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법이다

미국 초기 유학생 및 이민자를 위한 필독서

이영애 지음

연인M&B 2012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6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미국 초기 유학생 및 이민자를 위한 필독서『사건은 법이다』. 이 책은 40여 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잘 몰라 불편하기도 했고 법률적으로 손해를 보며 살아왔던 저자가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모아 엮었다.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이 다른 미국 생활에서 흔히 겪는 생활 법률과 관련된 것부터 큰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실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목차

서문 _ 05

제1부 소비자 고발 센터
소비자 고발 Center _ 14
미국엔 여러 종류의 법정이 있다 _ 16
소액청구 소송법정(Small Claim Court) 이용 _ 20
Housing Department _ 25
Civil Case는 25,000달러 _ 26
Small claim에서 승소했는데 갚지 않으면 _ 27
양심 불량 세입자 중앙일보에 제보되었던 사건 _ 31
APT에 벌레와 유독성 Paint _ 34
도둑맞은 TENANT _ 36
LA 주택국(LAHD) _ 37
TENANT에게 Notice _ 38
여러 가지 법적 규칙 _ 39
TENANT와 LANDLORD의 서면 작성 _ 40
퇴거(EVICTION) 법적 규정 _ 41
이사 보조금(Relocation Assistance) _ 44
Rent Control이 적용된 건물 _ 46
Rent Control이 없는 도시 _ 47
TENANT가 화재 냈을 때 _ 48
도망가는 TENANT는? _ 49
APT 사고팔려는 기간 상식 _ 50
입주해서 7년 살았다면 _ 51
TENANT 여러분 _ 52
Liquidate Demage _ 53
모르는 사람에게 소송당했을 때 _ 54
2010 교통 Ticket 벌금 _ 55
Social Number의 중요성 _ 58
Credit _ 59
Credit Card’s Com _ 60
공익 소송 - 장애자 _ 62
건물 신축할 때 면허신청 _ 65
CUP(조건부 사용허가) _ 66
Entertainment Low _ 67
상표 도용 문제 _ 69
유명 상품 위조품 _ 71
음반 음악 불법 다운 _ 72
모방 제품 _ 74
불법 복제 한국 VIDEO Shop _ 75
자영업(Small Business) _ 76
Liquor Store 규칙 _ 77
2010 TAX 체납자를 찾아라 _ 79
Cell Phone Recycle _ 81
법으로 책정되어 있다, Cell Phone도 _ 82
소환장(DEPOSITION) _ 84
간통은 이혼 사유가 안 된다(No Fault Divorce) _ 86
Shop에 들어온 손님이 물건을 훔쳤을 때 _ 87
위임장(Limited Power of Attorney) _ 88
2009 불법체류자 고용주 _ 90
대형차 Street Parking이 금지 _ 92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 _ 93
아동 학대 1 _ 94
아동 학대 2 _ 95
아동 학대 3 _ 96
AB 2210 Towing 법안 _ 97
불법주차비 _ 98
2009 담배 _ 99
한국은 _ 100
처벌과 합법 _ 102
법도 새로 생기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2006~2009) _ 104
직장에서 돈내기하면 벌금형 _ 105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안 한 업주 _ 106
애완동물 학대 _ 107
철새 보호법 _ 108
직원 채용할 때 국적 물어보지 마세요 _ 110
청년이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되면? _ 111
현대판 장발장 잔인한 법 _ 112
아이를 물어 버린 개도 정당방위 _ 113
지적재산권(PROPERTY RIGHT) _ 114
3,000개 넘는 특허 _ 116
무자격 법정 통역(No Permit No Translation) _ 117
음주 기록 2009 _ 119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 _ 120
차사고 났을 때 _ 121
차보험 증서 _ 122
2008년 7월 14일 차 보험료 _ 123
운전 중 전화나 문자 메시지 사고 _ 124
영어 써야 한다는 업체는 위법 _ 125
유급 휴가 _ 126
나무가 집을 덮쳤을 때 _ 127
전복 마구 딴 한국인 _ 129
전복(Abalone) _ 130

