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공정거래법

권기훈 지음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0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독점규제 공정거래법』은 2009년에 처음 출간됐다. 당시 국내외의 주요 서적을 참고하여 각급 법원의 Leading Cases, 헌법재판소의 결정,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 심결례를 빠짐없이 소개했다. 이후 몇 차례 개정되면서 그동안의 개정된 법률 등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2판에서는 근래에 개정된 법률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규정 신설,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규정 정비,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경품류 폐지,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추가’ 등을 모두 반영했다.

목차

제1편 경제법 총론
제1장 경제법의 의의
제1절 경제법의 성립배경
제2절 경제법 개념에 대한 각국의 태도
제3절 경제법의 개념과 분류

제2장 경제법의 지위
제1절 공·사법과 경제법
제2절 경제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제3장 우리나라의 경제질서
제1절 개념
제2절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제3절 경제법의 이념

제4장 경제법상의 규제

제2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공정거래법 서설
제1절 공정거래법의 의의와 특징
제2절 공정거래법의 연혁
제3절 공정거래법의 구성

제2장 공정거래법 총칙
제1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2절 공정거래법의 적용

제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1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제2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의 의의
제3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제5절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

제4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1절 개설
제2절 기업결합의 유형
제3절 기업결합의 신고
제4절 기업결합의 금지
제5절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조치

제5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1절 개설
제2절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제3절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
제4절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제5절 출자총액제한제도
제6절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의 제한
제7절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8절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9절 신고의무 등
제10절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탈법행위

제6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제1절 개설
제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제4절 공동행위의 인가
제5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효력과 제재 등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절 개설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의 내용
제3절 일반불공정행위
제4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금지
제5절 기타

제8장 사업자단체 규제
제1절 개설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절 기타
제9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1절 개설
제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제3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제외
제4절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제10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1장 전담기구
제1절 전담기구의 설치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제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제12장 사건 조사 등의 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공정거래사건에 대한 조사 등의 절차
제3절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13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제14장 손해배상

제15장 보칙 및 벌칙

출판사 서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에서의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법이다. 이 법은 자본주의 체제하에 있는 모든 나라가 사업자의 독점을 막고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가격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를 법률로 제도화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규제 방법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역설하고 있다.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쟁의 토대가 단단해야 한다. 특정 기업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고 그 경제력을 무기로 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시장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법은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루인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기훈

저자 : 권기훈
저자 권기훈
경상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법시험위원, 행정고시위원
입법고시위원, 공인회계사시험위원
국가행정직7·9급시험위원

저서
『상법사전』 (법문출판사)
『기업법』 (세영사)
『신법학개론』 (경상대학교출판부)
『법학의 이해』 (경상대학교출판부)
『조세법총론』 (경상대학교출판부)
『기업법Ⅰ』 (경상대학교출판부)
『기업법원론』 (경상대학교출판부)
『회사법』 (경상대학교출판부)
『도산절차와 리스채권』 (행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