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선 후기 한성부의 범죄 보고서

유승희 지음

이학사 2017년 05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4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구체적인 사례와 치밀한 통계로 갈등과 균열의 조선후기사를 살펴보다!

『민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18-19세기 조선 사회의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의 사회적 특징과 갈등 양상을 살펴본 책이다. 조선 후기는 사회 변동과 함께 계층 간 갈등이 고조된 시기이다. 정치적으로는 붕당정치로 인해 환국과 탕평을 유도해 정파 간 대립이 계속 되었고, 사회 경제적으로는 빈농층이 농촌을 떠나 도시의 일용노동자로 변모하면서 빈부격차의 갈등을 야기했다. 저자는 전근대사회 조선에서 표출된 갈등의 모습을 범죄인과 범죄 상황 등 범죄 자체에 주목해 미시사적으로 접근하였다.

이 책은 조선시대의 범죄기록을 담은 《일성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일성록》은 1752년부터 1910년까지의 국정을 기록한 일기로 형옥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료이다. 저자는 《일성록》을 통해 집계한 2853건의 범죄 사례를 토대로 18-19세기 조선의 범죄 유형, 범죄 발생 지역, 범죄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다양한 갈등 관계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조선 후기 범죄 지형을 세밀하게 그려냈다.

목차

책머리에

서론 | 조선 시대 범죄 이해하기

제1장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일성록』
1. 옥안, 사건 심리의 주요 자료
2. 정조, 『일성록』에 형옥류를 기록하다
3. 조선 시대 ‘범죄’의 기록 속으로 들어가다

제2장 사죄로 보는 민의 일탈
1. 사죄, 『대명률』 형률에서 찾기
2. 조선 시대의 사죄란?
3. 신분이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제3장 상업 도시 한성부의 경제 범죄
1. 치솟는 경제 범죄율
2. 도시, 떠돌이, 그리고 범죄
3. 신분 상승 욕구와 배금주의의 합작품: 문서위조

제4장 도시 폭력의 만개
1. 폭력 범죄의 온상, 한성부
2. 한성부 5부의 폭력 범죄 지형
3. 폭력을 통해 본 사회적 특징과 갈등

제5장 갈등의 축, 관속의 범죄와 폭력의 집단화
1. 술주정하고, 난동 부리고, 길에서 포학을 부리는 관속
2. 관속 간 패거리의 형성과 집단 폭력: 관-관 갈등
3. 관속의 횡포와 한성부민의 집단 대응: 관-민 갈등

결론 | 저항과 일탈로 본 한성부 사회

부록 | 조선 후기 범죄 실태 자료
참고 문헌

출판사 서평

현황을 살펴보면, 왕도인 한성부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다. 한성부의 연간 범죄율(인구 1만 명당 범죄 건수)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범죄 건수를 보인 경상도와 비교해볼 때, 헌종 대 12배, 철종 대 6배였을 정도로 높았다. 범죄 유형에서도 한성부만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지방의 경우 폭력 범죄가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했지만 한성부에서는 폭력 범죄뿐 아니라 절도나 위조 등 경제 범죄도 골고루 발생했다. 경제 범죄에서 드러나는 지방과 한성부의 차이는 엄청난 수준으로, 전체 경제 범죄의 72.4%가 한성부에서 발생했다.
그렇다면 당시의 갈등 양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
첫째, 18~19세기 한성부에서는 부민 간 빈부 격차가 증대되는 현상이 현저히 드러났다. 지방 이농인이 한성부로 편입되어 새로운 사회계층을 형성했으며, 이들이 도시 빈민층을 이룸으로써 한성부에서는 빈부 격차가 증대되고 있었다.
상경 이농인의 빈한한 도시 생활은 각종 범죄로 이어지기 십상이었다. 한성부는 미곡가에 따른 불안정한 물가 변동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곳이었고, 한성부민 중 곡가의 상승으로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계층은 도시 빈민층이었다. 이들은 생계를 위해 각 궁의 수직 군사나 고직 등에 종사하기도 했지만, 고용의 불안정으로 위조나 절도 등의 범죄에 쉽게 노출되었다. 특히 아무 정처도 없는 이농인의 위법행위는 흔히 다른 계층이 저지른 것보다 그 강도가 셌다. 거주지도 마련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리민은 당시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곤 하였다. 도로변이나 청계천 인근 교량에서는 강도나 살인 사건이 자주 일어났는데, 범죄인의 대부분은 상경 이농인이었다.
둘째, 18~19세기 상업 발달로 인해 한성부에서는 배금주의가 만연했다. 다른 지역보다 상업 종사 비율이 높았던 한성부민은 돈으로 모든 것을 구입하려는 소비성이 강했으며, 돈으로 표현되는 물질적 가치를 지방민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한성부에서는 경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또한 경제적 원인에서 비롯된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위법적이며 불법적인 일이더라도 돈만 챙겨주면 해줄 수 있다는 인식이 관문서의 위조로 나타났고, 법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만연했다. 상품화폐경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적 지위를 평가하는 척도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해왔던 종래의

작가정보

저자(글) 유승희

저자 : 유승희
저자 유승희는 어릴 적부터 역사를 좋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에 입학, 같은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로 재직하였고, 동경대학교 역사문화학과 일본사학연구실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조선 시대 서울(한성부)에서 발생한 각종 도시 문제와 도시 범죄를 주제로 전근대 도시민의 생활상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미궁에 빠진 조선─누가 진짜 살인자인가』(2008), 『도시 속의 역사』 (2012, 공저), 『도시: 상징, 자본, 공공성』 (2013, 공저)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18~19세기 한성부 경제범죄의 실태와 특징─사죄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형사법상의 젠더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19세기 여성관련 범죄에 나타난 갈등양상과 사회적 특성」, 「조선전기 한성부 가옥철거와 정부의 보상실태」, 「조선후기 한성부 무주택자의 거주형태와 특징」, 「1920~1930년대 경성부 주택문제의 전개와 대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