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김백철 지음

이학사 2017년 11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16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은 14세기 동아시아 변혁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개혁 입법의 등장 배경, 조선의 청사진, 실제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조선 전기 실록을 토대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법리 논쟁 약 40여 가지를 바탕으로 시기별 변화상과 법전의 수록 상태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치국가 조선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의 국법체계에 대한 자료 중심의 기초 연구에서 심화 연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의 학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차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서론
1. 연구 현황
2. 국법체계의 출발점

제1부 법치주의 국가의 탄생 배경

1장 유교적 정치 이념의 현실 세계 구현

1. 고려 말 혁명의 시대와 그 유산
1) 공민왕대 개혁의 청사진
(1) 개혁의 방향성 모색
(2) 신흥 무장 세력의 등장
2) 재상 정치의 실험
(1) 신돈의 위상
(2) 정치 구조의 개편
(3) 주체 세력의 결여
3) 개혁파의 정치 세력화
(1) 주체의 형성 과정
(2) 입법의 지향점
(3) 공민왕의 유산

2. 조선 전기 서주 이상향의 수용 과정
1) 새로운 체제의 모색
2) 신성한 군주상(君主像)의 계승
3) 서주 국가의 재현
(1) 육조의 이칭
(2) 팔도관찰사의 이칭
(3) 종국의 등장

2장 조선의 법치주의 전통의 정착 과정

1. 국법체계의 성립 과정
1) 조선 국헌의 탄생
(1) 『경제육전』의 제정
(2) 『경국대전』 체제의 성립
(3) 속록류의 보완
2) 제도 정비론의 귀결
(1) 편찬 의도
(2) ‘대전’과 ‘육전’의 유래
(3) 조선 국법체계의 형성

2. 『대명률』의 도입과 활용
1) 중국법의 참용
(1) 당률 연구의 영향
(2) 『대명률직해』의 판본
2) 강상죄의 등장
(1) 사면과 강상
(2) 강상죄인의 정형화


제2부 사법 개혁의 지향점

3장 형정의 체계화

1. 사법권의 집중
1) 형정 운영
2) 삼복
3) 삼성추국

2. 절도죄의 법리 논쟁
1) 사죄의 채택
(1) 범죄빈도와 사형기준
(2) 사유 전후의 처벌
2) 자자형의 적용
3) 단근형의 확대

3. 형옥의 관리와 재판 절차
1) ‘휼수’의 대두
(1) 옥수(獄囚) 구호
(2) 보방 조치
2) ‘결옥일한’의 구현
(1) 체옥 방지
(2) 지송 모색

4장 사회윤리 체계의 변동

1. 유교적 의식의 확대
1) 불교의 폐단 극복
(1) 사원경제의 해체
(2) 도첩제와 피역
(3) 음사(淫事)의 범람
2) 사회윤리의 보급
(1) 사대부의 재혼
(2) 사회적 약자
(3) 표창과 구휼

2. 양천교혼의 제반 문제
1) 양인화 정책의 개폐
(1) 연혁과 논점
(2) ‘급양인’ 논쟁 과정
2) 천처첩자녀 문제
(1) 한품서용의 성립
(2) 상속을 둘러싼 법리 논쟁

5장 사회경제구조의 재편

1. 경제 기초의 재건과 변화
1) 농본 지상주의
(1) 금주령
(2) 우마 도살
2) 상업경제의 바람
(1) 선상노자와 대립
(2) 법정화폐의 제정
(3) 수속법과 절가

2. 사회 신분의 변동 양상
1) 노비 소송
(1) 노비 변정의 추진
(2) 중분(中分)의 개폐
2) 신문고의 탄생
(1) 운영 양상
(2) 국왕의 특별 법정
3) 부민고소 금지 논쟁
(1) 혹리(酷吏) 죄인론 대 간민(奸民) 책임론
(2) ‘소원’과 ‘원악향리’의 제정
4) 전가사변
(1) 탄생 배경
(2) 활용양상
(3) 재정비 과정

6장 국가조직의 재정비

1. 관료제 운영 양상과 귀결
1) 관계의 재정비
2) 상관과 하관의 견제

2. 무비(武備) 인식과 지방 제도
1) 지방 제도의 재정비
(1) 중앙집권화의 구현방식
(2) 지방장관의 변화
2) 진관체제
(1) 강무의 설행
(2) 읍성 축조
(3) 진관의 출현

결론

발문(跋文)
부표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명실상부한 법치국가 조선의 진면목을 밝히다
서구적 잣대에 의해 폄하된 동아시아 법치주의 전통의 일면을 복원하기 위한 진일보한 연구

