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민주주의

김남국 지음

이학사 2021년 12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수백 년 동안 최고의 정치 공동체 단위로 기능해온 국민국가도,
국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개념도
다문화의 도전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문화 시대에 사회정의, 공정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김남국 고려대 교수가 말하는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합의 가능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과 시민의 모습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이 책은 하나의 정치 공동체 안에 여러 상이한 문화 집단이 존재하는 다문화 사회가 어떤 사회적 갈등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지 설명하고, 소수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어떻게 정치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어울리는 시민적 정체성과 정치제도는 무엇인지 소개한다.
보통 우리는 ‘문화’라고 하면 정치나 경제와 구분되는 비정치적, 비경제적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학계에서도 ‘문화’는 오랫동안 경제적 토대의 규정을 받는 부차적인 것이라거나 정치 질서의 구성에서 비본질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지구화가 초래한 다문화의 도전 앞에 현재 세계 각국은 정치제도와 시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고, 문화는 의미와 상징의 재생산을 통해 오히려 경제적 토대와 정치 질서를 바꾸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경제적 균열에 기반한 경제 중심의 정치에서 사회문화적 균열에 기반한 문화 중심의 정치로 초점을 옮기는 현대사회의 변화를 추적하며, 특히 문화와 정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주요 정치철학이 한국 사회와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한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다문화주의와 보편주의

1장 서론: 사회문화적 균열과 민주주의의 위기
2장 문화적 권리와 사회정의
3장 문화적 권리와 보편적 인권
4장 보편적 인권에서 이성과 연민
5장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

제2부 다문화주의와 자유주의

6장 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인권
7장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
8장 다문화 시대의 시민, 시민권
9장 국민국가의 국경 통제는 정당한가?
10장 경계의 두 얼굴: 난민과 복수국적

제3부 다문화주의와 민주주의

11장 다문화 시대의 정치와 종교
12장 다문화의 도전과 사회 통합
13장 다문화 정책의 정당화 논리: 보편적 인권 대 다양성의 혜택
14장 다문화 시대의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
15장 결론: 다문화의 도전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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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수 없다는 문화적 상대주의를 그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문화 집단의 존재와 그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념의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서구의 경험을 보면 다문화주의는 전통이 깊고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자유주의나 자유방임주의, 공화주의 정치철학과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책의 지은이 김남국 교수는 다문화주의와 주요 정치철학의 충돌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문화와 문화 집단을 불가침의 존재로 보는 시각을 허물고 집단 간 대화와 소통, 합의의 가능성을 위한 논거를 마련한다. 즉 자유주의와 자유방임주의, 공화주의 입장에서 문화적 집단의 존재와 그 문화적 권리 부여를 가능하게 하는 정치철학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심의다문화주의’라는 개념 아래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민주적 공론장과 시민의 모습에 대해 소개한다.

다문화주의의 퇴조

결국 다문화주의가 문화 집단의 인정과 권리 부여에 관한 역할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서구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이미 유행이 지나 퇴조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에서 다문화주의는 ‘동화’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신감이 담긴 ‘용광로 모델’을 밀어내고 지배적인 흐름으로 대두했다. 1998년에 미국의 사회학자 네이선 글레이저는 “이제 우리는 모두 다문화주의자”라는 선언적인 표현을 제시할 정도였다. 그는 미국 사회가 그동안 흑인의 통합에 실패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문화주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가 오늘날 미국 사회의 통합이나 문화 집단들의 공존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별로 없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도 다문화주의의 실패를 공언하고 있다. 2005년 영국의 지하철 테러나 2015년 프랑스의 샤를리 에브도 테러는 유럽에서 나고 자란 유럽 국적의 무슬림들이 일으킨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겪은 후 유럽에서는 고립된 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공존을 주장하는 다문화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다문화주의의 퇴조와 맞물려 등장한 주요 담론 중 하나는 상호문화주의였다. 하지만 상호문화주의에 대해서는 제3의 길을 표방했지만 결국 동화주의의 다른 버전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는 어떻게 다문화 사회를 준비해야 하는가?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바꾼 중요한 정치적

작가정보

저자(글) 김남국

저자 : 김남국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거쳐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문화의 도전과 이러한 도전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적 다수와 소수가 합의 가능한 공정한 사회 구성의 원칙을 찾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다. 프랑스 인간과학재단과 파리고등사회과학원의 초빙교수, 피렌체 유럽대학(EUI)의 아셈듀오 펠로우를 지냈으며 주로 현대 정치철학, 인권, 유럽 정치, 법과 정치사상을 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으로부터 장 모네(Jean Monnet) 석좌교수를 수여받았고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한국유럽학회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4년 이후 마르퀴즈 후스 후(Marquis Who’s Who) 세계인명사전에 연속 등재되었다. 한국유럽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정치사상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정치평론학회 연구이사, 한국정치세계학술대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정치학회보』와 『유럽연구』의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저서로 『문화와 민주주의』(2019), Deliberative Multiculturalism in Britain(2011), 편저서로 『유럽의 역사 화해와 지역 협력』(2019), Multicultural Challenges and Sustainable Democracy in Europe and East Asia(2014)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 “Asia of Citizens beyond Asia of States”(2018), ?북아일랜드 평화 프로세스의 성공요인?(2018), ?다문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와 한계?(2017)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