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이야기

윤혁경 지음

기문당 2022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축사나 공무원에게도 어려운 건축법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건축법 이야기

건축사나 공무원도 건축법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건축법은 자주 바뀌고 내용도 복잡하며, 어떤 면에서는 난해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건축을 꿈꾸는 사람들이나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보다 쉽게 건축법을 설명할 필요성을 느껴 만들어졌다.

건축법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표나 도표를 넣었다. 그리고 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건축허가는 어떻게 받는가?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 왜 피난계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주차장은 몇 대를 설치해야 하는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어디에 건축할 수 있을까? 아토피와 관련된 건축기준은 있는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대지는 건축이 불가능한 것인가? 등등,
수많은 궁금증을 이 한 권에 담아 건축주와 건축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분들에게 질문의 타래를 하나씩 풀어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한다.

목차

제1장 「건축법」의 이해
제2장 「건축법」의 특별한 규정에 대한 이해
제3장 건축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제4장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계획
제5장 설계자 및 건축관계자
제6장 「건축법」의 용어
제7장 건축물의 용도
제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제9장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기준
제10장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11장 대지의 조성과 조경기준
제12장 건축물의 구조안전기준
제13장 피난ㆍ방재기준
제14장 계단 및 복도기준
제15장 건축설비기준
제16장 환경 및 에너지 관련기준
제17장 용도변경ㆍ가설건축물과 공작물
제18장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와 하자보수
제19장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20장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작가정보

저자(글) 윤혁경

윤혁경은
2018년 말 ‘높은뜻 덕소교회’ 시무장로를 끝내고, 현재 평신도로 섬기고 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행복 전도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10년 넘게 국내를 비롯하여 몽골,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부세미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는 9명의 손자와 함께 20명의 대가족을 이룬 가장이기도 하다.
건축사이면서, 건축 관련 법률해설 전문가다. 『주택법 해설(기문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기문당)』, 『알기쉬운 건축여행①②③(기문당)』, 『특별한 건축, 도시를 바꾸다(날마다)』 등 12권의 법률 해설집을 출간한 바 있으며, 건축인들의 베스터 셀러인 『건축법·조례 해설(기문당)』은 1993년부터 30년 째 매년 수정·보완 발간하고 있다.
2009년 5월, ‘ANU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디자인 부문 대표이사로 입사하기 전에는 31년 동안 서울시 건축직 공무원(도시경관담당관, 도시관리과장, 재개발과장 등)으로 근무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석사)을 졸업, 서울대·서울시립대·연세대·홍익대·가천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서 20여 년간 도시·건축·주택 관련 법률 해설을 강의하면서 후학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현재,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 국토교통부 공공주도 3080+ 주택공급 자문위원단 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 서울시 건축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정책조정분과위원장),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위원, (사)한국건축정책학회 부
회장과 (사)한국경관학회 고문으로 활동한바 있다. 한 때, 서울시 공공건축가, 서울시 삼양동 마을재생 총괄계획가, 제주도 경관위원, 인천시 경관위원으로 활동한바 있으며, (사)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과 (사)한국도시설계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 해 150~250여
차례의 자문과 강연·세미나에 참여한다.
국가로부터 국무총리 표창(2017년), 홍조근정 훈장(2009년)과 녹조근정 훈장(1993년)을 받았고, 그 밖에 장관·시장상 등 각종 상도 많이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