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대의민주주의인가

서병훈 , 김주성 , 임혁백 , 강정인 , 이화용 지음

이학사 2016년 08월 26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2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SNS 정치시대에 대의민주주의의 길을 제시하다!

「정치사상총서」제2권『왜 대의민주주의인가』. 이 책은 3년 전에 처음 기획된, 한국정치사상학회가 숭실대학교에서 개최한 학술 세미나 ‘대의민주주의와 한국 정치’를 출발점으로, 대의민주주의 역사적 기원과 그 정치철학적 과제를 검토하고 진단하는 모임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엮은 책이다. 서병훈 외 9명의 저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포부, 과제부터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대표와 대리의 철학적 간격,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SNS 정치의 부상과 정당정치의 위기를 살펴보고, 경직된 다수제 민주주의를 넘어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총론

대의민주주의의 꿈과 포부, 그리고 과제_서병훈

제2부 대의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1장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_김주성
2장 대의제 민주주의의 대의성: 일반의사, 부분의사 그리고 더 나은 대의를 위한 제도 디자인_임혁백
3장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나타난 정치 참여와 대의제_강정인

제3부 대표와 대리, 그 철학적 간격

4장 서양 중세의 대의 사상: 대표성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_이화용
5장 ‘국민에 대한 거역’ :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적 플라톤주의’_서병훈
6장 칸트와 대의_정호원

제4부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적 전개

7장 프랑스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역사_홍태영
8장 정치적 ‘대표’ 개념과 대의제: 독일 입헌군주정의 ‘대표’ 개념을 둘러싼 논쟁_오향미
9장 한국 정치의 대안 모델로서 합의제 민주주의_김남국

각 장에 대한 안내 및 각 장이 처음 게재된 학술지
지은이 소개

출판사 서평

킵湧?뽑은 대표를 통해 최고 권력을 완벽하게 보유, 행사하는 정부 형태”라고 규정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대의제를 ‘시대의 산물’로 생각한다. 오늘날 정치체제가 너무 커져서, 그리고 정치 구성원 사이에 동질성을 확보할 수 없어서, 아테네식 직접민주주의 대신 차선책으로 대의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규모의 제약’을 가장 먼저 피력한 사람이 루소였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지만 대의민주주의를 완전히 뿌리치지는 못했다. 아테네식의 민주주의는 제네바와 같은 도시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고, ‘규모의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근대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상적 민주주의라고 본 것이다.
규모의 제약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하나의 상식처럼 퍼져 있지만, 대의민주주의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이유 때문에 대의민주주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 적합한 ‘완전한 정부의 이상적인 형태’인 까닭에 대의제를 주창했다. 그들은 두 가지 쟁점을 부각시킨다. 첫째, 보통 사람과 구별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대표다. 유권자의 뜻을 복창하는 ‘대리’가 아니라 독자적 판단 능력을 가지는 ‘대표’가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공공선에 관한 심의(審議)를 잘할 수 있는 ‘탁월하고 독자적인’ 대표다. 한마디로 심의가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시에예스는 통치도 하나의 ‘특수한 직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지를 잘 해석해내고 일반이익을 잘 인식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명하는 것이 대의제의 관건이라고 보고, 존 스튜어트 밀은 ‘전문성’이라는 변수 때문에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미국의 매디슨은 대표가 인민 자신들보다 공공의 이익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대리인인가, 수탁자인가

그렇다면 국민의 대표는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좋을까? 대표는 유권자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최선의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 국민의 뜻을 그대로 옮기는 대리인(delegate)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국민의 이익을 위해 때로 그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불사하는 수탁자(受託者, trustee)여야 하는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를 불신하는 사람들, 특히 대의정치가 대중의 정

작가정보

저자(글) 서병훈

저자(글) 김주성

저자(글) 임혁백

저자(글) 강정인

저자(글) 이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