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의 이해(개정판)

권기훈 , 송호신 , 박철호 지음

경상국립대학교출판부 2020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0년 09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법이 규율하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현행 법률에 맞는 사례와 판례를 교체하였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법학의 개념 15
제2장 법학의 분류 17
Ⅰ. 법해석학 17
Ⅱ. 법사학 18
Ⅲ. 법정책학 19
Ⅳ. 법사회학 20
Ⅴ. 법철학 21
제3장 법의 계통 24
Ⅰ. 법계의 의의 24
Ⅱ. 대륙법계 25
Ⅲ. 영미법계 27

제2편 법학기초이론
제1장 법본질론 33
제1절 법의 개념 33
Ⅰ. 서설 33
Ⅱ. 자연법칙과 규범법칙(법칙의 예외성 유무) 33
Ⅲ. 법과 다른 규범과의 관계(강제가능성 유무) 35
Ⅳ. 법과 도덕 36
Ⅴ. 법과 관습 42
Ⅵ. 법과 종교 43
Ⅶ. 법의 의의 44
제2절 법의 성질과 구조 46
Ⅰ. 서 46
Ⅱ. 행위규범 47
Ⅲ. 강제규범 47
Ⅳ. 조직규범 48
Ⅴ. 법의 중층구조 48
제3절 법의 분류 49
Ⅰ. 법분류의 개관 49
Ⅱ. 국내법과 국제법 49
Ⅲ. 공법?사법 및 사회법 50
Ⅳ. 실체법과 절차법 56
Ⅴ. 일반법과 특별법 57
Ⅵ. 강행법과 임의법 58
Ⅶ. 원칙법과 예외법 59
Ⅷ. 조직법과 행위법 60
Ⅸ. 고유법과 계수법 61
제4절 법원 62
Ⅰ. 법원의 개념 62
Ⅱ. 성문법과 불문법 62
Ⅲ. 성문법의 종류 63
Ⅳ. 불문법의 종류와 법원성 64
제2장 법이념론 68
제1절 법의 추상적 목적(정의) 68
Ⅰ. 서 68
Ⅱ. 법이념에 관한 학설개관 68
Ⅲ. 정의 74
제2절 법의 구체적 목적(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 77
Ⅰ. 서 77
Ⅱ. 합목적성 78
Ⅲ. 법적 안정성 79
제3절 법이념 상호간의 관계 81
Ⅰ. 세 가지 가치이념과의 관계일반 81
Ⅱ. 정의와 합목적성 81
Ⅲ. 정의?합목적성?법적 안정성 82
제4절 자연법과 실정법 84
Ⅰ. 서 84
Ⅱ. 자연법사상의 변천과 근대 자연법론 84
Ⅲ. 법실증주의의 이론적 배경과 발달과정 89
Ⅳ.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90
Ⅴ. 자연법과 실정법의 조화 93
제3장 법의 효력 96
제1절 서 설 96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97
Ⅰ. 서 97
Ⅱ. 규범적 타당성 97
Ⅲ. 사실적 실효성 102
Ⅳ.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과의 관계 102
Ⅴ. 실질적 효력의 한계(악법과 저항권) 103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105
Ⅰ. 서 105
Ⅱ. 시간적 효력 105
Ⅲ. 법의 사람에 대한 효력 108
Ⅳ. 법의 장소에 관한 효력 110
제4장 법의 운용 111
Ⅰ. 서 111
Ⅱ. 사실의 확정 112
Ⅲ. 법의 발견 113
Ⅳ. 법의 해석 115
Ⅴ. 법의 적용 117

