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믹스의 허구

고마츠 키미오 , 다케코시 마사히로 지음 | 홍상현 옮김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5년 07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5월 0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규명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자칫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는커녕 사회적 폐해만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 구상의 신기루에 대해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목차

한국의 독자들에게
머리말

1장 세계의 카지노, 도박의 역사
1)카지노란
　 카지노의 시작
　 유럽의 카지노
　 미국의 카지노
2)역사적으로 보는 도박
　 세계사 속의 도박
　 일본사 속의 도박
3)일본의 다양한 도박과 그 실태
　 여섯 가지 공영도박과 파친코
　 연간 6,000만 명이 참가

2장 미디어가 보도한 카지노의 어둠
1)카지노의 덫에 걸린 다이오제지 전 회장
　 카지노의 VIP 대우란
　 도박중독의 무간지옥
　 2)복합리조트 구상의 생사여탈권을 쥔 카지노
　 ‘카지노 없는’ 복합리조트는 없다
　 수익의 태반은 카지노에서
　 3)VIP 없이 카지노 없다
　 VIP야말로 하이롤러(high roller)
　 정킷 도입의 이유는
　 중국어권의 메리트
　 4)강원랜드의 황폐한 인심과 풍경
　 17군데 중 16군데가 외국인 전용
　 중독환자의 참상
　 엄격한 입장제한, 그 효과는
　 5)‘고객감금관리’라는 포위망
　 손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포착
　 두려운 일은 손님이 오지 않게 되는 것
　 6)일본인을 쥐어짜는 카지노
　 업자들은 돈을 벌지만, 사회적 비용은 국민의 혈세
　 경영파탄도 예상 범위

3장 도박중독
1)도박성을 은폐하려는 추진파의 모순
　 카지노를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는 꺼림칙함
　 왜 도박성을 은폐하려 하는가
　 카지노는 가족 오락의 장인가
　 카지노 없는 복합리조트도 있나
2)도박중독자의 최대 공급원은 파친코
　 1,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
　 한국에서는 사라진 파친코
　 도박중독 대책이야말로 급선무
3)추진파도 지적하는 도박중독 확산
　 자민당의 방침에서도 드러난 분명한 과제
　 반드시 중독자가 나온다
　 다른 나라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본의 도박중독 대책
　 규제하는 구미, 방치하는 일본

4장 도박대국 일본에 카지노까지
1)일본은 도박이 금지된 나라
　 형법과 도박
　 파친코는 유기(遊技)인가
　 부동의 세계 최고
2)도박중독, 잠들지 않는 밤
　 배경에는 범죄와 빚이
　 심각, 도박중독
　 카지노 추진을 위한 방편
　 부정할 수 없는 해악
3)카지노로 지역 활성화?
　 복합리조트와 MICE
　 카지노가 성장전략의 중심?
　 허울 좋은 주장
　 세금 한 푼 쓰지 않고 관광 진흥?
　 경제효과를 말하려면
4)일본에 카지노는 필요 없다
　 대형 개발의 뒤처리
　 ‘이시하라 구상’에 허겁지겁 호응
　 해금책동의 일시적 좌절
　 대지진 피해지역 카지노 추진파의 추악한 본질
　 더는 주저하지 않는다
　 카지노로 문화예술 진흥?
　 중대 결점을 내포한 법안
　 확산되는 반대운동

5장 지자체 카지노믹스, 그 유치의 현장
　 당신의 지역에 카지노가!?
　 호응하는 카지노 유치 책동
　 지자체가 거액의 세금 투입
　 1)도쿄·오다이바: 거리 한복판에 도박장
　 2)오사카·하시모토 카지노: 추잡한 것을 받아들이다
　 3)홋카이도·오타루: 카지노는 지역의 기폭제
　 4)구시로 시·아칸코: 작정하고 카지노
　 5)아키타: 도박은 본질적 매력
　 6)가나가와·요코하마: 시장이 독주?
　 7)나가사키·하우스텐보스: 재계도, 지자체도 한통속
　 8)미야자키·시가이아: 파산 리조트의 일발역전!?

6장 카지노믹스, 앞장서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
1)정권 핵심이 연루된 카지노 추진 움직임
　 이시하라 도지사가 제창
　 나가타초의 부응
　 정권 실세, 카지노의련 최고고문으로
2)카지노 추진의 중심, JAPIC
　 실행부대이자 사령탑
　 잇따른 제언·보고서
3)경단련도 추진의 전면에 등장
　 재계의 총본산
　 경단련의 등장으로 도입론에 박차

