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2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김기진 지음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0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16년 01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는 입문서로, 관련된 상황에 접하게 된 사람에게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산법』 제2권. 지난 1권에서 다루었던 회생절차, 회생계획, 회생채권 등에 이어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벌칙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목차

제1편 파산절차
제1장 개설
제1절 파산절차의 개요
제2장 파산절차의 개시 등
제1절 파산신청
제2절 파산신청의 심리
제3절 파산신청의 효과
제4절 파산신청에 대한 재판과 불복
제5절 파산선고 전의 조치
제3장 파산선고와 그 효과
제1절 파산선고
제2절 파산선고의 효과
제3절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에 관한 효과
제4절 다른 절차에 대한 효과
제5절 동시폐지
제4장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
제1절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절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5장 파산절차의 기관
제1절 파산관재인
제2절 채권자집회
제3절 감사위원
제6장 파산관재인의 업무
제1절 업무집행방법
제2절 기존계약의 처리
제3절 진행 중인 소송 등의 처리 등
제4절 파산관재인의 업무에 대한 법원의 감독
제7장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제1절 파산재단의 구성
제2절 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처분
제3절 부인권
제4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제5절 환취권
제6절 별제권
제7절 상계권
제8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제1절 파산채권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제3절 재단채권
제9장 파산재단의 환가 및 배당
제1절 제1회 채권자집회
제2절 환가
제3절 배당
제10장 파산절차의 종료
제1절 파산의 종결
제2절 파산폐지
제3절 기타의 경우
제11장 간이파산
제12장 면책 및 복권
제1절 면책
제2절 복권

제2편 개인회생절차
제1장 개설
제1절 개인회생절차 개요
제2장 준용규정 등
제1절 개인회생재단
제2절 개인회생채권
제3절 개인회생재단채권
제4절 부인권과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
제3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제1절 개시신청
제2절 보전처분과 중지·금지명령
제3절 개시신청의 기각
제4절 개시결정
제5절 회생위원
제4장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1절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제5장 변제계획안
제1절 변제계획안의 작성과 제출
제2절 변제계획의 인부와 변제의 수행
제6장 폐지 및 면책
제1절 폐지
제2절 면책

제3편 국제도산

제4편 벌칙

참고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도산법Ⅱ』의 저자 김기진은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도산 관련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고 그 후 10여 년 동안 강단에서 도산법을 강의해 왔다. 이처럼 풍부하게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도산법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도산법Ⅱ』에는 저자가『도산법Ⅰ』에서 다루었던 회생절차, 회생계획, 회생채권 등에 이어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벌칙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전체 1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판례와 연구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진

저자 : 김기진
저자 김기진은
서울대 법대 졸업(1976. 2.)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변호사 개업(1986. 1.)
현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