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과 헌법

마키하라 노리오 지음 | 박지영 옮김

어문학사 2014년 08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09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일본의 근현대사를 과거와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읽어내며 현재를 이해하는 밑거름이 되어주는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 제2권 『민권과 헌법』. 이 책은 1878년 8월 23일에 발생한 다케바시사건으로부터 1889년 2월 11일의 메이지 헌법 반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근대국가 건설 과정 속에서 민권운동과 헌법과의 관계를 그리고 있다. 메이지 헌법의 모순과 문제점을 바로 잡기 위해 여러 민간 결사들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거듭하였음을 일깨우고 있다.

목차

차례
머리말－5

제1장 자유 민권 운동과 민중 19
1. 다케바시(竹橋)사건과
릿시샤(立志社) 건백서(建白書) 20
2. 현의회(縣議會)에서 국회 개설로 27
3. 국민주의(國民主義)의 양의성(兩義性) 38

제2장 ‘헌법과 의회’를 둘러싼 공방 53
1. 대립과 혼란 54
2. 메이지 14년 정변 61
3. 자유 민권 운동의 침투와 쇠퇴 75

제3장 자유주의 경제와 민중의 생활 85
1. 마쓰카타 재정과 산업의 발전 86
2. 강한 자의 자유와 ‘인정(仁政)’ 요구 98
3. 합리주의의 양면성 109

제4장 내국 식민지와 ‘탈아’로의 길 121
1 ‘문명’과 ‘포섭’의 논리 122
2. 류큐 왕국(琉球王國)의 병합 135
3. 조선, 중국과 일본 143

제5장 학교 교육과 가족 159
1. 1880년대의 학교 교육 160
2.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국민주의 교육 168
3. 근대 가족과 여성 182

제6장 근대 천황제의 성립 195
1. 근대적 국가 기구의 정비 196
2. 민중과 천황 212
3. 제국 헌법 체제의 성립 228

맺음말－241

저자 후기 247
역자 후기 250
연표 255
참고문헌 258
색인 264

출판사 서평

‘가족이나 군대의 모습, 식민지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서
막말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본의 발자취를 좇아가는 새로운 통사’

19세기 중반의 외국 함선 내항으로부터, 21세기의 현재까지, 대략 150년. 근현대의 일본은 무엇을 요구해 어떠한 걸음을 진행시켜 왔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일까. 통사를 그린 집필자 9명이, 각 시대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물음을 내걸어 거기에 대답하면서 총정리를 행한다.