맺음말
옮긴이의 말

출판사 서평

▣ 카지노믹스, ‘굴뚝 없는 황금산업’의 거짓말

일본에서 카지노(CASINO)를 포함한 도박은 형법상 엄연히 불법이다. 하지만 특례법에 의해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섯 개의 공영도박이 있다. 전후의 부흥재원(復興財源)을 명목으로 해금된 경마, 경정, 경륜, 오토레이스(auto race), 복권, 토토 등으로, 이들 공영도박의 연간 매출액만 5억 엔이 넘는다. 공영도박과 함께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에만 존재하는 파친코(パチンコ)다. 일본의 법체계상 파친코는 도박이 아닌 유기(遊技)로 구분돼 전국에 1만 1,000개가 넘는 업소가 개설돼 있고, 연간 19조 엔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일본의 도박중독자 비율은 성인남성의 8.8%, 여성의 1.6%나 된다. 이 비율을 2013년 말 인구를 기준으로 추산해보면 남성 477만 9,000명, 여성 85만 9,000명으로 자그마치 563만 8,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에서는 카지노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카지노가 관광 및 지역경제의 진흥에 기여하고 재정 개선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2013년 말, 자민당, 일본유신회, 생활의 당, 그리고 무소속 의원들의 의원입법에 의해 ‘카지노 법안(특정 복합관광시설구역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 중의원(衆議院)에 제출됐고, 200명 이상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관광산업진흥의원연맹(카지노의련)의 수적 우세로 볼 때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아베 신조 총리도 2014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카지노는 산업을 진흥시키며 (경제) 활성화와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카지노 합법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Abenomics)’로 불리는 경제 정책의 성장 전략 한가운데에 관광산업이 있으며, 카지노가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이다.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일본에서 이처럼 카지노라는 ‘가장 치명적인 도박장’을 상륙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책은 카지노의 무엇이 문제이고, 이를 추진하는 세력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규명보기 위해 집필되었다. 자칫 이익은 민간업자들이 고스란히 가져가고, 국민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을 부담하게 되어 경기회복이라는 목표는커녕 사회적 폐해만을 양산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는 ‘굴뚝 없는 황금산업’ 구상의 신기루에 대해 독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 카지노는 과연 한국 경제에 터닝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까

이 책은 국제적 성공사례이자 건전한 발전 모델로 칭송받고 있는 싱가포르, 마카오 카지노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카지노 해금 이후 일본의 미래 예상도’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오픈 카지노인 강원랜드에 대해서도 냉철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논의의 중심을 자연스럽게 도박중독에 대한 문제로 옮겨간다.
한국에는 현재 총 17군데의 카지노 시설이 있다. 현재 영업 중인 카지노 중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강원랜드다. 한국 최대 규모인 강원랜드 카지노에는 테이블 게임 200대, 슬롯·비디오머신 1,360대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강원랜드는 개업 이후 줄곧 구설수가 끊이질 않았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영업을 시작한 2000년 이후 범죄율이 급증한 것은 물론 자살율이 전국 평균의 1.8배(카지노 내 자살자만 48명)로 치솟았고, 카지노 중독자만 3,000명이 넘는다(강원랜드 중독케어센터 조사). 카지노로 민심이 흉흉해지며 지역주민들도 고향을 등지기 시작해 2만 5,000명 수준이던 인구도 1만5,000명으로 줄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2013년 7월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통해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방침을 천명한 뒤 2014년 2월에는 제2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어 카지노 허가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등 경제 정책의 핵심에 카지노와 테마파크를 위치시켰다. 급기야 2014년 8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체계적 지원이 미흡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제 카지노 자본의 ‘한국 러시’가 과열되고 있다. 일본 최대 파친코 메이커 세가사미홀딩스와 손잡은 한국 업체가 2014년 11월 인천 영종도에서 201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카지노 복합리조트 기공식을 가졌고, 부산, 제주, 경남 등 주요 지자체들 또한 해외 카지노 자본 유치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카지노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정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는 카지노 산업 드라이

작가정보

저자(글) 고마츠 키미오

저자 고마츠 키미오(小松公生)는 일본공산당 정치·외교위원. 〈신문 아카하타〉 정치부 기자를 거쳐 후와 데쓰조(不破哲三) 전 일본공산당 위원장의 비서로 일했다. 잡지 〈전위(前衛)〉와 〈신문 아카하타〉 등에 ‘강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질문: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이중가해를 단죄한다’(2012년 12월)와 ‘위안부 재판 미국 하원 결의, 요시다(吉田) 증언마저 무시한 채 근거 없는 사실 왜곡, 고노(河野) 담화 부정파의 폭주’(2014년 10월 15일)를 기고하는 등 진보논객으로 활동 중이다. 2012년 일본 원전 마피아를 폭로한 《원전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출간했다.

저자(글) 다케코시 마사히로

저자 다케코시 마사히로(竹腰?弘)는 〈신문 아카하타〉 사회부 기자. 예리한 시선과 탁월한 분석력이 돋보이는 탐사보도로 유명하다.

번역 홍상현

역자 홍상현(洪相鉉)은 저널리스트.
한양대에서 정치학(정치외교학 석사)을, 중앙대에서 연극·영화학(영상예술학 석사)을 공부했다. 광고회사와 언론사 생활을 거쳐 2007년부터 다양한 방송다큐멘터리의 해외 취재(미주, 유럽, 오세아니아지역, 일본)와 번역(영어, 일본어) 등을 담당했다. 2008년 그린피스재팬(Greenpeace Japan) 서포터로 활동하던 중 프로듀서를 맡은 다큐멘터리영화 ‘포 디 아일랜더스(For The Islanders)’가 제7회 제주영화제 개막작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2011년 2월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를 방문, 시이 가즈오 일본공산당 위원장과 만나 인터뷰한 것을 인연으로 2013년 그의 책 《지금, 일본 공산당》을, 2014년 10월에는 《새로운 약진의 시대를 지향하며: 일본 코뮤니스트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번역 출판했으며, 이외에도 《일본원전 대해부》, 《우리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원전마피아: 이권과 종속의 구조》, 《망국의 경제》 등 민감한 사회현안을 다룬 〈신문 아카하타〉와 신일본출판사의 논쟁적인 책들을 한국 사회에 소개하고 있다.
도쿄대학 객원연구원이며, 신일본출판사의 경제월간지 〈게이자이(??)〉의 필진이자, 일본저널리스트회의(JCJ) 회원이기도 하다.
일본 치바(千葉)현에서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