20세기 이래 서구의 근대 학문 체계가 수용되면서 국내 학계에서는 서구의 가치 체계가 중요한 시금석으로 활용되었다. 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바라본 전통은 같은 시기 서양의 학자들이 자신들의 중세를 바라보는 시선보다도 차갑기 그지없었다. “과학적”이라거나 “근대적”이라는 이름하에 자행된 수많은 평가는 사실 대단히 주관적이고 선험적인 결론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방식은 앙시앵레짐(구체제)에 대한 비판을 위한 관점에서는 유용하지만,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 시대상을 복원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이었다. 동아시아 유교 문화권의 국가들은 전통 시대의 효과적인 통치 수단으로 법가의 사상을 다소 변형한 유교적 법치(法治)를 채택해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서구 문명화의 절대적인 척도하에서, 동아시아 유교 문화와 법치주의 전통은 한결같이 근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폄하되면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서구의 근대화 시점으로부터 불과 1-2세기 전만 하더라도 동양의 관료제 등 유교 정치체제는 서구의 이상적인 국가 모델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계몽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보면 기존 평가는 모순이 아닐 수 없었다. 적어도 서양과 동양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연구에 있어서 최소한의 기초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의 국법체계의 기원과 형성을 규명해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동안 전통 시대 법에 대해서는 대개 범죄와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형정 연구가 일반적이었으며 국가의 법체계 전반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거의 시도되지 못하였다. 그동안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법전에 관한 담론 연구들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접근이 많았을 뿐 아니라, 『경국대전』을 근대법 기준에 입각하여 행정법 정도로 치부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은 14세기 동아시아 변혁기에서부터 출발하여 개혁 입법의 등장 배경, 조선의 청사진, 실제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조선 전기 실록을 토대로 가장 빈도가 높았던 법리 논쟁 약 40여 가지를 바탕으로 시기별 변화상과 법전의 수록 상태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법치국가 조선의 면모를 종합적으로 드러낸다.
조선의 국법체계에 대한 자료 중심의 기초 연구에서 심화 연구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는 이 책은 향후 전통과 근대, 서양과 동양의 학문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장차 동아시아 문명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통치는 법에 근거한다”
법치국가 조선의 특징

조선은 성문법에 기초하여 국가 체제를 운영하였다. 국초부터 『경제육전』을 편찬하여 국가의 모든 운영 규정을 “국법(國法)”에 명문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 약 1세기간 오랜 검토 끝에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조선의 전반적인 체제를 규정하는 『경국대전』이 반포되었다. 이로써 조선은 명실상부한 “법치주의 국가”가 되었고 모든 통치는 법에 근거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변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제도에 반영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으며,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 역시 국법에 명시하는 전통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등의 후속 법제가 편찬되었으며, 『경국대전주해』와 같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더욱 명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이를 계기로 15세기 말-16세기에 『경국대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법체계가 일정하게 구현되었다.
또 후왕(後王)은 조선의 국법에 대한 수정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오직 조정의 치열한 법리 논쟁을 거칠 때만 추가로 개정이 용인되었다. 이는 『경국대전』 체계가 조선을 움직이는 근간이며 국왕은 열성(列聖)의 법제 내에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왕조의 장기 지속은 “법의 안정성”, “법에 의한 통치”를 당연한 상식으로 정착시켰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후왕들은 통치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끊임없이 자신의 수교(受敎)를 ‘대전(大典)’의 체계 속에 편입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국왕은 법 위에 군림하기보다는 공고한 국헌(國憲)의 수호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조정의 법치주의 원칙이 확고할 때 백성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통치 명분도 한결 강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국법체계의 성격 규명과 동아시아 국법체계의 이론 모델에 대한 모색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과 목표를 바탕으로 출발하였다.
첫째, 법원(法源)의 규명이다. 사실상 조선 후기에 편찬된

작가정보

저자(글) 김백철

저자 : 김백철
저자 김백철은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에서 문학석사와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 분야는 조선시대 법사학 및 정치사상이다. 서울대학교ㆍ서울여자대학교ㆍ한신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ㆍ국민대학교ㆍ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강사, 전북대학교 HK교수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 『조선 후기 영조의 탕평정치: 『속대전』의 편찬과 백성의 재인식』, 『두 얼굴의 영조: 18세기 탕평군주상의 재검토』, 『영조: 민국을 꿈꾼 탕평군주』, 『박문수: 18세기 탕평관료의 이상과 현실』, 『규장각 소장 왕실 자료 해제ㆍ해설집』 3ㆍ4(공저), 『국왕, 의례, 정치』(공저), 『조선 후기 탕평정치의 재조명』 상ㆍ하(공편저), 『영조대왕 자료집』 1(공저), 『18세기: 왕위 귀환』(공저), 『규장각』(공저) 등이 있다. 저서를 비롯한 그간의 연구 성과는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2008ㆍ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2010), 역사학회 논문상(2013),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2013),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5) 등에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