‘가족이나 군대의 모습, 식민지의 움직임까지 고려하면서
막말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본의 발자취를 좇아가는 새로운 통사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전 10권, 원제 シリ一ズ日本近現代史)>는 2007년 이와나미서점에서 간행한 역사 시리즈로, 19세기 중반의 외국 함선 내항으로부터, 21세기의 현재까지, 대략 150년의 역사를 아우르고 있다. 근현대의 일본은 무엇을 요구해 어떠한 걸음을 진행시켜 왔으며, 지금부터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여, ‘막말·유신’에서 ‘포스트 전후 사회’까지를 9개의 시대로 구분해, 각 시기마다 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견 연구자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한 통사로서 간행되었다.
「1권 막말·유신」(이노우에 가쓰오), 「2권 민권과 헌법」(마키하라 노리오), 「3권 청일·러일전쟁」(하라다 게이이치), 「4권 다이쇼 데모크라시」(나리타 류이치), 「5권 만주사변에서 중일전쟁으로」(가토 요코), 「6권 아시아·태평양전쟁」(요시다 유타카), 「7권 점령과 개혁」(아메미야 쇼이치), 「8권 고도성장」(다케다 하루히토), 「9권 포스트 전후 사회」(요시미 ?야)의 9권으로 분권되어 있는 본 역사 시리즈에는 각 시대 분야에 정통한 한국의 번역자 9명이 담당하여, 본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어문학사)가 출간되는 데 힘을 모았다. 이 번역 작업은 일본사뿐만 아니라 사회학, 정치학, 사상사 등에서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이전에 보지 못한 방대하면서도 체계적인 내용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다. 각 권마다 ‘역자 후기’를 덧붙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바라본 시대 의식, 한국 사회에 남겨진 과제 등을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시리즈가 주목받는 데에는 21세기 현대의 일본이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하고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을 거쳐서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통사를 그린 집필자 9명은 각 시대의 일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물음을 내걸어 거기에 대답하면서 총정리를 행하고 있다. 곧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 시작한 <일본 근현대사 시리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을 되짚어 보면서 그중에서도 군대와 가족, 식민지의 현실을 탐구하는 것을 통해 ‘근현대 일본’이란 무엇인가를 밝히는 작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권 막말·유신」을 쓴 이노우에 가쓰오는 시리즈의 마지막 10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와 역사학에서 생겨난 커다란 변화는 구미 중심의 역사관에서, 예전에는 주변부라고 인식되었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역사가 새롭게 서술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문화권의 배치도가 세계적으로 대변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원래 세계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의 산업 시스템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방대한 시장에 의해서 번영을 누려왔던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대한 기지개를 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역사의식으로 구성되어 재해석을 시작한 이 통사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의 국민 역시 한국의 새로운 역사 주체 형성은 누가 될 것이며,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찾아야 할 시기가 찾아왔다. 일본의 사회 변화와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통사의 흐름이 보여주는 현실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갈 미래의 방향을 숙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제2권 민권과 헌법」 소개
‘민권과 헌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그리는 것은 우울한 일이었다. 자유 민권 운동의 고양과 패배로 인해 제국헌법 체제가 성립됐다는 큰 맥락은 움직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자유 민권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성행했던 1980년대 전반을 정점으로, ‘민권 연구의 정체’가 시작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이미 두터운 연구의 축적이 있다는 것과 민권 운동이 지향했던(지향했다고 생각되었던) 근대 국민국가가 현재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문제점을 지니構있어 ‘자유 민권’의 의의를 단순하게 논의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그 요인일 것이다. 다만 연구의 정체는 사회주의나 노동 농민 운동에 관한 연구에서도 보이는 현상으로, 현실 세계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붕괴되고 조직적 운동이 세력을 상실함에 따라 운동사 연구가 ‘정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와중에도 최근에는 ‘민권’을 ‘민권 운동’과 직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이나 소망을 자세하게 추적하는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제 자신은 그러한 연구들을 활용해서 정리된 역사상을 묘사하지는 못했다. 이번에 이로카와 다이키치(色川大吉)의 『자유 민권』(岩波新書, 1981년)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았는데, 자유 민권 운동 참가자에 대한 공감뿐만 아니라 아시아관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배려도 주도면밀해 유익했다. 역시 ‘고전’에는 생명력이 있다.
연구 상황이 이러하고, 이로카와의 『자유 민권』 이외에는 민권 운동에 관한 적합한 통사(通史)가 없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먼저 민권 운동의 대략적인 흐름과 메이지 정부 내의 움직임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그리고 민권파와 정부 외에 민중을 포함한 삼극 대립이라는 시점으로 이 시기의 정치 구조를 파악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민중’이란, 권력이나 정치 운동으로부터 계몽·동원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생활자를 의미하는데, 실제의 생활자 전부를 가리키는 실체 개념이 아니라, 근대 경제 원리에 대한 위화감이나 객분 의식을 지닌 존재를 가리키기 위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 국내와 대외 관계를 관통하는 ‘문명’이나 ‘근대’의 논리와 그 양의성에 유의하면서, 현재의 우리들을 내재적으로 구속하고 있는 다양한 ‘장치’가 만들어진 시기로 이때를 묘사해 보았다. 하지만 그러한 ‘장치’가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풍습이나 차별·민중 종교·문학이라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양해를 구한다.

-저자 후기 중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마키하라 노리오

저자 마키하라 노리오(牧原憲夫)는 1943년 도쿄에서 출생. 1979년 도쿄 도립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단위 취득 퇴학 후, 도쿄 경제대학 교수를 거쳐 2009년 3월 퇴직.

<전공>
일본 근대사
<저서>
『明治七年の大論爭』(日本經濟評論社)
『客分と國民のあいだ』(吉川弘文館) 외 다수
<논문>
「文明開化論」(『岩波講座 日本通史』16)
「万歲の誕生」(『思想』845號) 외 다수

역자_ 박지영(朴智泳)
한국해양대학 졸업.
도쿄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학술박사),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재직,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 연구원

<전공>
일본근대사

번역 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