정 헌법(1952)과 제2차 개정 헌법(1954)에서의 주요한 변화들
Ⅲ. 제2공화국: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강화와 의원내각제의 확립
Ⅳ. 제3공화국: 대통령 권한의 복권과 국회 활동의 약화
1. 제5차 개정 헌법(1962)과 국회의 행정부 견제권한
2. 국무회의의 권한 약화와 국회 활동영역의 축소
V.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국회 견제기능의 마비
1. 제4공화국
2. 제5공화국
Ⅵ. 제6공화국: 국회 권한의 복권과 강화
1. 국회 활동의 정상화와 행정부 견제권한의 복권
2. 민주화 이후 국회법의 주요 변화들
3. 제도적인 권한의 복권과 운영상의 문제
Ⅶ. 결론

작가정보

저자(글) 손병권

저자 : 손병권
저자 손병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미시간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의 민주주의〉(공저), “정부조직법 개편의 비교를 통해서 본 축적부재의 한국 대통령제” 등 논문 다수

저자 : 가상준
저자 가상준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시간주립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뉴욕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공저),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제 영향력 분석” 등 논문 다수

저자 : 전진영
저자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정치학 박사
“법인세법에 대한 국회의원의 투표행태 분석”(공저), “국회 원내지도부의 입법영향력 분석: 상임위원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등 논문 다수

저자 : 조진만
저자 조진만
덕성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학 박사
〈견제와 균형: 인사청문회의 현재와 미래를 말하다〉(공저), “의회의 집합적 의사결정과 신뢰: 한국 국회의 현실과 선택” 등 논문 다수

저자 : 박경미
저자 박경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정치학 박사
“투표에 관한 세 가지 통념에 대한 경험적 분석: 서울시 선거구의 총선”, “제1공화국의 정당 교체: 자유당과 민주당 형성” 등 논문 다수

저자(글) 가상준

저자(글) 전진영

저자(글) 조진만

저자(글) 박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