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소통의 정치 율곡의 정치적 사고

최진홍 지음

이학사 2016년 10월 11일 출간 국내도서 : 2009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성리학자 율곡이 아니라 정치가 율곡의 '정치적 사고'를 날 것 그대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리하여 조선의 정치가 율곡을 복원해냄으로써 율곡을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내고자 한다.

목차

머리말

서론

제1장 유폐 개혁
제1절 과거 청산
제2절 권간과 유폐
제3절 율곡의 정치관
제4절 있어야 할 정치와 현재 있는 정치

제2장 민생과 폐법
제1절 폐법론
제2절 폐법 개혁론
제3절 안민론: 애민과 안민
제4절 법과 정치

제3장 소통과 폐정
제1절 율곡의 조정 복귀
제2절 인사 문제 비판
제3절 공론 문제 비판과 붕당론
제4절 소통과 정치

제4장 민생과 소통의 관점에서 본 군도론
제1절 「동호문답」을 중심으로 한 율곡의 군도론
제2절 『성학집요』를 중심으로 한 율곡의 군도론
제3절 율곡 군도론의 정치적 의미
제4절 사람과 정치

결론: 율곡과 정·치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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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자신의 정치적 아이디어와 정치적 삶을 어떻게 연계시키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 책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율곡이 그의 관직 생활을 통해 표출한 정치적 사고를 검토한다.
율곡의 정치적 사고는 전(前) 철학적-전(前) 성리학적인 투박하고 진솔한 율곡 자신의 '말' 속에 숨겨져 있고, 이를 당시의 정치 현실과 결부시켜야만 그것이 가지는 올바른 정치적 의미를 재조망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경세가'로서 율곡의 참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해낸 율곡의 정치적 사고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법'과 '소통'이라는 단어로 집약될 수 있다.

폐법을 혁파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비록 태평스러운 세상이라 하더라도 습성에 물들어 안일하게 지내면 쇠퇴하고 마는데, 하물며 우리나라는 권세 있는 간신이 흐리고 어지럽게 하여 고질에 빠져온 지가 20년이나 되어 모든 법도가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피폐하였으니, 만약 지금 인습만 따르고 고식적으로 세월만 흘려보낸다면 나랏일은 날로 어긋나서 장차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 구습을 씻어낸 연후에만 백 가지 폐단을 개혁할 수가 있고 온갖 공적을 빛나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옥당진시폐소(玉堂陳時弊疏)」 중에서

이른바 때에 알맞게 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 변통을 하고 법을 마련하여 백성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개 법이란 때에 따라 제정하는 것이니, 때가 바뀌면 법도 같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 율곡이 선조에게 올린 「만언봉사(萬言封事)」 중에서

민생의 곤란이 오늘날보다 심한 때가 없었으니, 급히 폐단을 구제하여 먼저 백성들의 고통을 풀어준 뒤에라야 향약을 행할 수 있습니다. 덕으로 교화함은 곧 고량진미와 같은 것입니다만, 만일 비위가 극도로 손상되어 죽도 내려가지 않는다면 고량진미가 아무리 좋더라도 먹을 수 있겠습니까.
- 율곡의 『경연일기』(선조 7년 2월) 중에서

이 책이 율곡이 사용한 용어 중 가장 주목한 것은 폐(弊)이다. 율곡은 명종 19년(1564)부터 관직에 몸담았는데, 그의 관직 생활은 앞 시대의 권간들이 남긴 유폐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으로 시작되었다. 명종 통치기 문정왕후와 그녀를 중심으로 한 윤원형 등의 권간 세력들이 국맥과 국가의 기강을 약화시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율곡은

작가정보

저자(글) 최진홍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나, 중동고를 거쳐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대학원 정치학과에서 율곡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이 시대가 당면한 수많은 문제를 풀어낼 지혜를 지나간 역사로부터 찾아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율곡의 위정론: 퇴계의 치본론과 비교하여」(2009), 「법과 소통 그리고 정치: 율곡의 폐정개혁론을 중심으로」(2009) 등이 있다.