제2부 지켜야 할 여러 법률과 사건 설명
주요 법안들 _ 134
대형 쓰레기 _ 136
LA County 비(Non) 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 _ 139
공무원 비리 고발 _ 140
낙서 _ 141
미국의 성추행 형벌 _ 142
가정 폭력 _ 144
물건 훔치는 것 _ 146
경찰 질문받았을 때 _ 147
변호사들의 무책임 _ 150
합법적 아기 유기해도 되는 a state _ 152
네비게이션(GPS) 다는 위치도 법이다 _ 154
Tip에도 법이 있다 _ 155
Tip에 얼킨 Story _ 157
LA 시의 전화비 낭비 _ 158
LA 주정부의 연체료 예산 낭비는 왜? _ 162
지금 LA County는 각종 소송으로 _ 164
LA County 폐수 처리사의 사기(Express Environmental co) _ 167
그래서 공무원 대규모 해고해야 하고 _ 169
LA County 5억 달러나 적자 _ 170
LA 시의원 연봉이 17만 8,000여 달러 _ 172
영국의 380kg의 누워만 있는 남자 _ 173
590kg의 남자 기네스북 오르다 _ 174
430Pound의 여자 _ 175
254kg 영국 여성 _ 176
고도비만자가 성폭행 _ 177
연수가 무엇인지요? _ 178
미국에 외유도 혈세 _ 180
미국의 음주 문제 처리상황 _ 182
세기의 위자료 _ 185
울브라이트의 Broch 외교 _ 187
영국의 Elizabeth 여왕 2세의 Hand Bag 위치 _ 188
GM(General Motors) _ 189
상원 의원직도 사고판다 _ 193
흥청망청 기부금 _ 195
삼겹살은 한국 _ 196

제3부 국고에 손댈 수 없다
국고에 손댈 수 없다 _ 198
식목일 _ 200
그리피스 파크서 나무 자른 개발업자 _ 201
Ohio 주지사 기소 _ 203
이곳이 미국입니다 _ 204
Obama 대통령을 소송하다 _ 205
Obama 대통령 부부 수입(2010) _ 206
온통 얼굴에 혹이, 아바타 girl _ 207
Harvard 졸업장이 100달러라니 _ 208
뉴욕 최고부자 ‘코크’Theater에 기부 1천 500만 달러 _ 209
요절복통 요지경 Hotel 24 Hours _ 210
Up Grade해야 할 한인 사회 _ 212
동료 험담이 미국 4배 _ 216
세계 Tips

출판사 서평

미국 초기 유학생 및 이민자를 위한 필독서!
이 책은 40여 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일상생활에서 잘 몰라 불편하기도 했고 법률적으로 손해를 보며 살아왔던 저자가 본인이 겪었던 일들을 미국 초기 유학생이나 이민자들에게 참고가 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엮은 책입니다.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와는 많이 다른 미국 생활에서 흔히 겪는 생활 법률과 관련된 것부터 큰 형사사건에 이르기까지 실제 일어났던 에피소드들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엮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이 초기 미국 생활하는데 참고는 물론이려니와 잘 활용해 한국인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도움이 되고자 계속 이어서 내년에는 2탄, 3탄을 계속 출간할 예정이랍니다.

40여 년 미국 생활에 부동산(Realty) 매매업자의 사기, 변호사들의 무책임과 속임수, 집세(Lent Fee)가 자주 늦을 때, 부도(Bounce)를 자주 낼 때, 빌린 돈 문제, 못 받은 물건 값 등 이런 많은 사건들이 위법이라 필자는 14년 전부터 Small Court를 찾았었는데 이곳을 이용하는 한국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2010년에도 역시 이곳을 찾는 사람이 적어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 충분치는 못하지만 잘 활용이 되었으면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미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과 미국 유학과 이민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_서문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애

저자 이영애는 1936년 평양 출생으로 남대문초등학교, 서울사대부중, 진명여고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하였다. 1973년 처음 미국 괌으로 이민하여, 1976년 하와이를 거쳐 1990년 LA로 이주하였다. 미국 생활에서 놓치기 쉽고 법을 잘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초기 한국 유학생과 이민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