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복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설계서

전병헌 지음

연인M&B 2012년 05월 04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04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 국회의원의 『비타민 복지』. 국민들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를 실질적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으로 정리하여 민주당 정책으로 당론화해온 저자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설계서다. 대한민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복지국가로 향하고자 하는 생각과 자료를 모은 것이다. 복지에 대한 열정과 따뜻함을 지닌 저자의 비타민 정치 철학은 물론, 신념과 소신을 엿볼 수 있다.

목차

전병헌의 비타민 정치’를 펼치며 _ 04
추천의 글ㆍ김성재 _ 08
추천의 글ㆍ김용익 _ 12

제1부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이고, 성장이다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의 과제 <보편적 복지국가> _ 20
보편적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라고? _ 23
보편적 복지 재정-스푸트니크(Sputnik)와 KTX _ 26
일본 재정 부실, ‘과잉 복지’ 때문인가, ‘과소 복지’ 때문인가? _ 29
정관용-전병헌, 보편적 복지 대담 ‘민주당 보편적 복지를 말하다’ _ 37
43조 원 세금 폭탄? 호들갑 떨지 마라! 민주당 복지, 증세 없이 가능하다 _ 58
지금 시작해야 국민소득 3만~4만 달러 때 복지 시스템 정착 _ 67
전병헌 “무상복지 비난만 말고 맞짱 토론하자” _ 74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하면 증세 필요 없다 _ 76
부자를 죄인 취급하는 징벌형 과세로는 공감 못 얻는다 _ 79
콘텐츠 없이 브랜드만 있는 <박근혜 복지> _ 81
서울시장이 보는 복지의 수준 _ 87

제2부 전병헌의 비타민 복지 - 정책으로 말하다
6.2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복지 정책의 열망 _ 94
민주당이 추구하는‘보편적 복지’의 비전과 철학의 진실 _ 99
돈 없어 치료 못하고 가계 파탄 막자는 것이 ‘포퓰리즘’인가 _ 116
보편적 복지의 도화선, 실질적 <무상의료 방안> _ 120
80%의 지자체가 선택한 친환경 무상급식 _ 131
보편적 복지 재원 마련,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_ 134
시대를 역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정책 _ 143
‘무상보육’은 소모적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_ 146

제3부 분단의 상처와 아버지의 복숭아
그리운 고향, 충남 삽다리 _ 150
분단의 상처와 아버지의 복숭아 _ 155
어머니와의 약속 _ 160
나의 첫 사랑, 노란 파카를 입은 여학생 _ 163
눈 속에서 피어난 우정 _ 171
이상국 건설을 위한 꿈 _ 174
문화(면) 혁명(?)의 기수에서 제1야당 기관지 편집국장으로 _ 179
웃음 때문에 치른 곤혹 _ 184
고대 기숙사의 신화가 된 다국적군과의 싸움 _ 187
12년의 침묵을 깨고 아남민국 모의국회를 열다 _ 194
술 취한 무장공비 _ 199
팬티 속에 감춰진 군 입대 부정사건 _ 202
유격훈련에 항거(?)하다 _ 206
손자가 궁녀의 목을 자른 이유 _ 210
어머니의 빨랫비누와 이 시대의 효(孝) _ 214
대통령 앞에서 방귀 뀐 놈 _ 218
비켜 갈 수도 있었던 IMF? _ 223
마이클 잭슨과 김대중 총재의 제안 _ 226
합쳐지고 강화되면서 _ 230
9ㆍ11 테러가 일어나다 _ 234
청와대를 스튜디오로 만들다 _ 238
위기일발의 국정 대혼란 _ 242
도산서원 가는 길에 퇴로는 없다 _ 245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상적인 만남 _ 248
노무현의 가치가 그들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_ 251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생활 중심형 정치 _ 256

부록-언론에 비쳐진 전병헌
정책위 의장 인터뷰 _ 262
언론이 평가한 의정 활동 _ 286
언론이 보는 전병헌 _ 302

책 속으로

“오랫동안 진보 정당이 주창해 온 무상의료 정책을 제1야당 민주당이 받았다. 무조건 좋은 일이다. 2011년 야권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이를 세밀하게 가다듬는 해가 되어야 한다.”
_조국 서울대 교수(’11. 1. 10. 페이스북 중에서)