제3편 실정법상의 권리와 구제
제1장 민사법과 권리구제 121
제1절 민사법 일반이론 121
Ⅰ. 민법의 의의 121
Ⅱ. 민법의 구성 121
Ⅲ. 민법의 지도원리 121
Ⅳ. 권리행사의 한계와 제한 123
제2절 권리의 주체와 객체?변동 124
Ⅰ. 법률관계 124
Ⅱ. 권리의 주체 125
Ⅲ. 권리의 종류 129
Ⅳ. 의무 133
Ⅴ. 권리의 객체 134
Ⅵ. 권리의 변동 135
제3절 물권 150
Ⅰ. 물권의 의의 150
Ⅱ. 물권법정주의 150
Ⅲ. 물권의 효력 150
Ⅳ. 물권의 변동 151
Ⅴ. 물권의 종류 159
제4절 채권 166
Ⅰ. 채권의 의의 166
Ⅱ. 채권의 목적 166
Ⅲ. 채권의 효력 166
Ⅳ. 채권의 종류 169
Ⅴ. 채권의 발생원인 169
Ⅵ.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196
Ⅶ. 채권의 양도?채무의 인수 199
Ⅷ. 채권의 소멸 200
제5절 친족 201
Ⅰ. 친족의 의의 및 법적 효과 201
Ⅱ. 약혼 204
Ⅲ. 혼인 205
Ⅳ. 이혼 210
Ⅳ. 사실혼 215
Ⅴ. 부모와 자 216
제6절 상속 219
Ⅰ. 상속?상속인?상속순위?상속분?상속의 승인 및 포기 219
Ⅱ. 유언 225
제7절 민사법적 권리구제 228
Ⅰ. 민사분쟁과 사전준비절차 228
Ⅱ. 민사소송절차 234
Ⅲ. 소액심판제도 236
Ⅳ. 지급명령제도 237
Ⅴ. 강제집행절차 239
제2장 기업생활과 법 243
제1절 서론 243
Ⅰ. 상법의 의의 243
Ⅱ. 상법의 지위 243
Ⅲ. 상법의 이념과 특징 244
Ⅳ. 상법의 법원 244
Ⅴ. 상법의 효력 245
제2절 상법총칙 246
Ⅰ. 기업의 주체(상인) 246
Ⅱ. 기업의 인적조직 249
Ⅲ. 기업의 물적설비 251
Ⅳ. 기업의 공시(상업등기) 254
Ⅴ. 기업의 변동(영업양도) 255
제3절 상행위법 256
Ⅰ. 상행위법의 의의 256
Ⅱ. 상행위의 의의와 종류 256
Ⅲ. 상행위 특칙 258
Ⅳ. 상호계산과 익명조합 262
Ⅴ. 각종의 상행위 263
제4절 회사법 271
Ⅰ. 회사법의 의의 271
Ⅱ. 회사의 의의와 종류 271
Ⅲ. 회사의 설립 274
Ⅳ. 주식과 주주 277
Ⅴ. 주식회사의 기관 283
Ⅵ. 주식회사의 자본조달 291
제5절 보험법 293
Ⅰ. 보험법의 의의 293
Ⅱ. 보험의 의의와 종류 293
Ⅲ. 보험계약 297
Ⅳ. 손해보험 307
Ⅴ. 인보험 325
제6절 해상법 329
Ⅰ. 해상법의 의의 329
Ⅱ. 해상법의 특수성과 통일성 330
Ⅲ. 해상기업조직 331
Ⅳ. 운송과 용선 339
Ⅴ. 해상위험 343
제7절 어음?수표법 344
Ⅰ. 어음?수표법의 의의 344
Ⅱ. 어음?수표의 의의와 종류 345
Ⅲ. 발행 351
Ⅳ. 배서와 양도 357
Ⅴ. 지급청구 359
Ⅵ. 분실?도난과 선의취득 362
Ⅶ. 위조와 변조 364
제3장 헌법상의 기본권과 헌법재판제도 366
제1절 헌법의 기초이론 366
Ⅰ. 헌법의 개념 366
Ⅱ. 헌법의 분류 369
Ⅲ. 헌법의 특질 371
Ⅳ. 헌법의 제정과 개정 372
Ⅴ.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374
제2절 기본권 377
Ⅰ. 기본권의 일반이론 377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과 평등권 379
Ⅲ. 자유권적 기본권 384
Ⅳ. 생존권적 기본권 412
Ⅴ. 청구권적 기본권 422
Ⅵ. 참정권 429
Ⅶ. 국민의 기본의무 433
제3절 헌법재판제도 436
Ⅰ. 서 436
Ⅱ. 헌법재판의 본질 436
Ⅲ. 헌법재판제도의 종류 438
Ⅳ.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제도 439
Ⅴ.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42
Ⅵ. 헌법재판소의 권한 445
제4장 형사법과 권리구제 452
제1절 형법총론 452
Ⅰ. 형법의 의의 452
Ⅱ. 형법의 기능 452
Ⅲ. 죄형법정주의 453
Ⅳ. 형법의 적용범위 455
Ⅴ. 형법학파 457
Ⅵ. 범죄론 459
제2절 형법각론 482
Ⅰ. 형법각론에서의 개별범죄의 체계 482
Ⅱ.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 482
Ⅲ.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 498
Ⅳ. 국가적 법익에 대한 범죄 502
제3절 형사법적 권리구제 508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508
Ⅱ. 형사소송법의 구조 508
Ⅲ. 형사소송법의 주체 509
Ⅳ. 관할 510
Ⅴ. 소송행위 510
Ⅵ. 수사와 공소 511
Ⅶ. 공판 514
Ⅷ.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524

출판사 서평

법이 규율하는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 책이 발간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착안한 내용은 현행 법률에 맞는 사례와 판례를 교체하는 작업이었다.「실정법상의 권리와 구제」편에 인용된 사례나 판례들 가운데 관련 근거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 이 부분을 up-date 하였고, 판을 바꾸는 기회에 초판에서 눈에 띄는 오ㆍ탈자도 바로 잡았다. 앞으로도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leading case가 나오면 내용을 신속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권기훈

저자 : 권기훈
저자 권기훈은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공인회계사시시험문제 출제 및 선정위원

저자 : 송호신
저자 송호신은
충주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법학담당)
한양법학회 학술이사

저자 : 박철호
저자 박철호는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 강릉대, 진주산업대 강사

저자(글) 송호신

저자(글) 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