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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와 의론

동아시아 3국의 정치사상
이학사

2017년 05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12년 10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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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147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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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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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정치사상을 통해 ‘민’의 의미를 되새기다!

동아시아 3국의 정치사상『민의와 의론』. 이 책은 《인권의 정치사상》과 《왜 대의민주주의인가》에 이은 ‘정치사상총서’의 세 번째 책이다. 총 3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중국·한국·일본의 정치사상에서 민의와 의론의 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동아시아 정치사상 가운데 통치자와 민의의 반영이라는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전통 사상이 갖는 강한 정치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정치의 심연에 깔린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대해 논의한다. 더불어 동아시아 전통 정치 경험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이들 사회에 공존하는 이념적 동질성을 규명하고 민주정치발전 과정상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서문
서장 동아시아 사상사에서 민과 민의_장현근

제1부 중국 정치사상사에서 민의와 의론
1장 선진시대 묵자와 노장에서의 민의_김정호
2장 진한시대 의론의 제도화와 민의_윤대식
3장 송 대 주자학에 있어서 민심과 공론_이상익
4장 중국 근대의 민의와 민권론의 전개_조성환

제2부 한국 정치사상사에서 민의와 의론
5장 조선 초기 태종과 공론 정치_박홍규ㆍ 이세형
6장 조선 전기 성종과 의론의 정치_방상근
7장 조선 중기 당쟁과 이율곡의 공론 정치론_김영수
8장 개화기의 민의와 의론 기구의 전환_이원택

제3부 일본 정치사상사에서 민의와 의론
9장 일본 전근대의 민의와 왕권_송완범
10장 에도시대 사상사와 민의_고희탁
11장 막말 유신기의 공의 여론과 민의_노병호

결론을 대신하여_장현근

각 장에 대한 안내 및 각 장이 처음 게재된 학술지
지은이 소개

?또한 공론을 형성하여 올바른 정치를 전개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근본적으로 위로부터의 권위주의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 책은 이렇듯 동아시아 정치사상에서 민의가 가지는 복합적인 의미에 대한 인식 위에 서 있으며, 전통적 정치 이념에 대한 정당화나 찬양에 머물지 않는다. 이 책은 통치자와 민의의 반영이라는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규명하여 전통 사상이 갖는 강한 정치성을 설명하고 이를 통해 현대 한국 정치의 심연에 깔린 한국인의 정치의식에 대해 새로운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동시에 동아시아 전통 사회에 공존하는 이념적 동질성을 규명하고, 민주정치발전 과정상의 차이점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시대적으로는 중국의 경우 2500년 전의 사상에서 100년 전까지 긴 시대를 넷으로 나누어 다루었고, 한국의 경우 조선 초에서 개화기까지 500년 과정을 다루었다. 일본의 경우는 전근대 시기에서 메이지시대까지 1000년을 나누어 다루었다.

1부 중국 정치사상사에서 민의와 의론

1장은 중국 선진 제자백가 가운데 묵가 사상과 도가 사상을 민의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묵자는 여론 정치를 통한 정치적 소통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공익적 능력 여하에 따라 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노장 사상은 정치 지도자의 이기적 지배 욕구 억제와 무위무욕의 섬김의 정치를 강조한 동시에, 자비를 통한 용기, 검소를 통한 베풂, 그리고 국민의 위에 군림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려는 자세가 정치 지도자의 필수적 덕목임을 밝혔다.
2장은 진ㆍ한 제국의 의론 정치에 대해 다루었다. 진 제국의 경우 위로부터 제기된 의론의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채택한 반면, 한 제국의 경우 아래로부터 제기된 간언의 쌍방향적인 소통 방식을 채택하는 데 성공했다. 염철회의는 황제와 신하 모두가 발의에 참여하여 의론한 후 황제의 재가를 통해 정책을 산출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의견 수렴과 위로부터의 대응이라는 소통의 제도화를 보여준다.
3장은 주자학을 다루었다. 주자는 통치권을 군주권ㆍ재상권ㆍ간관권으로 분립시켜 서로 견제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주자가 권력분립을 옹호한 까닭은, 국가는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다는 점과 상호 견제를 통하여 통치권이 공정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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