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법. 1

김기진 지음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0년 03월 31일 출간 국내도서 : 2015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관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는 입문서로, 관련된 상황에 접하게 된 사람에게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산법』 제1권.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판례와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전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산법의 총칙부터 시작해 회생절차, 회생계획, 회생채권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목차

제1장 개설
제1절 통합도산법의 제정
제2절 법률의 주요내용

제2장 총칙
제1절 관할 및 이송
제2절 절차의 진행과 관련한 특칙
제3절 관리위원회
제4절 채권자협의회

제3장 회생절차의 개요
제1절 회생절차의 의의
제2절 법의 주요내용
제3절 회생절차의 허용여부
제4절 회생절차의 흐름

제4장 회생절차개시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신청서
제3절 신청서의 접수와 법원의 조치

제5장 채무자재산의 보전
제1절 보전처분
제2절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제3절 보전처분 및 개시신청 등에 대한 재판

제6장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제1절 회생절차개시 후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관리처분권의 이전
제2절 회생절차개시 후 채무자의 행위 등의 효력
제3절 종래의 법률행위에 미치는 영향
제4절 다른 절차에 미치는 영향(금지 및 중지)

제7장 회생절차의 기관·기구
제1절 관리인
제2절 조사위원
제3절 대리위원

제8장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제1절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
제2절 부인권
제3절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
제4절 환취권
제5절 상계의 제한

제9장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
제1절 회생채권
제2절 회생담보권
제3절 주식·출자지분
제4절 공익채권·공익담보권
제5절 개시 후 기타채권

제10장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작성과 회생채권 등의 신고
제1절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
제2절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출자지분의 신고

제11장 회생채권 등의 조사 및 확정
제1절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의 진행
제2절 조사 후의 조치 및 효과
제3절 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2장 관계인집회

제13장 회생계획
제1절 회생계획안
제2절 회생계획안의 제출
제3절 회생계획안의 작성
제4절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과 복수의 회생계획안
제5절 회생계획안의 심리
제6절 회생계획안의 결의
제7절 회생계획의 인가

제14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제15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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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김기진의『도산법I』은 관련분야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는 입문서로, 관련된 상황에 접하게 된 사람에게는 길잡이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저자는 20여 년 동안 변호사로서 도산 관련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고 그 후 10여 년 동안 강단에서 도산법을 강의해왔다. 이처럼 풍부하게 축적된 경험을 기반으로 도산법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도산법제에 대한 많은 수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많은 판례와 연구가 있었다.『도산법I』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판례와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전체 1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산법의 총칙부터 시작해 회생절차, 회생계획, 회생채권 등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진

저자 : 김기진
저자 김기진은 서울대 법대 졸업(1976. 2.)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변호사 개업(1986. 1.)
현재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