“민주당이 무상의료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토론을 했다. 국민들이 엄청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무상급식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더 크다. 이런 것들(보편적 복지 정책)이 정말로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 될 모습이다.”
_고성국 박사 정치평론가(’11. 1. 22.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대담 중에서)

“복지 논쟁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그 대접에 대해 사회 전체가 토론하고, 서로 공감과 합의를 만들어 내는 장이 건국 이래 최초로 열린 셈이다. 그래서 더욱 정교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곤란하다.”
_이원재(’11. 2. 8 한겨레, 칼럼 중에서)

“역사의 변혁이 시작되면 정치가는 신의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귀를 세우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발소리가 들리면 벌떡 일어나 신의 외투 자락을 잡아야 한다.” 한 세기 반 전 독일의 통일을 이뤄 유럽의 지도를 바꿔 놓은 프로이센의 철혈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말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변화를 머금은 ‘신의 발소리’를 나는 듣는 듯하다.
_전병헌 정책위 의장(‘비타민 정치를 펼치며’중에서)

출판사 서평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 설계서’
-전병헌의 비타민 복지

『전병헌의 비타민 복지』는 대한민국의 복지 정책의 끊임없는 논란과 논쟁의 화두를 던져 주목받고 있는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전병헌 국회의원의 대한민국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설계서이다.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줄곧 ‘비타민 정치’를 주창하며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복지국가로 향하고자 하는 전병헌 정책위 의장의 복지에 대한 열정과 따뜻함이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감성과 비타민 정치 철학이 잘 어우러져 돋보인다. 특히 실질적 보편적 복지인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의 ‘3＋1 정책’의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 제시를 통해, “보편적 복지는 ‘일자리이고 성장’이라며 정부가 복지 정책을 통해 교육, 의료, 보육, 주거를 지원한다면 가구당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소비를 진작시켜 내수 경기는 활성화되어 임금도 높아지게 되는데 이 같은 경제 선순환과 일자리 창출,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보편적 복지의 효과”라는 전 의원의 주장이 실질적 복지에 대한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 의장의 위대한 역사 쓰기, 『전병헌의 비타민 복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진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전병헌

저자 전병헌 의원은 195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태어났다.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강남초교, 영등포중을 다녔고 휘문고를 졸업 후, 고려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다. 고려대 정책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를 마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 고위과정과 미국 하버드대학교 SEP(최고위)과정을 수료하였다. 군부독재 시절 29세 때 제1야당의 최연소, 최장수 편집국장을 하였다.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 <대통령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책기획 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국정홍보처 차장> 등 핵심요직과 당ㆍ정ㆍ청 국정 전반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2004년 동작구에서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여당 <원내 부대표>와 <당 대변인>을 맡아 활동했고, 2008년 18대 총선시 불리한 선거정국에서 특유의 성실함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서울에서 매우 소중한 승리를 일궈 냈다. 18대 국회 전반기 문방위 민주당 간사로서 언론 악법 저지 투쟁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며 언론 악법 날치기 과정에 대해 채증단장으로 결정적 증거물들을 확보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후 상임위를 기획재정위로 옮겨 물가를 비롯한 민생 경제, 서민 경제 대책마련에 집중하여 언론으로부터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맹활약했다. 올 3월 다시 상임위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로 옮겨 현재까지 활동 중이다. 6.2지방선거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으로 ‘무상급식’의 공약화 등 기민한 대응으로 민주당과 야권의 승리에 기여했다. 그 후 제1야당 정책위 의장에 취임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야당의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는 소신으로 정책 이슈 개발과 정책 야당의 역할과 모델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 등록금(3+1)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주도하여 2011년 벽두부터 복지 담론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했다. 국가 역할의 새로운 전환과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우리 사회가 복지국가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소신을 다듬고 있다. 17대 등원 이후 7년 연속 시민사회단체 및 각종 언론에서 선정한 국정감사 및 의정 활동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 두 번에 걸친 <시민일보 의정대상>과 <메니페스토 웹소통 평가 최우수상>, <민주당 파워 블로거 대상> 등을 수상하는 등 ‘일 잘하는 1등 국회의원’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전병헌 의원은 국민 생활에서 꼭 필요한 정치 ‘비타민 정치’를 주장하며 생활 중심 정책과 서민과 민생 지향 정책을 펼쳐 왔다. 정치권에서는 아이디어 뱅크, 전략기획통, 토론의 달인, 민주당 대표 논객 등으로 불리며 남다른 발상과 전략적 정책통으로 승세를 잘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