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

조윤수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2022년 05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판결의 원점
한일회담 자료총서 1 『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2021년 6월 7일 서울지방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 때문에 원고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두 판결은 한일협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일 양국 간의 해석 차이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이영호)은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한일회담의 전모를 파악하고 핵심쟁점이 어떻게 논의되었는지를 밝히는 한일회담 자료총서 40권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간된『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는 첫 번째 성과물이다.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일본의 불법적인 국권 탈취와 식민지배의 부당성을 밝히고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제국주의적 논리가 엄존한 당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식민지 피해에 대한 배상요구의 논리를 만들고 일본과 교전국이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피해실태를 제시해야 했다.

한국 정부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일배상요구는 1949년 3월 15일 『대일배상요구조서 1부 : 현물반환요구』다. 9월 1일에는 2부 3부 4부를 수록한 『대일배상요구조서(속)』를 발간했다. 1954년에는 이를 한권으로 합쳐 『대일배상요구조서』로 발간했다. 그동안 이 문서의 존재를 아는 연구자도 적었고 문서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활용도가 매우 낮았다. 『한국외교문서 대일배상요구조서』는 1954년 원문(총 523쪽)을 입력하고 본문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설명을 붙여 연구자나 일반인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일배상요구조서』는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이며 부당하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의 원점이라 할 수 있다.

목차

발간사 5
책머리에 7
일러두기 10
해제 13

대일배상요구조서 31
목차 33
서문 36
제1부 현물 42
제2부 확정채권 178
제3부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에 기인한 인적·물적 피해 234
제4부 일본정부 저가수탈에 의한 피해 320
부록 대일배상요구 일람표 330

[ 한일회담 예비회담 자료집 ]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태도와 그 법적 근거 335

작가정보

저자(글) 조윤수

저자 :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등

감수 : 김영미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교수
『동원과 저항-해방 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푸른역사,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푸른역사, 2009), 『한일회담 외교문서 해제집1(예비회담~5차회담)』(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08)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