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유문종 , 이창언 , 김성균 지음

이학사 2013년 09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11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역사·이론·실천『시민과의 약속, 매니페스토』. 정치 개혁과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매니페스토’ 운동에 직접 몸담고 있는 세 명의 저자가 매니페스토의 한국적 이론화와 실제적 적용을 위해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매니페스토 실천의 핵심 과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이론과 역사, 현황과 과제, 매니페스토의 한국적 적용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록으로 매니페스토 실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수록하여 관심 있는 시민과 전문가, 매니페스토 활동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서문

1장 매니페스토의 개념과 역사
1. 개념 정의
2. 역사적 고찰
3.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특징과 지향

2장 매니페스토의 이론
1. 패러다임의 전환과 매니페스토
2. 매니페스토와 협력의 제도ㆍ문화
3. 매니페스토와 민주주의
4. 매니페스토와 주민참여

3장 매니페스토의 작성 기법
1. 매니페스토 작성의 의의
2. 참여민주주의와 심의민주주의 실천: 매니페스토 작성
3. ‘2010 시민 매니페스토 만들기 사업’ 사례 검토
4. 지방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작성 기법
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작성 기법

4장 매니페스토의 실천 기법
1. 매니페스토 이행 체계 정비
2. 매니페스토 이행 평가 체계 구축 방안
3.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평가 사례

5장 매니페스토의 소통과 참여: 민선 5기 소통과 참여 조례 분석
1. 주민 소통 관련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2.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주민 소통 우수 조례 현황 조사 및 분석
3. 광역 자치단체와 광역 의회의 소통과 참여 관련 조례?규칙 분석
4.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방안

6장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1. 주권자 운동과 매니페스토
2.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현황과 과제
3. 지방자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주체별 역할
4. 한국형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제언

부록 1. 매니페스토 실천 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 조사
부록 2. 가칭 ‘OO도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부록 3. 지방의원-주민 소통 사례
부록 4. 국회의원 의정 활동 계획서
부록 5.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서

참고 문헌
찾아보기

출판사 서평

매니페스토의 한국적 이론화와 실제적 적용을 위해 내딛는 첫발
이 책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실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전문 연구자에게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현장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정치인들에게는 이론적 탐구에 기초한 새로운 상상력을 제공한다는 목표 아래 매니페스토 운동에 직접 몸담고 있는 세 명의 지은이들이 뜻을 모아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 책은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에 관한 각종 사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한국에서 매니페스토가 어떻게 등장하고 전개되어왔는지,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며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한다. 한마디로 이 책은 매니페스토의 한국적 이론화와 실제적 적용을 위해 내딛는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일관되게 매니페스토 실천의 핵심 과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매니페스토의 제도화는 참여와 소통, 협력 과정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라는 것이다. 즉 매니페스토는 일종의 시스템이자 심의민주주의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탄력적 제도화’이며 재지역화를 모색하는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의 실천임을 강조하며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기한다. 따라서 이 책은 민주화, 지방화 이후 지방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온 매니페스토 실천에 대한 두 가지 차원(제도적 차원과 커뮤니티 차원)에서의 중간 점검이자 혁신 방안을 제기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매니페스토: 정치 개혁과 시민사회의 재구조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처음 등장할 당시만 해도 낯선 용어였던 매니페스토는 이제 선거에 반드시 등장하는 필수 용어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이 매니페스토가 ‘공식적인 주민과의 계약 행위’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집권 가능성이 높은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에는 매니페스토에 실린 정책 내용에 영향을 받는 산업과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요동칠 만큼 매니페스토는 영국 국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경선을 통해 정당별로 대통령 후보자를 선출하는 미국은 정책과 인물을 동시에 선출하기 위해 ‘플랫폼platform’이라 불리는 매니페스토를 활용한다. 경선에서 승자가 되어 정당 후보자로 지명을 받는 사람은 낙선자의 플랫폼에 담긴 공약을 자신의 플랫폼에 포함시켜 낙선자를 지지하였던 사람들의 협조를 확보한다. 이렇게 정책을 수용함으로써 후보자 ‘플랫폼’ 안에 담긴 정책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의 지지를 받게 되며 당의 단합을 강화하는 효과도 얻는다.
일본에서는 2003년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가 처음 등장하여 2004년 참의원 선거와 2005년 중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정당 매니페스토를 가장 먼저 발표하고 매니페스토 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민주당이 2009년 총선에서 승리하여 집권하게 되자 일본 국민도 매니페스토를 선거의 필수 요소로 인식하게 되었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등장 배경과 지향: 네거티브 선거?네거티브한 정치 개혁 운동을 넘어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 ‘신뢰 공동체’ 회복, 축제 같은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새로운 운동 방식
정당과 후보자 등 정치권에서 매니페스토를 제안하고 실천한 영국과 미국,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가 매니페스토를 먼저 제안하고 확산시켰다.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과정에서 전통적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 변화, 시민사회의 활성화가 핵심적인 의제로 등장하자 시민사회가 정치 개혁을 과제로 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제기한 것이다. 90년대 이후 활성화된 시민사회는 그동안 전개해온 낙천 낙선 운동, 공천 철회 운동 등 정치 개혁을 위한 활동을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운동 방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폄하, 음해 등 네거티브 선거나 캠페인 위주의 홍보성 선거 운동은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판단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 ‘신뢰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축제 같은 선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한국의 시민사회 세력들이 모여 2005년 가을부터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하여 논의하기 시작하여 2006년 2월 1일 ‘5?31 스마트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 추진본부’라는 긴 이름의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매니페스토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접근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6년, 2010년 지방선거,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한국형 매니페스토의 이론과 역사,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